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권 제6장 법
사회계약으로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주었다면, 이제 입법을 통해 운동과 의지를 주어야 한다. 정치체를 형성하고 결합한 최초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정의의 법칙은 그 자체로 보편적이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상호성이 필요하다. 자연적 제재가 없는 곳에서 정의를 의무와 결합하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려면 약속과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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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social compact we have given the body politic existence and life: we have now by legislation to give it movement and will. For the original act by which the body is formed and united still in no respect determines what it ought to do for its preservation.
Doubtless, there is a universal justice emanating from reason alone; but this justice, to be admitted among us, must be mutual. Conventions and laws are therefore needed to join rights to duties and refer justice to its object.
법은 전체 인민이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그때 결정하는 의지와 결정의 대상은 모두 일반적이며, 전체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따로 지목하지 않는다. 법은 신민 전체와 행동을 추상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특정인을 왕으로 선택하거나 특정 가문에 특권을 주는 행위는 법이 아니라 명령이나 행정 행위다. 법은 일반의지의 행위이므로 법을 만드는 이는 인민이며, 모든 정당한 정부는 법 아래에서만 공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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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en the whole people decrees for the whole people, it is considering only itself; and if a relation is then formed, it is between two aspects of the entire object, without there being any division of the whole. This act is what I call a law.
When I say that the object of laws is always general, I mean that law considers subjects en masse and actions in the abstract, and never a particular person or action.
No function which has a particular object belongs to the legislative power.
I therefore give the name “Republic” to every State that is governed by laws, no matter what the form of its administration may be.
법은 시민 결합의 조건이며, 법에 복종하는 인민은 스스로 그 법의 저자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은 언제나 선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한다. 일반의지는 올바르지만 그것을 이끄는 판단은 항상 계몽되어 있지 않다.
개인은 자기가 거부하는 선을 보고, 공중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선을 원한다. 개인의 의지를 이성에 맞추고 공중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때문에 입법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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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are, properly speaking, only the conditions of civil association. The people, being subject to the laws, ought to be their author.
Of itself the people wills always the good, but of itself it by no means always sees it. The general will is always in the right, but the judgment which guides it is not always enlightened.
The individuals see the good they reject; the public wills the good it does not see. All stand equally in need of guidance. This makes a legislator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