Chapter II. Of the Liberty of Thought and Discussion
1. 정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의견을 억압할 때
언론의 자유가 부패하거나 전제적인 정부를 막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새삼 변호해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기대할 수 있다. 국민과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의견을 가져야 하는지 정하고, 어떤 주장과 논거를 들을 수 있는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논증이 필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여론의 편협함을 대신 집행한다면, 그것이 스스로 의견을 억압하든 대중의 요구에 따라 억압하든 결과는 같다. 사람이 가진 권력 전체를 사용해 하나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있든 다수의 손에 있든 마찬가지다. 인류 전체가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단 한 사람만 반대한다고 해도, 인류가 그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인류 전체를 침묵시킬 권리와 다르지 않다.
어떤 의견을 억압할 때 우리는 그 의견이 거짓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확신과 무오류성은 다르다.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가정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일반 명제에는 쉽게 동의하지만, 바로 지금 자신이 틀릴 가능성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은 자기 경험의 범위가 좁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계층, 정당, 교회, 시대의 판단은 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시대 전체가 뒤의 시대가 놀랄 만한 의견을 확신해 왔고, 한 시대가 명백하다고 여긴 것이 다음 시대에는 오류나 부조리로 판단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인간의 판단이 가치 있는 이유는 틀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경험과 토론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다.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 주는 토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의견과 관행도 사실과 논거 앞에 놓여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말을 들었고, 자기 입장을 공격하는 모든 방식에 익숙하며, 반대 논거에서 타당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현명해진다. 인간이 어떤 주제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서로 다른 정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지만, 그렇다고 무오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어떤 의견을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의견을 반박할 자유를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의견을 행동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정당한 까닭은 비판을 견딜 기회를 계속 열어 두기 때문이다. 도전을 허용한 뒤에도 반박되지 않은 의견이라면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합리적인 근거가 생긴다. 하지만 반론을 금지하면서 그 의견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통해 얻은 확신이 아니라 권력으로 보호된 독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견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지 해로운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정부나 사회가 위험한 교리를 억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 유익하거나 해롭다고 판단하는 일은 그 의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일만큼이나 오류 가능성이 있다. 진리의 유익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진리 여부의 문제와 분리할 수도 없다. 어떤 믿음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박을 금지한다면, 결국 그 믿음이 거짓일 가능성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유익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없게 된다.
인류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법정에서 불경과 청년을 타락시킨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를 심판한 사람들은 반드시 악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신념과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을 수 있다. 이 사례는 선의와 공적 책임감이 오류를 막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상이 후대에는 인간 정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도덕적 위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예수도 당시의 종교적·정치적 권위 아래에서 신성모독자로 처형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악인으로 알아보고 죽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신성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판단했다. 후대의 그리스도교도들은 이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과 다른 믿음을 박해할 때 같은 오류를 반복해 왔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진리를 억압할 수 있으며, 종교적 열정은 무오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통치자의 지혜와 도덕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교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신앙으로 보아 박해를 허용했다. 그의 성품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시대의 경험에 따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도 새로운 의견의 장기적 의미를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억압할 권한을 맡길 안전한 사람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결국 박해를 이겨 내므로 박해가 그다지 큰 해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가 언제나 즉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여러 세대 동안 억눌릴 수 있으며, 한번 사라진 사상이 오랜 뒤에야 다시 발견될 수도 있다. 진리는 박해에 대한 특별한 면역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거짓과 달리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진리가 오랫동안 침묵당한 사례는 충분히 많다. 억압은 한 시대가 얻을 수 있었던 지식과 도덕적 진보를 수백 년 늦출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일이 과거보다 줄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상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의 상실, 사회적 배제, 평판의 파괴, 가족과 공동체의 압박도 의견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사회적 낙인은 특히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침묵시킨다. 뛰어난 소수는 박해를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지적 생명은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에만 유지된다.
억압된 의견이 전적으로 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배적 의견도 대개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서로 대립하는 의견은 진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쪽을 침묵시키면 사회는 그 의견 안에 들어 있던 진리의 일부를 잃는다. 인간의 중요한 문제들은 단순한 사실 명제처럼 한쪽만 전적으로 참이고 다른 쪽은 전적으로 거짓인 경우가 드물다. 삶과 사회에 관한 진리는 대립하는 관점들이 서로의 결함을 드러내며 결합될 때 더 온전해진다.
18세기 계몽사상은 지식과 문명의 진보를 강하게 신뢰했다. 루소는 이 흐름에 맞서 문명과 지식이 인간을 언제나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 전체가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지배적 낙관주의가 보지 못하던 진실을 드러냈다. 반대 의견은 지배적 사고가 잊고 있던 인간 경험의 한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의견이 과장되거나 일면적이라 해도, 그 충격을 통해 기존 진리의 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질서, 복종, 전통을 중시하는 관점에는 사회의 안정에 필요한 진리가 들어 있다. 평등, 자유, 진보를 중시하는 관점에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른 진리가 들어 있다. 어느 한쪽만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하면 사회는 반대쪽이 보존하던 가치를 잃는다. 정치와 도덕의 건강한 상태는 대립하는 큰 관점이 서로를 견제하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면 남은 쪽은 자기 한계를 잊고 독단으로 굳어진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 도덕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동적 복종, 인내, 겸손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적 활력, 공적 책임, 자존, 정신적 독립 같은 고대 윤리의 덕목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 지적은 그리스도교 도덕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 체계도 다른 전통의 진리와 토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인간의 성격을 온전하게 형성하려면 서로 다른 도덕적 이상이 비판과 보완의 관계에 놓여야 한다.
지배적인 의견이 완전히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반대 의견을 허용해야 한다. 진리를 반대와 논쟁 없이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와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신념은 살아 있는 확신이 아니라 암기된 문구가 된다. 어떤 명제를 외우고 반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왜 참인지 아는 것은 다르다. 반론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진리가 실제 삶에 어떤 뜻을 갖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의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편이 반대편의 주장을 요약한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 실제 반대자가 자기 논거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모습을 들어야 한다. 상대 주장의 어려운 부분을 피하거나 약한 형태로 바꾸어 놓고 반박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려면 반대 의견의 가장 강한 논거를 알고 그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처럼 반대 논증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도덕과 정치에서는 진리의 상당 부분이 반대되는 이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교육은 흔히 정답과 그에 대한 근거를 함께 가르친다. 그러나 학습자가 실제 의심이나 반론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근거는 형식적인 문장으로 남는다. 종교의 교리문답도 신념의 문구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살아 있는 정신이 되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신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는 이유와 싸워 보아야 한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은 순종하는 기억을 만들 수는 있어도 독립적인 판단을 만들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교리가 삶을 거의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리의 문구는 존중되지만 실제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살아 있는 신앙이 죽은 교리로 변한 상태다. 신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그 의미가 생생하고 행동을 요구한다. 시간이 지나 반대가 사라지고 사회적 상식이 되면 사람들은 그 말을 경건하게 반복하면서도 그 안의 요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그리스도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재산, 명예, 경쟁, 적대에 관한 실제 행동은 세속적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교리는 존경받지만 삶을 조직하는 원리가 되지 못한다. 이는 반드시 위선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리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반대와 질문이 사라진 곳에서는 신념의 언어가 남아도 그 정신은 희미해진다.
강한 사상도 오래 반복되면 익숙한 문구가 된다. 사람들은 말을 듣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경험을 상상하지 않는다. 고통, 정의, 사랑, 희생 같은 말은 삶과 연결될 때에만 실제 의미를 갖는다. 토론은 낡은 말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는다. 반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말을 정의하게 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게 한다.
반대 의견이 사라지면 지배적 의견은 자기 안의 중요한 부분도 잃을 수 있다. 처음에는 여러 논거와 경험이 결합되어 있던 교리가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표어로 축소된다. 반대가 제기하던 문제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는 명목상 같은 진리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진리의 좁고 빈약한 일부만 보존하게 된다.
첫째, 침묵당한 의견이 참일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억압된 의견이 대체로 거짓이라 해도 진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지배적 의견이 전체 진리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반대 의견과의 충돌을 통해 나머지 진리가 보충되어야 한다. 셋째, 지배적 의견이 전적으로 참이라 해도 활발한 반박을 견디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편견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넷째, 교리의 의미 자체가 약해지고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살아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 고백으로 변한다.
자유로운 토론을 옹호한다고 해서 모든 토론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의 논거를 숨기며, 인신공격과 악의적 비난을 사용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하며 위험하다. 특히 지배적 의견을 옹호하는 사람이 반대자를 부도덕하거나 무지하다고 공격하는 행위는 반대자가 다수를 비판하는 행위보다 더 큰 억압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한 토론은 의견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주장할 권리와 동기도 정직하게 다루어야 한다.
의견의 자유는 오류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부분적 진리를 결합하고, 이미 가진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가 삶 속에서 살아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단지 몇몇 사람의 발언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 전체가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능력을 약화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