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IV. Of the Limits to the Authority of Society over the Individual
인간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개인의 개성에 맡기고 어느 부분을 사회의 통제에 맡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개인과 사회가 각각 어떤 이해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 관계되는 삶의 부분에 대해 주권을 가져야 한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이해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서는 사회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정한 행동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법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권리로 인정된 타인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나 그 구성원을 해악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과 희생 가운데 자신의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 이 두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사회는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단지 불쾌감이나 반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강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어리석고 저속하며 도덕적으로 못마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판단과 조언은 가능하지만, 그 판단만으로 법적 처벌이나 사회적 박해를 가할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재산, 능력 또는 행복을 해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이를 경고하고 설득하며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한, 사회는 그에게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판단은 외부인이 가진 일반적 추정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정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반 규칙은 개별 상황에서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 선택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호의를 잃는 것은 법적·도덕적 처벌과 구분해야 한다. 무책임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각자가 자기 삶을 관리하는 자유의 일부다. 그러나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불이익을 조직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가한다면 그것은 처벌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그의 성격을 판단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단지 자기 자신을 잘못 다룬다는 이유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자기 절제의 부족, 허영, 무모함, 쾌락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은 도덕적 결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결함을 지닌 사람을 덜 존경하거나 가까운 관계에서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처벌의 정당성은 그 결함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생긴다. 성격상의 결함과 사회적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개인의 영역이 사라진다.
술에 취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 잘못일 수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거나 공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행동은 타인에게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 낭비도 마찬가지다. 자기 재산을 무모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빚을 갚지 않거나 가족의 생계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이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면, 사회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가 아니라 과거 행동을 근거로 그가 다시 같은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자기 관련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통제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타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다. 제한의 목적과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성인은 사회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영향을 미칠 충분한 기회를 가진 뒤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회가 그를 어린아이처럼 계속 통제하려 한다면 성숙한 인격과 책임이 형성될 수 없다.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회는 선택 능력 자체를 약화시킨다. 개인은 충고를 받을 권리뿐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실패할 자유도 가져야 한다.
어떤 행동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다.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자기 관련적 행동도 결국 사회와 관계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접적 영향만으로 모든 행동을 사회적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면 개인의 자유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책임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와 의무 불이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그 의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야 한다. 자기 삶의 방식이 약속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난과 제재의 근거는 생활방식 자체가 아니라 의무를 위반한 데 있다.
잘못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본보기가 된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선택이 낳는 불행한 결과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 성인의 행동을 단지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개인은 사회 전체의 교육 자료로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 직접적 선동이나 기만이 없는 한 모방 가능성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옳다고 느낄 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어 한다. 종교적 믿음, 금욕, 음식, 의복, 여가, 성적 관습 등 사적인 문제에서도 다수는 자기 방식과 다른 삶을 공격하려 한다. 이때 사회는 타인의 해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 집단은 다른 종교의 예배, 안식일 관습, 음식 규칙을 불경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사적 실천을 금지할 수 있다면 모든 종파가 서로를 박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남을 박해할 수 있고, 상대는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일관된 원칙이 아니다.
술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려는 주장은 개인적 부도덕을 법으로 억제하려는 대표적 사례다. 음주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는 상황은 제한할 수 있지만, 성인이 자기 책임 아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판매 행위에는 사회적 관계가 포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 목적으로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기 관련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상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결사를 통해 다른 성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자유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없애는 결과가 된다. 자유는 자기 신념에 따라 살 권리이지,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살게 만들 권리가 아니다.
휴식일을 보장하는 법은 노동자가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쉬지 않으려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노동을 강요하는 시장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안식일 관습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는 것은 종교적 선호를 법으로 부과하는 일이다. 규제의 정당성은 노동 보호와 타인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서 찾아야 한다.
밀은 당시 모르몬교의 일부다처제를 예로 들어, 강한 혐오를 느끼는 관습이라 해도 외부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강제, 미성년자, 권리 침해가 있다면 개입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공동체 생활에 단지 다수가 혐오한다는 이유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어떤 사회는 자신이 더 문명화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체의 생활방식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 하지만 문명화라는 판단이 정복과 박해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자유의 원칙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특히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야말로 원칙의 의미가 드러난다.
사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동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자기 관련적 행동을 단지 어리석고 부도덕하거나 다수의 감정에 불쾌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개인을 설득하고 경고하며 관계를 조정할 자유와, 그를 강제로 특정한 삶에 맞출 권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의 권위는 타인에 대한 해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정당화되고, 개인의 삶에만 직접 관계되는 영역에서는 멈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