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권 제12장 법의 구분
The Division of the Laws
전체를 질서 있게 세우고 공동체를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들려면 여러 관계를 살펴야 한다. 먼저 완전한 정치체가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는 관계, 곧 전체와 전체의 관계,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보게 되듯 여러 중간 항들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정치법이라 부르며, 그것이 현명하다면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까닭 없는 일은 아니다.
각 국가에 오직 하나의 좋은 체계만 있다면 그것을 가진 인민은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세워진 질서가 나쁘다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것을 막는 법을 어째서 기본법이라 불러야 하는가. 더구나 인민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언제나 바꿀 수 있다. 인민이 스스로 해를 입기로 선택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권리를 갖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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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whole is to be set in order, and the commonwealth put into the best possible shape, there are various relations to be considered. First, there is the action of the complete body upon itself, the relation of the whole to the whole, of the Sovereign to the State; and this relation, as we shall see, is made up of the relations of the intermediate terms.
The laws which regulate this relation bear the name of political laws, and are also called fundamental laws, not without reason if they are wise.
For, if there is, in each State, only one good system, the people that is in possession of it should hold fast to this; but if the established order is bad, why should laws that prevent men from being good be regarded as fundamental? Besides, in any case, a people is always in a position to change its laws, however good; for, if it choose to do itself harm, who can have a right to stop it?
두 번째 관계는 구성원들이 서로 맺는 관계이거나 각 구성원이 전체 정치체와 맺는 관계다. 앞의 관계는 가능한 한 약하고, 뒤의 관계는 가능한 한 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각 시민은 다른 모든 시민에게서는 완전히 독립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언제나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의 힘만이 그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관계에서 민법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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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relation is that of the members one to another, or to the body as a whole; and this relation should be in the first respect as unimportant, and in the second as important, as possible. Each citizen would then be perfectly independent of all the rest, and at the same time very dependent on the city; which is brought about always by the same means, as the strength of the State can alone secure the liberty of its members. From this second relation arise civil laws.
개인과 법 사이의 세 번째 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불복종과 그에 대한 처벌의 관계다. 여기에서 형법이 생겨난다.
그러나 형법은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한 종류의 법이라기보다 다른 모든 법을 뒷받침하는 제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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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y consider also a third kind of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law, a relation of disobedience to its penalty. This gives rise to the setting up of criminal laws, which, at bottom, are less a particular class of law than the sanction behind all the rest.
이 세 종류의 법과 함께 네 번째가 따른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대리석이나 청동판에 새겨지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이 법이 국가의 실제 헌정을 이루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
다른 법들이 쇠퇴하거나 사라질 때 그것은 그 법들을 회복시키거나 대신하고, 인민이 본래 가야 할 길을 계속 걷게 하며, 권위의 힘을 점차 습관의 힘으로 바꾼다.
내가 말하는 것은 도덕과 관습, 무엇보다 여론이다. 정치 사상가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다른 모든 제도의 성공이 실제로 달려 있는 힘이다. 위대한 입법자는 겉으로는 개별 규정만 다루는 듯 보이지만 이 힘을 은밀히 돌본다.
개별 규정은 아치의 곡선에 지나지 않으며, 더디게 형성되는 풍속과 도덕이 마침내 움직이지 않는 쐐기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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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se three kinds of law goes a fourth, most important of all, which is not graven on tablets of marble or brass, but on the hearts of the citizens. This forms the real constitution of the State, takes on every day new powers, when other laws decay or die out, restores them or takes their place, keeps a people in the ways in which it was meant to go, and insensibly replaces authority by the force of habit.
I am speaking of morality, of custom, above all of public opinion; a power unknown to political thinkers, on which none the less success in everything else depends. With this the great legislator concerns himself in secret, though he seems to confine himself to particular regulations; for these are only the arc of the arch, while manners and morals, slower to arise, form in the end its immovable keystone.
여러 종류의 법 가운데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정부의 형태를 정하는 정치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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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different classes of laws, the political, which determine the form of the government, are alone relevant to my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