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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Re:Read4th Season
THE WEALTH OF NATIONS · BOOK 5

제3장 공공부채

한국어 번역을 먼저 읽고, 각 문단 아래에서 애덤 스미스의 영문 원문을 펼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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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B05-C03-P001

한국어 번역

상업의 확장과 제조업의 발전 이전의 미개한 사회에서는, 상업과 제조업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값비싼 사치품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은, 이 책의 3권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처럼, 그 수입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입이란 언제나 생활필수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미개한 사회에서는, 수입이 보통 많은 양의 생활필수품, 즉 소박한 음식과 거친 옷, 곡식과 가축, 양모와 원피 등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상업이나 제조업이 소유주가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교환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는 남는 물자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치 없는 환대와 허례허식 없는 관대함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주요 지출 항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책에서 이러한 지출 항목들 때문에 사람들이 파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경솔한 쾌락이라 할지라도 추구하다 보면 분별 있는 사람조차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닭싸움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환대나 관대함 때문에 파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치스러운 환대와 허례허식은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봉건 시대 조상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한 가문이 영지를 소유했던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려는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지주들이 끊임없이 베풀었던 소박한 환대가 검소함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질서로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적어도 수입을 전부 탕진하지 않을 만큼은 검소했음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양모와 원피의 일부를 팔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돈의 일부는 당시 상황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치품을 사는 데 썼을 테지만, 나머지는 저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축한 돈을 모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래는 신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당시 고리대금으로 간주되어 법으로 금지되었던 돈을 빌려주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폭력과 무질서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돈을 비축해 두는 것이 유리했습니다.그들은 아마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폭력이 기승을 부렸기에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쉬웠고, 동시에 그 재물을 숨기는 것도 쉬웠습니다. 주인이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사실은 당시 재물을 축적하고 숨기는 일이 얼마나 흔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당시 보물은 군주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왕국의 모든 보물이 합쳐져도 재산이 많은 일반 개인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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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at rude state of society which precedes the extension of commerce and the improvement of manufactures; when those expensive luxuries, which commerce and manufactures can alone introduce, are altogether unknown; the person who possesses a large revenue, I have endeavoured to show in the third book of this Inquiry, can spend or enjoy that revenue in no other way than by maintaining nearly as many people as it can maintain. A large revenue may at all times be said to consist in the command of a large quantity of the necessaries of life. In that rude state of things, it is commonly paid in a large quantity of those necessaries, in the materials of plain food and coarse clothing, in corn and cattle, in wool and raw hides. When neither commerce nor manufactures furnish any thing for which the owner can exchange the greater part of those materials which are over and above his own consumption, he can do nothing with the surplus, but feed and clothe nearly as many people as it will feed and clothe. A hospitality in which there is no luxury, and a liberality in which there is no ostentation, occasion, in this situation of things, the principal expenses of the rich and the great. But these I have likewise endeavoured to show, in the same book, are expenses by which people are not very apt to ruin themselves. There is not, perhaps, any selfish pleasure so frivolous, of which the pursuit has not sometimes ruined even sensible men. A passion for cock-fighting has ruined many. But the instances, I believe, are not very numerous, of people who have been ruined by a hospitality or liberality of this kind; though the hospitality of luxury, and the liberality of ostentation have ruined many. Among our feudal ancestors, the long time during which estates used to continue in the same family, sufficiently demonstrates the general disposition of people to live within their income. Though the rustic hospitality, constantly exercised by the great landholders, may not, to us in the present times, seem consistent with that order which we are apt to consider as inseparably connected with good economy; yet we must certainly allow them to have been at least so far frugal, as not commonly to have spent their whole income. A part of their wool and raw hides, they had generally an opportunity of selling for money. Some part of this money, perhaps, they spent in purchasing the few objects of vanity and luxury, with whic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could furnish them; but some part of it they seem commonly to have hoarded. They could not well, indeed, do any thing else but hoard whatever money they saved. To trade, was disgraceful to a gentleman; and to lend money at interest, which at that time was considered as usury, and prohibited by law, would have been still more so. In those times of violence and disorder, besides, it was convenient to have a hoard of money at hand, that in case they should be driven from their own home, they might have something of known value to carry with them to some place of safety. The same violence which made it convenient to hoard, made it equally convenient to conceal the hoard. The frequency of treasure-trove, or of treasure found, of which no owner was known, sufficiently demonstrates the frequency, in those times, both of hoarding and of concealing the hoard. Treasure-trove was th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branch of the revenue of the sovereign. All the treasure-trove of the kingdom would scarce, perhaps, in the present times, make an important branch of the revenue of a private gentleman of a good estate.

WN-B05-C03-P002

한국어 번역

저축하고 축적하려는 성향은 신하뿐 아니라 군주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제4권에서 언급했듯이, 군주는 자연스럽게 재산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검소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군주라 할지라도 화려한 궁정의 장식에 대한 허영심에 휘둘릴 여유가 없습니다. 당시의 지식 수준은 그러한 장식을 구성하는 장신구들을 거의 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상비군도 필요하지 않았기에, 군주라 할지라도 다른 유력 영주들과 마찬가지로, 지출은 소작농에 대한 관대함과 신하들에 대한 후한 대접 외에는 거의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대함과 후한 대접은 사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허영심은 거의 항상 사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고대 유럽의 모든 군주들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타타르족 족장들도 모두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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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ame disposition, to save and to hoard, prevailed in the sovereign, as well as in the subjects. Among nations, to whom commerce and manufacture are little known, the sovereign, it has already been observed in the Fourth book, is in a situation which naturally disposes him to the parsimony requisite for accumulation. In that situation, the expense, even of a sovereign, cannot be directed by that vanity which delights in the gaudy finery of a court. The ignorance of the times affords but few of the trinkets in which that finery consists. Standing armies are not then necessary; so that the expense, even of a sovereign, like that of any other great lord can be employed in scarce any thing but bounty to his tenants, and hospitality to his retainers. But bounty and hospitality very seldom lead to extravagance; though vanity almost always does. All the ancient sovereigns of Europe, accordingly, it has already been observed, had treasures. Every Tartar chief, in the present times, is said to have one.

WN-B05-C03-P003

한국어 번역

온갖 값비싼 사치품이 넘쳐나는 상업 국가에서, 군주는 자신의 영토 내 거의 모든 대지주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러한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씁니다. 그의 나라와 이웃 나라들은 그에게 화려하지만 무의미한 궁정 의식을 구성하는 온갖 값비싼 장신구들을 풍족하게 공급합니다. 같은 종류의 저급한 의식을 위해 그의 귀족들은 가신들을 해고하고, 소작인들을 독립시키며, 점차 자신의 영토 내 부유한 시민들 대다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경박한 욕망이 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찌 그가 자신의 영토에서 이러한 종류의 쾌락에 무감각한 유일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가 실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쾌락에 쏟아부어 국가의 방어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방어력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남는 수입을 모두 쾌락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통상적인 지출은 통상적인 수입과 같아지고, 오히려 수입을 자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더 이상 국고 축적을 기대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로 인해 비상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는 필연적으로 신하들에게 비상한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610년 프랑스의 앙리 4세 서거 이후, 상당한 국고를 축적했다고 여겨지는 유럽의 대군주는 현 프로이센 국왕과 전 프로이센 국왕뿐입니다. 축적을 가져오는 검소함은 공화정에서든 군주정에서든 거의 찾아보기 힘든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화국들과 네덜란드 연합주는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상당한 국고를 축적한 유일한 공화국은 베른 주입니다. 다른 스위스 공화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웅장한 건물, 기타 공공 장식에 대한 취향은 가장 위대한 왕의 방탕한 궁정에서만큼이나 작은 공화국의 겉보기에는 점잖은 원로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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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a commercial country, abounding with every sort of expensive luxury, the sovereign, in the same manner as almost all the great proprietors in his dominions, naturally spends a great part of his revenue in purchasing those luxuries. His own and the neighbouring countries supply him abundantly with all the costly trinkets which compose the splendid, but insignificant, pageantry of a court. For the sake of an inferior pageantry of the same kind, his nobles dismiss their retainers, make their tenants independent, and become gradually themselves as insignificant as the greater part of the wealthy burghers in his dominions. The same frivolous passions, which influence their conduct, influence his. How can it be supposed that he should be the only rich man in his dominions who is insensible to pleasures of this kind? If he does not, what he is very likely to do, spend upon those pleasures so great a part of his revenue as to debilitate very much the defensive power of the state, it cannot well be expected that he should not spend upon them all that part of it which is over and above what is necessary for supporting that defensive power. His ordinary expense becomes equal to his ordinary revenue, and it is well if it does not frequently exceed it. The amassing of treasure can no longer be expected; and when extraordinary exigencies require extraordinary expenses, he must necessarily call upon his subjects for an extraordinary aid. The present and the late king of Prussia are the only great princes of Europe, who, since the death of Henry IV. of France, in 1610, are supposed to have amassed any considerable treasure. The parsimony which leads to accumulation has become almost as rare in republican as in monarchical governments. The Italian republics, the United Provinces of the Netherlands, are all in debt. The canton of Berne is the single republic in Europe which has amassed any considerable treasure. The other Swiss republics have not. The taste for some sort of pageantry, for splendid buildings, at least, and other public ornaments, frequently prevails as much in the apparently sober senate-house of a little republic, as in the dissipated court of the greatest king.

WN-B05-C03-P004

한국어 번역

평시의 절약 정신 부족은 전시에는 불가피하게 부채를 떠안게 만듭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고에는 평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전시에는 국가 방어를 위해 평시 비용의 세 배, 네 배에 달하는 체제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평시 세입의 세 배, 네 배에 달하는 세입이 요구됩니다. 설령 군주가 (실제로 거의 없는) 지출 증가에 비례하여 세입을 즉시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입 증가분을 충당할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는 아마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혹은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군대는 증강되어야 하고, 함대는 장비되어야 하며, 주둔 도시들은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 군대, 그 함대, 그 주둔 도시들은 무기, 탄약, 그리고 식량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당장 닥친 위험의 순간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새로운 세금의 점진적이고 느린 수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정부는 차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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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want of parsimony, in time of peace, imposes the necessity of contracting debt in time of war. When war comes, there is no money in the treasury, but what is necessary for carrying on the ordinary expense of the peace establishment. In war, an establishment of three or four times that expense becomes necessary for the defence of the state; and consequently, a revenue three or four times greater than the peace revenue. Supposing that the sovereign should have, what he scarce ever has, the immediate means of augmenting his revenue in proportion to the augmentation of his expense; yet still the produce of the taxes, from which this increase of revenue must be drawn, will not begin to come into the treasury, till perhaps ten or twelve months after they are imposed. But the moment in which war begins, or rather the moment in which it appears likely to begin, the army must be augmented, the fleet must be fitted out, the garrisoned towns must be put into a posture of defence; that army, that fleet, those garrisoned towns, must be furnished with arms, ammunition, and provisions. An immediate and great expense must be incurred in that moment of immediate danger, which will not wait for the gradual and slow returns of the new taxes. In this exigency, government can have no other resource but in borrowing.

WN-B05-C03-P005

한국어 번역

도덕적 원인에 의해 정부가 이처럼 차입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업적 사회 상태는, 국민들에게 빌려줄 능력과 성향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상업적 사회 상태가 차입의 필요성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 차입의 용이성 또한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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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ame commercial state of society which, by the operation of moral causes, brings government in this manner into the necessity of borrowing, produces in the subjects both an ability and an inclination to lend. If it commonly brings along with it the necessity of borrowing, it likewise brings with it the facility of doing so.

WN-B05-C03-P006

한국어 번역

상인과 제조업자가 많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자본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맡겨 맡기는 모든 사람들의 자본이, 무역이나 사업 없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의 소득보다 더 자주, 혹은 더 자주 그들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개인의 소득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정기적으로 그의 손을 거치지만, 수익이 빠른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의 자본과 신용은 때로는 1년에 두세 번, 심지어 네 번씩 그의 손을 거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인과 제조업자가 많은 나라는 언제든 원한다면 정부에 막대한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 국가의 국민들이 대출 능력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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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 country abounding with merchants and manufacturers, necessarily abounds with a set of people through whose hands, not only their own capitals, but the capitals of all those who either lend them money, or trust them with goods, pass as frequently, or more frequently, than the revenue of a private man, who, without trade or business, lives upon his income, passes through his hands. The revenue of such a man can regularly pass through his hands only once in a year. But the whole amount of the capital and credit of a merchant, who deals in a trade of which the returns are very quick, may sometimes pass through his hands two, three, or four times in a year. A country abounding with merchants and manufacturers, therefore, necessarily abounds with a set of people, who have it at all times in their power to advance, if they chuse to do so, a very large sum of money to government. Hence the ability in the subjects of a commercial state to lend.

WN-B05-C03-P007

한국어 번역

사법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국민이 재산 소유권에 대한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국가, 계약의 신의가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채무 이행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이 오랫동안 번창하기 어렵습니다. 요컨대, 정부의 사법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가 없는 국가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이 번창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평소에 특정 정부의 보호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은 신뢰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정부에 자신의 재산 사용을 맡기도록 만듭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들의 사업 및 제조업 활동 능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개는 능력이 증대됩니다.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대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꺼이 돈을 빌리려 합니다. 최초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담보는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 가능하며, 국가의 공정성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 덕분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최초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상인이나 재력은 정부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을 줄이는 대신 늘립니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대출에 대한 최초 출자에 참여하도록 허락할 때 이를 호의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상업 국가의 국민들은 기꺼이 돈을 빌려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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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Commerce and manufactures can seldom flourish long in any state which does not enjoy a regular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which the people do not feel themselves secure in the possession of their property; in which the faith of contracts is not supported by law; and in which the authority of the state is not supposed to be regularly employed in enforcing the payment of debts from all those who are able to pay. Commerce and manufactures, in short, can seldom flourish in any state, in which there is not a certain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stice of government. The same confidence which disposes great merchants and manufacturers upon ordinary occasions, to trust their property to the protection of a particular government, disposes them, upon extraordinary occasions, to trust that government with the use of their property. By lending money to government, they do not even for a moment diminish their ability to carry on their trade and manufactures; on the contrary, they commonly augment it. The necessities of the state render government, upon most occasions willing to borrow upon terms extremely advantageous to the lender. The security which it grants to the original creditor, is made transferable to any other creditor; and from the universal confidence in the justice of the state, generally sells in the market for more than was originally paid for it. The merchant or monied man makes money by lending money to government, and instead of diminishing, increases his trading capital. He generally considers it as a favour, therefore, when the administration admits him to a share in the first subscription for a new loan. Hence the inclination or willingness in the subjects of a commercial state to lend.

WN-B05-C03-P008

한국어 번역

그러한 국가의 정부는 특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꺼이 돈을 빌려줄 능력과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차입의 용이성을 예상하기 때문에 저축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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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government of such a state is very apt to repose itself upon this ability and willingness of its subjects to lend it their money on extraordinary occasions. It foresees the facility of borrowing, and therefore dispenses itself from the duty of saving.

WN-B05-C03-P009

한국어 번역

미개한 사회에서는 거대한 상업이나 제조업 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숨기는데, 이는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자신이 돈을 모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면 곧바로 약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빌려주려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군주는 차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예견하고 저축을 통해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예견은 군주의 저축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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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a rude state of society, there are no great mercantile or manufacturing capitals. The individuals, who hoard whatever money they can save, and who conceal their hoard, do so from a distrust of the justice of government; from a fear, that if it was known that they had a hoard, and where that hoard was to be found, they would quickly be plundered. In such a state of things, few people would be able, and nobody would be willing to lend their money to government on extraordinary exigencies. The sovereign feels that he must provide for such exigencies by saving, because he foresees the absolute impossibility of borrowing. This foresight increases still further his natural disposition to save.

WN-B05-C03-P010

한국어 번역

현재 유럽의 모든 강대국을 짓누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파멸로 이끌 가능성이 높은 막대한 부채의 증가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국가들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채 상환을 위해 특정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저당 잡지 않고, 이른바 개인 신용에 의존하여 차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자, 특정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저당을 잡아 차입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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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rogress of the enormous debts which at present oppress, and will in the long-run probably ruin, all the great nations of Europe, has been pretty uniform. Nations, like private men, have generally begun to borrow upon what may be called personal credit, without assigning or mortgaging any particular fund for the payment of the debt; and when this resource has failed them, they have gone on to borrow upon assignments or mortgages of particular funds.

WN-B05-C03-P011

한국어 번역

영국의 미지급 부채는 전자의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채는 이자가 없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채와 개인이 계좌 이체를 통해 발생하는 부채가 혼합된 형태와,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와 개인이 어음이나 약속어음을 통해 발생하는 부채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특별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 시점에 지불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부채, 즉 육군, 해군 및 군수품의 특별 지출 일부, 외국 군주에 대한 보조금 체납금, 선원 임금 체납금 등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유형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채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으로 발행되는 해군 어음과 국고 어음은 두 번째 유형의 부채를 구성합니다. 국고 어음은 발행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해군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국채를 현재 가치로 자발적으로 할인하거나, 정부와 특정 조건 하에 국채를 유통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즉 액면가로 매입하고 발생한 이자만 지불함으로써 국채의 가치를 유지하고 유통을 촉진하여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국채 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이 없는 프랑스에서는 국채(billets d'etat {재정에 대한 정치적 고찰 검토 참조})가 때때로 60~7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왕 시대의 대규모 화폐 개혁 당시 영국 중앙은행이 통상적인 거래를 중단했을 때, 국채와 이자보가 25~6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혁명으로 수립된 새 정부의 불안정성 때문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영국 중앙은행의 지원 부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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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at is called the unfunded debt of Great Britain, is contracted in the former of those two ways. It consists partly in a debt which bears, or is supposed to bear, no interest, and which resembles the debts that a private man contracts upon account; and partly in a debt which bears interest, and which resembles what a private man contracts upon his bill or promissory-note. The debts which are due, either for extraordinary services, or for services either not provided for, or not paid at the time when they are performed; part of the extraordinaries of the army, navy, and ordnance, the arrears of subsidies to foreign princes, those of seamen’s wages, etc. usually constitute a debt of the first kind. Navy and exchequer bills, which are issued sometimes in payment of a part of such debts, and sometimes for other purposes, constitute a debt of the second kind; exchequer bills bearing interest from the day on which they are issued, and navy bills six months after they are issued. The bank of England, either by voluntarily discounting those bills at their current value, or by agreeing with government for certain considerations to circulate exchequer bills, that is, to receive them at par, paying the interest which happens to be due upon them, keeps up their value, and facilitates their circulation, and thereby frequently enables government to contract a very large debt of this kind. In France, where there is no bank, the state bills (billets d’etat {See Examen des Reflections Politiques sur les Finances.}) have sometimes sold at sixty and seventy per cent. discount. During the great recoinage in king William’s time, when the bank of England thought proper to put a stop to its usual transactions, exchequer bills and tallies are said to have sold from twenty-five to sixty per cent. discount; owing partly, no doubt, to the supposed instability of the new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 but partly, too, to the want of the support of the bank of England.

WN-B05-C03-P012

한국어 번역

이러한 재원이 고갈되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수입의 특정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저당을 잡아야 할 필요가 생길 때,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1년이나 몇 년과 같은 단기간 동안만 담보를 제공했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해당 자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차용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자만 상환하거나 이자에 상응하는 영구 연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으며, 정부는 차용 원금을 상환하는 즉시 언제든지 이 연금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예비 조달'이라고 했고, 후자의 경우 '영구 자금 조달' 또는 간단히 '자금 조달'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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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this resource is exhausted, and it becomes necessary, in order to raise money, to assign or mortgage some particular branch of the public revenue for the payment of the debt, government has, upon different occasions, done this in two different ways. Sometimes it has made this assignment or mortgage for a short period of time only, a year, or a few years, for example; and sometimes for perpetuity. In the one case, the fund was supposed sufficient to pay, within the limited time, both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money borrowed. In the other, it was supposed sufficient to pay the interest only, or a perpetual annuity equivalent to the interest, government being at liberty to redeem, at any time, this annuity, upon paying back the principal sum borrowed. When money was raised in the one way, it was said to be raised by anticipation; when in the other, by perpetual funding, or, more shortly, by funding.

WN-B05-C03-P013

한국어 번역

영국에서는 토지세와 맥아세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항상 포함되는 차입 조항 덕분입니다. 영란은행은 일반적으로 이 세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8%에서 3% 사이의 이자로 대출해 주고, 세금이 점차 징수됨에 따라 상환받습니다. 항상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 해 예산 편성에서 충당됩니다. 공공 수입 중 유일하게 담보로 잡히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수입원이 바로 이처럼 정기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마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정기적인 세금 납부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무분별한 낭비벽처럼, 국가는 끊임없이 자체 자금과 서비스를 차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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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Great Britain, the annual land and malt taxes are regularly anticipated every year, by virtue of a borrowing clause constantly inserted into the acts which impose them. The bank of England generally advances at an interest, which, since the Revolution, has varied from eight to three per cent., the sums of which those taxes are granted, and receives payment as their produce gradually comes in. If there is a deficiency, which there always is, it is provided for in the supplies of the ensuing year. The only considerable branch of the public revenue which yet remains unmortgaged, is thus regularly spent before it comes in. Like an improvident spendthrift, whose pressing occasions will not allow him to wait for the regular payment of his revenue, the state is in the constant practice of borrowing of its own factors and agents, and of paying interest for the use of its own money.

WN-B05-C03-P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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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왕의 재위 기간과 앤 여왕 재위 기간의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처럼 영구 재정 조달 방식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새로운 세금의 대부분이 단기간(4년, 5년, 6년 또는 7년) 동안만 부과되었고,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세금 수입을 예상하여 빌린 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종 세금 수입이 제한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 부족하여 부족분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차입 기간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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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reign of king William, and during a great part of that of queen Anne, before we had become so familiar as we are now with the practice of perpetual funding, the greater part of the new taxes were imposed but for a short period of time (for four, five, six, or seven years only), and a great part of the grants of every year consisted in loans upon anticipations of the produce of those taxes. The produce being frequently insufficient for paying, within the limited term,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money borrowed, deficiencies arose; to make good which, it became necessary to prolong the term.

WN-B05-C03-P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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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윌리엄 3세 8일(c. 20)에 여러 세금의 부족분은 당시 제1 일반 저당권 또는 기금이라고 불리던 것에 전가되었는데, 이는 더 짧은 기간 내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여러 세금의 납부 기한을 1706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고 그 세액을 하나의 일반 기금에 적립한 것이었다. 이 연장된 납부 기한에 전가된 부족분은 5,160,459파운드 14실링 9.5펜스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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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697, by the 8th of William III., c. 20, the deficiencies of several taxes were charged upon what was then called the first general mortgage or fund, consisting of a prolongation to the first of August 1706, of several different taxes, which would have expired within a shorter term, and of which the produce was accumulated into one general fund. The deficiencies charged upon this prolonged term amounted to £5,160,459: 14: 9½.

WN-B05-C03-P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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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에 이러한 세금은 다른 몇 가지 세금과 함께 비슷한 목적으로 1710년 8월 1일까지 더욱 연장되었으며, 이를 제2차 일반 저당 기금 또는 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금에 부과된 부족액은 2,055,999파운드 7실링 11펜스 1/2펜스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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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01, those duties, with some others, were still further prolonged, for the like purposes, till the first of August 1710, and were called the second general mortgage or fund. The deficiencies charged upon it amounted to £2,055,999: 7: 11½.

WN-B05-C03-P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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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년에 이러한 의무는 새로운 대출 기금으로 1712년 8월 1일까지 더욱 연장되었으며, 제3차 일반 저당 기금 또는 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를 담보로 빌린 금액은 983,254파운드 11실링 9펜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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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07, those duties were still further prolonged, as a fund for new loans, to the first of August 1712, and were called the third general mortgage or fund. The sum borrowed upon it was £983,254:11:9¼.

WN-B05-C03-P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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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에 이러한 관세들은 (기존의 톤수 및 파운드당 보조금 중 절반만 이 기금에 포함되었고, 연합 조약에 의해 폐지되었던 스코틀랜드산 린넨 수입 관세를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금으로 1714년 8월 1일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제4차 일반 저당 기금 또는 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기금을 담보로 빌린 금액은 925,176파운드 9실링 2펜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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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08, those duties were all (except the old subsidy of tonnage and poundage, of which one moiety only was made a part of this fund, and a duty upon the importation of Scotch linen, which had been taken off by the articles of union) still further continued, as a fund for new loans, to the first of August 1714, and were called the fourth general mortgage or fund. The sum borrowed upon it was £925,176:9:2¼.

WN-B05-C03-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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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년에 이러한 관세들은 (이 기금에서 완전히 제외된 기존의 톤수 및 파운드당 보조금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목적을 위해 1716년 8월 1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제5차 일반 저당 기금 또는 기금으로 불렸습니다. 이를 담보로 빌린 금액은 922,029파운드 6실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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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09, those duties were all (except the old subsidy of tonnage and poundage, which was now left out of this fund altogether) still further continued, for the same purpose, to the first of August 1716, and were called the fifth general mortgage or fund. The sum borrowed upon it was £922,029:6s.

WN-B05-C03-P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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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에 이러한 세금은 다시 1720년 8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여섯 번째 일반 저당권 또는 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를 담보로 빌린 금액은 1,296,552파운드 9실링 11펜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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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10, those duties were again prolonged to the first of August 1720, and were called the sixth general mortgage or fund. The sum borrowed upon it was £1,296,552:9:11¾.

WN-B05-C03-P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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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에 동일한 관세(당시에는 네 가지 다른 예상 관세가 적용되었음)는 다른 여러 관세와 함께 영구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그해 정부에 부채 상환 및 부족분 보충을 위해 대출된 남해회사 자본금 9,177,967파운드 15실링 4펜스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이루어진 대출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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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11, the same duties (which at this time were thus subject to four different anticipations), together with several others, were continued for ever, and made a fund for paying the interest of the capital of the South-sea company, which had that year advanced to government, for paying debts, and making good deficiencies, the sum of £9,177,967:15:4d, the greatest loan which at that time had ever been made.

WN-B05-C03-P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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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시기 이전에는 부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부과된 유일한 세금은 은행과 동인도 회사가 정부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 그리고 계획되었지만 실제로 빌려지지는 않았던 토지은행이 빌려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뿐이었습니다. 당시 은행 기금은 3,375,027파운드 17실링 10펜스 5펜스였고, 이에 대한 연금 또는 이자는 206,501파운드 15실링 5펜스였습니다. 동인도 기금은 3,200,000파운드였고, 이에 대한 연금 또는 이자는 160,000파운드였습니다. 은행 기금의 이자율은 6%, 동인도 기금의 이자율은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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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efore this period, the principal, so far as I have been able to observe, the only taxes, which, in order to pay the interest of a debt, had been imposed for perpetuity, were those for paying the interest of the money which had been advanced to government by the bank and East-India company, and of what it was expected would be advanced, but which was never advanced, by a projected land bank. The bank fund at this time amounted to £3,375,027:17:10½, for which was paid an annuity or interest of £206,501:15:5d. The East-India fund amounted to £3,200,000, for which was paid an annuity or interest of £160,000; the bank fund being at six per cent., the East-India fund at five per cent. interest.

WN-B05-C03-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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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년 조지 1세 1호 법령(c. 12)에 따라 은행 연금 지급을 위해 담보로 잡혀 있던 여러 세금과 이 법령에 의해 영구화된 다른 여러 세금들이 하나의 공통 기금인 총액 기금(aggregate fund)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은행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연금 및 다양한 종류의 부담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후 조지 1세 3호 법령(c. 8)과 조지 1세 5호 법령(c. 3)에 의해 증액되었으며, 이때 추가된 여러 세금 또한 영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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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15, by the first of George I., c. 12, the different taxes which had been mortgaged for paying the bank annuity, together with several others, which, by this act, were likewise rendered perpetual, were accumulated into one common fund, called the aggregate fund, which was charged not only with the payment of the bank annuity, but with several other annuities and burdens of different kinds. This fund was afterwards augmented by the third of George I., c.8., and by the fifth of George I., c. 3, and the different duties which were then added to it were likewise rendered perpetual.

WN-B05-C03-P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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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조지 1세 3세(c. 7)에 의해 여러 다른 세금이 영구화되어 특정 연금 지급을 위한 일반 기금이라는 또 다른 공동 기금으로 축적되었으며, 그 총액은 724,849파운드 6실링 10펜스 1/2펜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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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1717, by the third of George I., c. 7, several other taxes were rendered perpetual, and accumulated into another common fund, called the general fund, for the payment of certain annuities, amounting in the whole to £724,849:6:10½.

WN-B05-C03-P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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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법률 제정의 결과로, 이전에는 단기간 동안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대부분의 세금이 영구적인 세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납부 예정으로 인해 차입된 자금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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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consequence of those different acts, the greater part of the taxes, which before had been anticipated only for a short term of years were rendered perpetual, as a fund for paying, not the capital, but the interest only, of the money which had been borrowed upon them by different successive anticipations.

WN-B05-C03-P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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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금 조달이 항상 예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몇 년 안에 공공 수입이 자연스럽게 확보되었을 것이고, 정부는 기금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제한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부채를 떠안지 않으며, 최초 예상 기한 만료 전에 두 번째 예상 기한을 넘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정부는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초 예상 기한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과부하를 주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초 예상 기한 만료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예상 기한을 넘어서 자금을 조달하여 기금을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기에 부족해지자, 결국 이자만 상환하거나 이자에 해당하는 영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예상은 필연적으로 더욱 파괴적인 영구 자금 조달 관행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공 수입의 확정적인 사용 시기를 필연적으로 무기한 연기시켜, 실제로 사용 시기가 도래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기존의 예상 사용 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익숙해지면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기존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을 선호해 왔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며, 미래의 공공 수입 확보 문제는 후세의 몫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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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Had money never been raised but by anticipation, the course of a few years would have liberated the public revenue, without any other attention of government besides that of not overloading the fund, by charging it with more debt than it could pay within the limited term, and not of anticipating a second tim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first anticipation. But the greater part of European governments have been incapable of those attentions. They have frequently overloaded the fund, even upon the first anticipation; and when this happened not to be the case, they have generally taken care to overload it, by anticipating a second and a third tim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first anticipation. The fund becoming in this manner altogether insufficient for paying both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money borrowed upon it, it became necessary to charge it with the interest only, or a perpetual annuity equal to the interest; and such improvident anticipations necessarily gave birth to the more ruinous practice of perpetual funding. But though this practice necessarily puts off th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from a fixed period, to one so indefinite that it is not very likely ever to arrive; yet, as a greater sum can, in all cases, be raised by this new practice than by the old one of anticipation, the former, when men have once become familiar with it, has, in the great exigencies of the state, been universally preferred to the latter. To relieve the present exigency, is always the object which principally interests those immediately concerned 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affairs. The futur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they leave to the care of posterity.

WN-B05-C03-P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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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여왕 재위 기간 동안 시장 이자율은 6%에서 5%로 하락했고, 재위 12년째에는 개인 담보를 통한 차입에 대해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5%로 선포되었습니다. 곧이어 영국의 대부분의 임시 세금이 영구화되어 총액 기금, 남해 기금, 일반 기금으로 배분되었고, 개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공 채권자들도 5%의 이자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립된 대부분의 부채 원금에 대해 1%의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인해 해당 기금에 축적된 여러 세금 수입에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는 이후 '감채기금'이라고 불리는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717년에는 그 금액이 523,454파운드 7실링 7펜스 반에 달했습니다. 1727년에는 공공 부채의 대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4%로 더욱 낮아졌고, 1753년과 1757년에는 각각 3.5%와 3%로 낮아져 이러한 감면으로 상환기금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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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ring the reign of queen Anne, the market rate of interest had fallen from six to five per cent.; and, in the twelfth year of her reign, five per cent. was declared to be the highest rate which could lawfully be taken for money borrowed upon private security. Soon after the greater part of the temporary taxes of Great Britain had been rendered perpetual, and distributed into the aggregate, South-sea, and general funds, the creditors of the public, like those of private persons, were induced to accept of five per cent. for the interest of their money, which occasioned a saving of one per cent. upon the capital of the greater part or the debts which had been thus funded for perpetuity, or of one-sixth of the greater part of the annuities which were paid out of the three great funds above mentioned. This saving left a considerable surplus in the produce of the different taxes which had been accumulated into those funds, over and above what was necessary for paying the annuities which were now charged upon them, and laid the foundation of what has since been called the sinking fund. In 1717, it amounted to £523,454:7:7½. In 1727, the interest of the greater part of the public debts was still further reduced to four per cent.; and, in 1753 and 1757, to three and a-half, and three per cent., which reductions still further augmented the sinking fund.

WN-B05-C03-P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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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기금은 비록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부채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활용 가능한 보조 기금으로, 국가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다른 불확실한 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감채기금이 이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쪽에 더 자주 사용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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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 sinking fund, though instituted for the payment of old, facilitates very much the contracting of new debts. It is a subsidiary fund, always at hand, to be mortgaged in aid of any other doubtful fund, upon which money is proposed to be raised in any exigency of the state. Whether the sinking fund of Great Britain has been more frequently applied to the one or to the other of those two purposes, will sufficiently appear by and by.

WN-B05-C03-P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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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지출을 통한 차입과 영구 자금 조달이라는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의 중간 형태를 띠는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일정 기간 동안의 연금을 담보로 차입하는 방법과 평생 동안의 연금을 담보로 차입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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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esides those two methods of borrowing, by anticipations and by a perpetual funding, there are two other methods, which hold a sort of middle place between them; these are, that of borrowing upon annuities for terms of years, and that of borrowing upon annuities for lives.

WN-B05-C03-P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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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왕과 앤 여왕 재위 기간 동안, 연금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는 일이 빈번했는데, 그 기간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았습니다. 1695년에는 연이율 14%, 즉 연간 14만 파운드를 16년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만 파운드를 빌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691년에는 종신 연금을 담보로 100만 파운드를 빌리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조건은 오늘날로 치면 매우 유리해 보였지만, 필요한 자금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연이율 14%, 즉 7년 남짓한 기간의 종신 연금을 담보로 차입하여 부족분을 메웠습니다. 1695년에는 해당 연금을 구매한 사람들이 100파운드당 63파운드, 즉 종신 연금 14%와 기존 연금 14%의 차액을 국고에 납부하면 96년 만기 연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96년 만기 연금은 63파운드에, 즉 4년 반 만기 연금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도 구매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앤 여왕 재위 기간에는 종신 연금뿐 아니라 32년, 89년, 98년, 99년 만기 연금을 담보로 여러 차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1719년에는 32년 만기 연금 계약자들이 연금 매입가의 11년 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시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의 사우스시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설득당했습니다. 1720년에는 장기 및 단기 만기 연금의 대부분이 동일한 기금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장기 연금은 연간 666,821파운드 8실링 3펜스 반에 달했습니다. 1775년 1월 5일 기준으로, 당시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136,453파운드 12실링 8펜스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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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ring the reigns of king William and queen Anne, large sums were frequently borrowed upon annuities for terms of years, which were sometimes longer and sometimes shorter. In 1695, an act was passed for borrowing one million upon an annuity of fourteen per cent., or £140,000 a-year, for sixteen years. In 1691, an act was passed for borrowing a million upon annuities for lives, upon terms which, in the present times, would appear very advantageous; but the subscription was not filled up. In the following year, the deficiency was made good, by borrowing upon annuities for lives, at fourteen per cent. or a little more than seven years purchase. In 1695, the persons who had purchased those annuities were allowed to exchange them for others of ninety-six years, upon paying into the exchequer sixty-three pounds in the hundred;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ourteen per cent. for life, and fourteen per cent. for ninety-six years, was sold for sixty-three pounds, or for four and a-half years purchase. Such was the supposed instability of government, that even these terms procured few purchasers. In the reign of queen Anne, money was, upon different occasions, borrowed both upon annuities for lives, and upon annuities for terms of thirty-two, of eighty-nine, of ninety-eight, and of ninety-nine years. In 1719, the proprietors of the annuities for thirty-two years were induced to accept, in lieu of them, South-sea stock to the amount of eleven and a-half years purchase of the annuities, together with an additional quantity of stock, equal to the arrears which happened then to be due upon them. In 1720, the greater part of the other annuities for terms of years, both long and short, were subscribed into the same fund. The long annuities, at that time, amounted to £666,821: 8:3½ a-year. On the 5th of January 1775, the remainder of them, or what was not subscribed at that time, amounted only to £136,453:12:8d.

WN-B05-C03-P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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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과 1755년에 시작된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동안에는 일정 기간 지급되는 연금이나 종신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 또는 99년 만기 연금은 영구 연금과 거의 같은 가치를 지니므로,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재산을 물려주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주식 소유자와 구매자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지급되는 연금은 비록 그 내재 가치가 영구 연금과 거의 같을지라도, 구매자 수는 영구 연금만큼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채권을 매각하려는 신규 채권 가입자들은 장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환 불가능한 연금보다 의회에서 상환 가능한 영구 연금을 훨씬 선호합니다. 전자의 가치는 항상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자보다 양도하기 더 편리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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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ring the two wars which began in 1739 and in 1755, little money was borrowed, either upon annuities for terms of years, or upon those for lives. An annuity for ninety-eight or ninety-nine years, however, is worth nearly as much as a perpetuity, and should therefore, one might think, be a fund for borrowing nearly as much. But those who, in order to make family settlements, and to provide for remote futurity, buy into the public stocks, would not care to purchase into one of which the value was continually diminishing; and such people make a very considerable proportion, both of the proprietors and purchasers of stock. An annuity for a long term of years, therefore, though its intrinsic value may be very nearly the same with that of a perpetual annuity, will not find nearly the same number of purchasers. The subscribers to a new loan, who mean generally to sell their subscription as soon as possible, prefer greatly a perpetual annuity, redeemable by parliament, to an irredeemable annuity, for a long term of years, of only equal amount. The value of the former may be supposed always the same, or very nearly the same; and it makes, therefore, a more convenient transferable stock than the latter.

WN-B05-C03-P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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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동안, 연금(기간제 또는 종신형)은 드물게 지급되었으며, 상환 가능한 연금이나 이자 외에 새로운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즉, 대출의 담보가 되는 자금이 아니라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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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ring the two last-mentioned wars, annuities, either for terms of years or for lives, were seldom granted, but as premiums to the subscribers of a new loan, over and above the redeemable annuity or interest, upon the credit of which the loan was supposed to be made. They were granted, not as the proper fund upon which the money was borrowed, but as an additional encouragement to the lender.

WN-B05-C03-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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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은 때때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개별 수령자에 대한 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수령자를 묶어 지급하는 방식인데, 프랑스어로는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톤틴(tontine)'이라고 합니다. 개별 수령자에 대한 연금의 경우, 각 수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수령자의 연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공공 재정 부담이 해소됩니다. 반면, 톤틴 방식의 경우, 공공 재정 부담 해소는 한 묶음에 속한 모든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묶음은 때로는 20명 또는 30명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생존자는 먼저 사망한 모든 수령자의 연금을 승계하고, 마지막 생존자는 전체 묶음의 연금을 승계합니다. 동일한 재정 규모에서 톤틴 방식은 개별 수령자에 대한 연금보다 항상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이 있는 연금은 개별 수령자에 대한 동일한 연금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운에 대해 자연스럽게 갖는 자신감, 즉 모든 복권의 성공 원리에서 비롯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개별 생애 연금보다 톤틴(tontine)이 일반적으로 선호됩니다.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공공 재정을 가장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보다 거의 항상 선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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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nnuities for lives have occasionally been granted in two different ways; either upon separate lives, or upon lots of lives, which, in French, are called tontines, from the name of their inventor. When annuities are granted upon separate lives, the death of every individual annuitant disburdens the public revenue, so far as it was affected by his annuity. When annuities are granted upon tontines, th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does not commence till the death of all the annuitants comprehended in one lot, which may sometimes consist of twenty or thirty persons, of whom the survivors succeed to the annuities of all those who die before them; the last survivor succeeding to the annuities of the whole lot. Upon the same revenue, more money can always be raised by tontines than by annuities for separate lives. An annui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is really worth more than an equal annuity for a separate life; and, from the confidence which every man naturally has in his own good fortune, the principle upon which is founded the success of all lotteries, such an annuity generally sells for something more than it is worth. In countries where it is usual for government to raise money by granting annuities, tontines are, upon this account, generally preferred to annuities for separate lives. The expedient which will raise most money, is almost always preferred to that which is likely to bring about, in the speediest manner, th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WN-B05-C03-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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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영국에 비해 공공 부채 중 종신 연금으로 구성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1764년 보르도 의회가 국왕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총 공공 부채는 2,400만 리브르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종신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된 원금은 3억 리브르로 전체 공공 부채의 8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금 자체는 연간 3천만 리브르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전체 부채의 이자 1억 2천만 리브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산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이므로, 대략적인 수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두 정부의 공공 재정 확보에 대한 열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차입 방식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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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France, a much greater proportion of the public debts consists in annuities for lives than in England. According to a memoir presented by the parliament of Bourdeaux to the king, in 1764, the whole public debt of France is estimated at twenty-four hundred millions of livres; of which the capital, for which annuities for lives had been granted, is supposed to amount to three hundred millions, the eighth part of the whole public debt. The annuities themselves are computed to amount to thirty millions a-year, the fourth part of one hundred and twenty millions, the supposed interest of that whole debt. These estimations, I know very well, are not exact; but having been presented by so very respectable a body as approximations to the truth, they may, I apprehend, be considered as such. It is not the different degrees of anxiety in the two governments of France and England for th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which occasions this difference in their respective modes of borrowing; it arises altogether from the different views and interests of the lenders.

WN-B05-C03-P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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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상업 도시인 영국에서 정부의 소재지는 상인들이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된 주체입니다. 그들이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업 자본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만약 새로운 대출에 대한 투자 지분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구 연금 대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대한 연금을 구매한다면, 항상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연금은 항상 손해를 보고 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와 건강 상태가 자신과 거의 비슷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연금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연금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3자의 생명에 대한 연금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그 실질 가치는 부여되는 순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존속하는 동안 점점 더 감소합니다. 따라서 실질 가치가 항상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영구 연금처럼 편리한 양도 가능한 자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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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England, the seat of government being in the greatest mercantile city in the world, the merchants are generally the people who advance money to government. By advancing it, they do not mean to diminish, but, on the contrary, to increase their mercantile capitals; and unless they expected to sell, with some profit, their share in the subscription for a new loan, they never would subscribe. But if, by advancing their money, they were to purchase, instead of perpetual annuities, annuities for lives only, whether their own or those of other people, they would not always be so likely to sell them with a profit. Annuities upon their own lives they would always sell with loss; because no man will give for an annuity upon the life of another, whose age and state of health are nearly the same with his own, the same price which he would give for one upon his own. An annuity upon the life of a third person, indeed, is, no doubt, of equal value to the buyer and the seller; but its real value begins to diminish from the moment it is granted, and continues to do so, more and more, as long as it subsists. It can never, therefore, make so convenient a transferable stock as a perpetual annuity, of which the real value may be supposed always the same, or very nearly the same.

WN-B05-C03-P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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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정부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 중 상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재정 관련 인사들, 즉 총재, 농지세 외 세금 징수관, 법정 은행가 등이 공공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출신은 미천하지만 재산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 자신과 동등한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꺼리고,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그들과의 결혼을 기피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가 없고 친척들에게도 별다른 애정을 두지 않으며, 친척들을 인정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생애 동안 호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재산이 자신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꺼리거나, 생활 여건상 결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편한 부유층의 수는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훨씬 많습니다. 후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자본을 원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수입원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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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France, the seat of government not being in a great mercantile city, merchants do not make so great a proportion of the people who advance money to government. The people concerned in the finances, the farmers-general, the receivers of the taxes which are not in farm, the court-bankers, etc. make the greater part of those who advance their money in all public exigencies. Such people are commonly men of mean birth, but of great wealth, and frequently of great pride. They are too proud to marry their equals, and women of quality disdain to marry them. They frequently resolve, therefore, to live bachelors; and having neither any families of their own, nor much regard for those of their relations, whom they are not always very fond of acknowledging, they desire only to live in splendour during their own time, and are not unwilling that their fortune should end with themselves. The number of rich people, besides, who are either averse to marry, or whose condition of life renders it either improper or inconvenient for them to do so, is much greater in France than in England. To such people, who have little or no care for posterity, nothing can be more convenient than to exchange their capital for a revenue, which is to last just as long, and no longer, than they wish it to do.

WN-B05-C03-P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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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현대 정부는 평시에는 통상적인 지출이 통상적인 수입과 같거나 거의 같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지출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을 늘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고 급격한 세금 인상은 국민의 반감을 사 전쟁에 대한 혐오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꺼리고,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세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정부는 차입을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입을 통해 정부는 매우 완만한 세금 인상으로도 매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영구 재정 조달 방식을 통해 최소한의 세금 인상으로도 매년 최대한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제국에서 수도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신문에서 자국 함대와 육군의 활약상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오락은 전쟁으로 인해 내는 세금과 평시 세금의 작은 차이를 상쇄해 줍니다. 그들은 평화가 찾아오면 이러한 오락거리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정복과 국가적 영광에 대한 수많은 허황된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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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ordinary expense of the greater part of modern governments, in time of peace, being equal, or nearly equal, to their ordinary revenue, when war comes, they are both unwilling and unable to increase their revenue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their expense. They are unwilling, for fear of offending the people, who, by so great and so sudden an increase of taxes, would soon be disgusted with the war; and they are unable, from not well knowing what taxes would be sufficient to produce the revenue wanted. The facility of borrowing delivers them from the embarrassment which this fear and inability would otherwise occasion. By means of borrowing, they are enabled, with a very moderate increase of taxes, to raise, from year to year, money sufficient for carrying on the war; and by the practice of perpetual funding, they are enabled, with the smallest possible increase of taxes, to raise annually the largest possible sum of money. In great empires, the people who live in the capital, and in the provinces remote from the scene of action, feel, many of them, scarce any inconveniency from the war, but enjoy, at their ease, the amusement of reading in the newspapers the exploits of their own fleets and armies. To them this amusement compensates the small difference between the taxes which they pay on account of the war, and those which they had been accustomed to pay in time of peace. They are commonly dissatisfied with the return of peace, which puts an end to their amusement, and to a thousand visionary hopes of conquest and national glory, from a longer continuance of the war.

WN-B05-C03-P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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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전쟁 중에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이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세금은 전쟁 중에 발생한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만약 기존 세입과 새로운 세금을 합쳐 부채 이자 상환 및 정부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이를 부채 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이러한 적립금은 설령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러한 적립금은 거의 항상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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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return of peace, indeed, seldom relieves them from the greater part of the taxes imposed during the war. These are mortgaged for the interest of the debt contracted, in order to carry it on. If, over and above paying the interest of this debt, and defraying the ordinary expense of government, the old revenue, together with the new taxes, produce some surplus revenue, it may, perhaps, be converted into a sinking fund for paying off the debt. But, in the first place, this sinking fund, even supposing it should be applied to no other purpose, is generally altogether inadequate for paying, in the course of any period during which it can reasonably be expected that peace should continue, the whole debt contracted during the war; and, in the second place, this fund is almost always applied to other purposes.

WN-B05-C03-P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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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금은 오로지 그 세금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세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개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바가 아니므로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상환 기금은 일반적으로 원래 부과된 이자나 연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 잉여금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이후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서 비롯됩니다. 1655년 네덜란드와 1685년 교회의 상환 기금이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은 대개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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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new taxes were imposed for the sole purpose of paying the interest of the money borrowed upon them. If they produce more, it is generally something which was neither intended nor expected, and is, therefore, seldom very considerable. Sinking funds have generally arisen, not so much from any surplus of the taxes which was over and above what was necessary for paying the interest or annuity originally charged upon them, as from a subsequent reduction of that interest; that of Holland in 1655, and that of the ecclesiastical state in 1685, were both formed in this manner. Hence the usual insufficiency of such funds.

WN-B05-C03-P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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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평화로운 시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며,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감채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항상 더 편리하다고 여깁니다. 새로운 세금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체감되며, 항상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금이 많아질수록, 과세 대상별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새로운 과세 대상을 찾거나 기존 세금을 더 인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일시적인 채무 상환 유예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만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감채기금을 차용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명백하고 손쉬운 방편입니다. 공공 부채가 누적될수록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며, 감채기금의 일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평화 시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상 지출을 충당하는 데 상환 기금이 오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확실해집니다. 이미 세금 부담이 과도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필요성, 민족적 복수심,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 외에는 국민이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세금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환 기금은 대개 오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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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ring the most profound peace, various events occur, which require an extraordinary expense; and government finds it always more convenient to defray this expense by misapplying the sinking fund, than by imposing a new tax. Every new tax is immediately felt more or less by the people. It occasions always some murmur, and meets with some opposition. The more taxes may have been multiplied, the higher they may have been raised upon every different subject of taxation; the more loudly the people complain of every new tax,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o, either to find out new subjects of taxation, or to raise much higher the taxes already imposed upon the old. A momentary suspension of the payment of debt is not immediately felt by the people, and occasions neither murmur nor complaint. To borrow of the sinking fund is always an obvious and easy expedient for getting out of the present difficulty. The more the public debts may have been accumulated, the more necessary it may have become to study to reduce them; the more dangerous, the more ruinous it may be to misapply any part of the sinking fund; the less likely is the public debt to be reduced to any considerable degree, the more likely, the more certainly, is the sinking fund to be misapplied towards defraying all the extraordinary expenses which occur in time of peace. When a nation is already overburdened with taxes, nothing but the necessities of a new war, nothing but either the animosity of national vengeance, or the anxiety for national security, can induce the people to submit, with tolerable patience, to a new tax. Hence the usual misapplication of the sinking fund.

WN-B05-C03-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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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파멸적인 영구 재정 조달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래로, 평화 시 공공 부채 감소율이 전시 부채 증가율에 비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668년에 시작되어 1697년 라이스윅 조약으로 종결된 전쟁이야말로 오늘날 영국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의 토대를 마련한 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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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Great Britain, from the time that we had first recourse to the ruinous expedient of perpetual funding, the reduction of the public debt, in time of peace, has never borne any proportion to its accumulation in time of war. It was in the war which began in 1668, and was concluded by the treaty of Ryswick, in 1697, that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enormous debt of Great Britain was first laid.

WN-B05-C03-P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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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12월 31일, 영국 정부의 총 부채는 적립식 및 미적용식 부채를 합쳐 21,515,742파운드 13실링 8펜스 반에 달했습니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단기 상환을 전제로, 일부는 종신 연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1701년 12월 31일 이전, 즉 4년도 채 되지 않아 5,121,041파운드 12실링 0¾펜스가 부분적으로 상환되고 일부는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규모 부채 감소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부채는 16,394,701파운드 17실링 ¼펜스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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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On the 31st of December 1697, the public debts of Great Britain, funded and unfunded, amounted to £21,515,742:13:8½. A great part of those debts had been contracted upon short anticipations, and some part upon annuities for lives; so that, before the 31st of December 1701, in less than four years, there had partly been paid off; and partly reverted to the public, the sum of £5,121,041:12:0¾d; a greater reduction of the public debt than has ever since been brought about in so short a period of time. The remaining debt, therefore, amounted only to £16,394,701:1:7¼d.

WN-B05-C03-P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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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년에 시작되어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종결된 전쟁 동안 공공 부채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17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 부채는 53,681,076파운드 5실링 6펜스 반에 달했습니다. 남해 기금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연금 납입으로 공공 부채 원금이 증가하여 1722년 12월 31일에는 55,282,978파운드 1실링 3펜스 5펜스에 이르렀습니다. 부채 감축은 1723년에 시작되었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17년간의 완전한 평화 기간 동안인 1739년 12월 31일에 상환된 총액은 당시 공공 부채의 원금인 46,954,623파운드 3실링 4펜스 7펜스에 비해 8,328,554파운드 17실링 11펜스 3/1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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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war which began in 1702, and which was concluded by the treaty of Utrecht, the public debts were still more accumulated. On the 31st of December 1714, they amounted to £53,681,076:5:6½. The subscription into the South-sea fund, of the short and long annuities, increased the capital of the public debt; so that, on the 31st of December 1722, it amounted to £55,282,978:1:3 5/6. The reduction of the debt began in 1723, and went on so slowly, that, on the 31st of December 1739, during seventeen years-of profound peace, the whole sum paid off was no more than £8,328,554:17:11 3/12, the capital of the public debt, at that time, amounting to £46,954,623:3:4 7/12.

WN-B05-C03-P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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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에 시작된 스페인 내전과 그 직후에 발발한 프랑스 내전은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켰고, 엑스라샤펠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된 1748년 12월 31일에는 부채가 78,293,313파운드 1실링 1펜스에 달했습니다. 17년간 지속된 가장 안정적인 평화 기간 동안 부채는 8,328,354파운드 17실링 1펜스 1펜스 정도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9년도 채 되지 않은 전쟁으로 부채는 31,338,689파운드 18실링 6펜스 1펜스 증가했습니다. {제임스 포슬스웨이트의 『공공 수입의 역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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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panish war, which began in 1739, and the French war which soon followed it, occasioned a further increase of the debt, which, on the 31st of December 1748, after the war had been concluded by the treaty of Aix-la-Chapelle, amounted to £78,293,313:1:10¾. The most profound peace, of 17 years continuance, had taken no more than £8,328,354, 17:11¼ from it. A war, of less than nine years continuance, added £31,338,689:18: 6 1/6 to it. {See James Postlethwaite’s History of the Public Revenue.}

WN-B05-C03-P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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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햄 씨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 부채의 이자는 4%에서 3%로 감소했거나, 적어도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상환 기금이 증액되었고, 공공 부채의 일부가 상환되었습니다. 1755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영국의 적립 부채는 72,289,675 파운드였습니다. 1763년 1월 5일 평화 조약 체결 당시 적립 부채는 122,603,336 파운드 8실링 2펜스였습니다. 미적용 부채는 13,927,589 파운드 2실링 2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지출은 평화 조약 체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64년 1월 5일, (새로운 대출과 미지급 부채의 일부 충당으로 인해) 적립 부채가 1억 2958만 6789파운드 10실링 1¾펜스로 증가했지만, (영국의 무역과 재정에 대한 고찰을 쓴 매우 박식한 저자에 따르면) 여전히 997만 5017파운드 12실링 2펜스 15펜스 44펜스의 미지급 부채가 남아 있었고, 이는 그 해와 다음 해에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에 따르면, 1764년 영국의 공공 부채는 적립 부채와 미지급 부채를 합쳐 1억 3956만 1807파운드 2실링 4펜스에 달했습니다. 또한 1757년 새로운 대출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지급된 종신 연금은 14년 구매 기준으로 47만 2500파운드로 평가되었습니다. 1761년과 1762년에 보험료 형태로 지급된 장기 연금은 27년 반 구매를 기준으로 6,826,875파운드로 평가되었습니다. 약 7년간 지속된 평화 기간 동안, 펠햄 씨의 신중하고 진정으로 애국적인 행정에도 불구하고 6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기존 부채를 ​​갚지 못했습니다.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지속된 전쟁 중에 7,500만 파운드가 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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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Mr. Pelham, the interest of the public debt was reduced, or at least measures were taken for reducing it, from four to three per cent.; the sinking fund was increased, and some part of the public debt was paid off. In 1755, before the breaking out of the late war, the funded debt of Great Britain amounted to £72,289,675. On the 5th of January 1763, at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he funded debt amounted debt to £122,603,336:8:2¼. The unfunded debt has been stated at £13,927,589:2:2. But the expense occasioned by the war did not end with the conclusion of the peace; so that, though on the 5th of January 1764, the funded debt was increased (partly by a new loan, and partly by funding a part of the unfunded debt) to £129,586,789:10:1¾, there still remained (according to the very well informed author of Considerations on the Trade and Finances of Great Britain) an unfunded debt, which was brought to account in that and the following year, of £9,975,017: 12:2 15/44d. In 1764, therefore, the public debt of Great Britain, funded and unfunded together, amounted, according to this author, to £139,561,807:2:4. The annuities for lives, too, which had been granted as premiums to the subscribers to the new loans in 1757, estimated at fourteen years purchase, were valued at £472,500; and the annuities for long terms of years, granted as premiums likewise, in 1761 and 1762, estimated at twenty-seven and a-half years purchase, were valued at £6,826,875. During a peace of about seven years continuance, the prudent and truly patriotic administration of Mr. Pelham was not able to pay off an old debt of six millions. During a war of nearly the same continuance, a new debt of more than seventy-five millions was contracted.

WN-B05-C03-P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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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1월 5일, 영국의 적립식 부채는 1억 2499만 6086파운드 1실링 6펜스였습니다. 대규모 민정 부채를 제외한 미적립식 부채는 415만 236파운드 3실링 11펜스 7/8이었습니다. 두 부채를 합하면 1억 2914만 6322파운드 5실링 6펜스였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11년간의 완전한 평화 기간 동안 상환된 총 부채는 1041만 5476파운드 16실링 9펜스 7/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폭의 부채 감소조차도 국가의 일반 세입 절감액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세입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외부 자금이 기여했습니다. 여기에는 3년간 파운드당 1실링 추가된 토지세, 동인도 회사가 영토 취득에 대한 배상금으로 받은 200만 파운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인가 갱신 대가로 받은 11만 파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쟁으로 발생한 여러 금액을 더해야 하는데, 이는 전쟁 비용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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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On the 5th of January 1775, the funded debt of Great Britain amounted to £124,996,086, 1:6¼d. The unfunded, exclusive of a large civil-list debt, to £4,150,236:3:11 7/8. Both together, to £129,146,322:5:6. According to this account, the whole debt paid off, during eleven years of profound peace, amounted only to £10,415,476:16:9 7/8. Even this small reduction of debt, however, has not been all made from the savings out of the ordinary revenue of the state. Several extraneous sums, altogether independent of that ordinary revenue, have contributed towards it. Amongst these we may reckon an additional shilling in the pound land tax, for three years; the two millions received from the East-India company, as indemnification for their territorial acquisitions; and the one hundred and ten thousand pounds received from the bank for the renewal of their charter. To these must be added several other sums, which, as they arose out of the late war, ought perhaps to be considered as deductions from the expenses of it. The principal are,

WN-B05-C03-P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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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에 채텀 백작과 캘크래프트 씨의 계좌 잔액,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군 저축액, 은행과 동인도 회사에서 받은 금액, 그리고 파운드 토지세에 추가된 1실링을 더하면 총액은 500만 파운드를 훨씬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 이후 국가의 일반 세입에서 나온 저축으로 상환되어 온 부채는 매년 50만 파운드를 넘지 않았습니다. 평화 이후 상환된 부채, 상환 가능한 4%가 3%로 감소한 것, 그리고 발생한 생명 연금으로 인해 감채 기금은 상당히 증가했을 것입니다. 만약 평화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매년 100만 파운드 정도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100만 파운드가 추가로 상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민간 부채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현재 새로운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이 전쟁은 진행됨에 따라 이전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전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초래했으며, 우리에게 1억 유로가 넘는 추가 부채를 안겨주었습니다. 11년간의 평화로운 시기에는 1천만 유로 남짓의 부채만 상환되었지만, 7년간의 전쟁 동안에는 1억 유로가 넘는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부채는 아마도 국가의 일반 세입에서 절감된 금액으로 상환된 이전 부채 전체와 거의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반 세입 절감액으로 공공 부채가 완전히 상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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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f we add to this sum the balance of the earl of Chatham’s and Mr. Calcraft’s accounts, and other army savings of the same kind, together with what has been received from the bank, the East-India company, and the additional shilling in the pound land tax, the whole must be a good deal more than five millions. The debt, therefore, which, since the peace, has been paid out of the savings from the ordinary revenue of the state, has not, one year with another, amounted to half a million a-year. The sinking fund has, no doubt, been considerably augmented since the peace, by the debt which had been paid off, by the reduction of the redeemable four per cents to three per cents, and by the annuities for lives which have fallen in; and, if peace were to continue, a million, perhaps, might now be annually spared out of it towards the discharge of the debt. Another million, accordingly, was paid in the course of last year; but at the same time, a large civil-list debt was left unpaid, and we are now involved in a new war, which, in its progress, may prove as expensive as any of our former wars. {It has proved more expensive than any one of our former wars, and has involved us in an additional debt of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s. During a profound peace of eleven years, little more than ten millions of debt was paid; during a war of seven years,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s was contracted.} The new debt which will probably be contracted before the end of the next campaign, may, perhaps, be nearly equal to all the old debt which has been paid off from the savings out of the ordinary revenue of the state. It would be altogether chimerical, therefore, to expect that the public debt should ever be completely discharged, by any savings which are likely to be made from that ordinary revenue as it stands at present.

WN-B05-C03-P048

한국어 번역

한 저자는 유럽의 여러 채무국, 특히 영국의 공공 자금을 국가의 기존 자본에 더해진 막대한 자본의 축적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무역이 확장되고, 제조업이 증대되며, 토지가 경작되고 개량되어 기존 자본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공공 자금의 최초 채권자들이 정부에 제공한 자본이 그 순간부터 연간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자본의 기능에서 벗어나 세입의 기능으로, 생산적인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대신 비생산적인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미래의 재생산에 대한 희망조차 없이 일반적으로 연중 내내 소비되고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 이상의 공공 자금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연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자본을 대체하여 이전과 같거나 어쩌면 더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연금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운 자본을 빌리거나, 연금을 팔아 정부에 제공했던 자본과 같거나 그 이상의 새로운 자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사거나 빌린 이 새로운 자본은 이미 그 나라에 존재했고, 모든 자본이 그렇듯 생산적인 노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정부에 돈을 제공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 자본이 들어갔을 때, 비록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자본이었을지 모르지만, 국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정 용도에서 빼내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본일 뿐이었습니다. 이 연금이 그들에게는 정부에 제공했던 자본을 대체했을지 모르지만, 국가에게는 그 자본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부에 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에는 연간 생산물의 두 부분, 즉 생산적인 노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한 부분이 아닌 두 개의 자본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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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ublic funds of the different indebted nations of Europe, particularly those of England, have, by one author, been represented as the accumulation of a great capital, superadded to the other capital of the country, by means of which its trade is extended, its manufactures are multiplied, and its lands cultivated and improved, much beyond what they could have been by means of that other capital only. He does not consider that the capital which the first creditors of the public advanced to government, was, from the moment in which he advanced it, a certain portion of the annual produce, turned away from serving in the function of a capital, to serve in that of a revenue; from maintaining productive labourers, to maintain unproductive ones, and to be spent and wasted, generally in the course of the year, without even the hope of any future reproduction. In return for the capital which they advanced, they obtained, indeed, an annuity of the public funds, in most cases, of more than equal value. This annuity, no doubt, replaced to them their capital, and enabled them to carry on their trade and business to the same, or, perhaps, to a greater extent than before; that is, they were enabled, either to borrow of other people a new capital, upon the credit of this annuity or, by selling it, to get from other people a new capital of their own, equal, or superior, to that which they had advanced to government. This new capital, however, which they in this manner either bought or borrowed of other people, must have existed in the country before, and must have been employed, as all capitals are, in maintaining productive labour. When it came into the hands of those who had advanced their money to government, though it was, in some respects, a new capital to them, it was not so to the country, but was only a capital withdrawn from certain employments, in order to be turned towards others. Though it replaced to them what they had advanced to government, it did not replace it to the country. Had they not advanced this capital to government, there would have been in the country two capitals, two portions of the annual produce, instead of one, employed in maintaining productive labour.

WN-B05-C03-P049

한국어 번역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무담보 또는 저당권 설정 없는 세금으로 연중 세입을 거둬들이는 경우, 개인 소득의 일정 부분은 한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데 쓰이던 자금이 다른 종류의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될 뿐입니다.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 중 일부는 자본으로 축적되어 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 지출을 충당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의 축적을 다소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자본의 소멸을 반드시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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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for defraying the expense of government, a revenue is raised within the year, from the produce of free or unmortgaged taxes, a certain portion of the revenue of private people is only turned away from maintaining one species of unproductive labour, towards maintaining another. Some part of what they pay in those taxes, might, no doubt, have been accumulated into capital, and consequently employed in maintaining productive labour; but the greater part would probably have been spent, and consequently employed in maintaining unproductive labour. The public expense, however, when defrayed in this manner, no doubt hinders, more or less, the further accumulation of new capital; but it does not necessarily occasion the destruction of any actually-existing capital.

WN-B05-C03-P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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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달을 통해 공공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 이는 국가에 기존에 존재했던 자본의 일부가 매년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적인 노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연간 생산물의 일부가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전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저축 및 자본 축적 능력이 크게 저해되지 않습니다. 재정 조달 방식이 기존 자본의 소멸을 더 많이 초래하더라도, 연간 세입으로 공공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보다 신규 자본의 축적이나 확보를 덜 저해합니다. 재정 조달 시스템 하에서는 개인의 검소함과 근면함이 정부의 낭비와 사치로 인해 사회 전체 자본에 발생한 손실을 더 쉽게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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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the public expense is defrayed by funding, it is defrayed by the annual destruction of some capital which had before existed in the country; by the perversion of some portion of the annual produce which had before been destined for the maintenance of productive labour, towards that of unproductive labour. As in this case, however, the taxes are lighter than they would have been, had a revenue sufficient for defraying the same expense been raised within the year; the private revenue of individuals is necessarily less burdened, and consequently their ability to save and accumulate some part of that revenue into capital, is a good deal less impaired. If the method of funding destroys more old capital, it, at the same time, hinders less the accumulation or acquisition of new capital, than that of defraying the public expense by a revenue raised within the year. Under the system of funding, the frugality and industry of private people can more easily repair the breaches which the waste and extravagance of government may occasionally make in the general capital of the society.

WN-B05-C03-P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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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재정 조달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유리한 점은 오직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나타납니다. 만약 전쟁 비용을 항상 당년도에 징수한 세입으로 충당한다면, 그 특별 세입의 원천이 되는 세금은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 축적 능력은 전쟁 중에는 다소 줄어들더라도 평화 시에는 재정 조달 방식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기존 자본의 파괴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평화 시에는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자본이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더 신속하게 종결되었을 것이며, 덜 무분별하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전쟁의 모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곧 전쟁에 싫증을 느낄 것이며, 정부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무겁고 불가피한 부담에 대한 예측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싸울 만한 확실한 이익이 없을 때 무분별하게 전쟁을 요구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 축적 능력이 다소 저해되는 시기는 더 드물게 발생하고 지속 기간도 더 짧을 것이다. 반대로, 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는 현재의 자금 지원 제도 하에서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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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is only during the continuance of war, however, that the system of funding has this advantage over the other system. Were the expense of war to be defrayed always by a revenue raised within the year, the taxes from which that extraordinary revenue was drawn would last no longer than the war. The ability of private people to accumulate, though less during the war, would have been greater during the peace, than under the system of funding. War would not necessarily have occasioned the destruction of any old capitals, and peace would have occasioned the accumulation of many more new. Wars would, in general, be more speedily concluded, and less wantonly undertaken. The people feeling, during continuance of war, the complete burden of it, would soon grow weary of it; and government, in order to humour them, would not be under the necessity of carrying it on longer than it was necessary to do so. The foresight of the heavy and unavoidable burdens of war would hinder the people from wantonly calling for it when there was no real or solid interest to fight for. The seasons during which the ability of private people to accumulate was somewhat impaired, would occur more rarely, and be of shorter continuance. Those, on the contrary, during which that ability was in the highest vigour would be of much longer duration than they can well be under the system of funding.

WN-B05-C03-P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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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 증가는 때때로 평화 시기에도 개인의 자산 축적 능력을 전시의 재정 지원 제도만큼이나 저해합니다. 현재 영국의 평시 세입은 연간 1천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만약 이 세입이 자유롭고 담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면, 적절히 관리하고 새로운 빚을 한 푼도 지지 않고도 가장 강력한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 국민의 개인 소득은 평시에도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들의 자산 축적 능력은, 만약 해로운 재정 지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시기에 겪었을 어려움만큼이나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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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funding, besides, has made a certain progress, the multiplication of taxes which it brings along with it, sometimes impairs as much the ability of private people to accumulate, even in time of peace, as the other system would in time of war. The peace revenue of Great Britain amounts at present to more than ten millions a-year. If free and unmortgaged, it might be sufficient, with proper management, and without contracting a shilling of new debt, to carry on the most vigorous war. The private revenue of the inhabitants of Great Britain is at present as much incumbered in time of peace, their ability to accumulate is as much impaired, as it would have been in the time of the most expensive war, had the pernicious system of funding never been adopted.

WN-B05-C03-P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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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채 이자 지급에 대해, 오른손이 왼손을 대신 갚는 격이라고들 합니다.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계층의 소득 일부가 다른 계층으로 이전될 뿐이며, 국가 전체가 조금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중상주의 체제의 궤변에 불과하며, 제가 이미 그 체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은 공공 부채 전체가 국민의 책임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외국이 우리나라 공공 자금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채 전체가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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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payment of the interest of the public debt, it has been said, it is the right hand which pays the left. The money does not go out of the country. It is only a part of the revenue of one set of the inhabitants which is transferred to another; and the nation is not a farthing the poorer. This apology is founded altogether in the sophistry of the mercantile system; and, after the long examination which I have already bestowed upon that system, it may, perhaps, be unnecessary to say anything further about it. It supposes, besides, that the whole public debt is owing to the inhabitants of the country, which happens not to be true; the Dutch, as well as several other foreign nations, having a very considerable share in our public funds. But though the whole debt were owing to the inhabitants of the country, it would not, upon that account, be less pernicious.

WN-B05-C03-P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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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자본재는 모든 민간 및 공공 수입의 두 가지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자본재는 농업, 제조업, 상업 등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수입원의 관리 권한은 서로 다른 두 집단, 즉 토지 소유자와 자본재 소유자 또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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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Land and capital stock are the two original sources of all revenue, both private and public. Capital stock pays the wages of productive labour, whether employed in agriculture, manufactures, or commerce. The management of those two original sources of revenue belongs to two different sets of people; the proprietors of land, and the owners or employers of capital stock.

WN-B05-C03-P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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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수입을 위해 소작인의 집을 짓고 수리하고, 필요한 배수 시설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지하며, 그 밖에도 토지 소유자가 마땅히 해야 할 값비싼 개보수 공사를 통해 자신의 토지를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토지세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생활필수품과 편의 시설에 대한 각종 세금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실질적인 가치를 거의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값비싼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작인이 자신의 의무를 계속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그 나라의 농업은 필연적으로 쇠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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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roprietor of land is interested, for the sake of his own revenue, to keep his estate in as good condition as he can, by building and repairing his tenants houses, by making and maintaining the necessary drains and inclosures, and all those other expensive improvements which it properly belongs to the landlord to make and maintain. But, by different land taxes, the revenue of the landlord may be so much diminished, and, by different duties upon the necessaries and conveniencies of life, that diminished revenue may be rendered of so little real value, that he may find himself altogether unable to make or maintain those expensive improvements. When the landlord, however, ceases to do his part, it is altogether impossible that the tenant should continue to do his. As the distress of the landlord increases, the agriculture of the country must necessarily decline.

WN-B05-C03-P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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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과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세금으로 인해 자본 소유자와 고용주들이 특정 국가에서는 아무리 많은 세수를 걷더라도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양의 생활필수품과 편의시설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상인과 제조업자, 즉 대자본을 소유한 모든 또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세금 징수원들의 고통스럽고 성가신 방문에 끊임없이 노출된다면, 이러한 이주 경향은 곧 실제 이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던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산업은 필연적으로 쇠퇴할 것이고, 농업의 쇠퇴는 무역과 제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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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by different taxes upon the necessaries and conveniencies of life, the owners and employers of capital stock find, that whatever revenue they derive from it, will not, in a particular country, purchase the same quantity of those necessaries and conveniencies which an equal revenue would in almost any other, they will be disposed to remove to some other. And when, in order to raise those taxes, all or the greater part of merchants and manufacturers, that is, all or the greater part of the employers of great capitals, come to be continually exposed to the mortifying and vexatious visits of the tax-gatherers, this disposition to remove will soon be changed into an actual removing. The industry of the country will necessarily fall with the removal of the capital which supported it, and the ruin of trade and manufactures will follow the declension of agriculture.

WN-B05-C03-P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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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자본이라는 두 가지 주요 수입원의 소유자, 즉 특정 토지의 양호한 상태와 특정 자본의 효율적인 관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집단(공공 채권자)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토지 관리의 소홀과 자본의 낭비 또는 유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채권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의 농업, 제조업, 상업의 번영에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의 양호한 상태와 자본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쇠퇴한다면, 각종 세금 수입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나 이자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볼 때, 공공 채권자는 특정 토지의 양호한 상태나 특정 자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그는 그러한 특정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검사할 권한도 없고,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이 파산하더라도 그는 알지 못할 수 있으며,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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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o transfer from the owners of those two great sources of revenue, land, and capital stock, from the persons immediately interested in the good condition of every particular portion of land, and in the good management of every particular portion of capital stock, to another set of persons (the creditors of the public, who have no such particular interest), the greater part of the revenue arising from either, must, in the long-run, occasion both the neglect of land, and the waste or removal of capital stock. A creditor of the public has, no doubt, a general interest in the prosperity of the agriculture, manufactures, and commerce of the country; and consequently in the good condition of its land, and in the good management of its capital stock. Should there be any general failure or declension in any of these things, the produce of the different taxes might no longer be sufficient to pay him the annuity or interest which is due to him. But a creditor of the public, considered merely as such, has no interest in the good condition of any particular portion of land, or in the good management of any particular portion of capital stock. As a creditor of the public, he has no knowledge of any such particular portion. He has no inspection of it. He can have no care about it. Its ruin may in some cases be unknown to him, and cannot directly affect him.

WN-B05-C03-P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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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관행은 이를 채택한 모든 국가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탈리아 공화국들이 이 관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적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나라인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모두 이로 인해 약해졌습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공화국들로부터 이 관행을 배운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스페인의 세금 제도가 이탈리아 공화국들보다 덜 합리적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국력에 비례하여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부채는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스페인은 16세기 말 이전에도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는데, 이는 영국이 1실링의 빚을 지기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프랑스 역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억압적인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합주 공화국 역시 제노바나 베네치아 못지않게 부채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킨 관행이 영국에서만 완전히 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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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ractice of funding has gradually enfeebled every state which has adopted it. The Italian republics seem to have begun it. Genoa and Venice, the only two remaining which can pretend to an independent existence, have both been enfeebled by it. Spain seems to have learned the practice from the Italian republics, and (its taxes being probably less judicious than theirs) it has, in proportion to its natural strength, been-still more enfeebled. The debts of Spain are of very old standing. It was deeply in debt before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about a hundred years before England owed a shilling. France, notwithstanding all its natural resources, languishes under an oppressive load of the same kind. The republic of the United Provinces is as much enfeebled by its debts as either Genoa or Venice. Is it likely that, in Great Britain alone, a practice, which has brought either weakness or dissolution into every other country, should prove altogether innocent?

WN-B05-C03-P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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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 제도는 영국의 조세 제도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명한 정부라도 적절한 과세 대상을 모두 소진했을 때, 절박한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대상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명한 네덜란드 공화국조차도 때때로 스페인의 세금 대부분만큼이나 불편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한 재정 절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되어 지난 전쟁만큼이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또 다른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발한다면, 영국의 조세 제도는 네덜란드나 심지어 스페인처럼 억압적인 제도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조세 제도의 자랑은, 지금까지 산업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중에도 개인의 검소함과 건전한 생활 습관 덕분에 저축과 축적을 통해 정부의 낭비와 사치로 인해 사회 전체의 자본에 생긴 손실을 모두 메울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쟁이었던 최근의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의 농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번창했고,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많고 활발하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상업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활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탱하는 자본은 이전과 같은 수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평화가 찾아온 이후 농업은 더욱 발전했고, 전국 모든 도시에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의 부와 수입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요 소비세와 관세를 비롯한 기존 세금의 연간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소비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러한 생산량 증가만이 그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반세기 전만 해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부담을 쉽게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영국이 어떤 부담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섣불리 결론짓거나, 현재 부담보다 조금 더 큰 부담을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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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ystem of taxation established in those different countries, it may be said, is inferior to that of England. I believe it is so. But it ought to be remembered, that when the wisest government has exhausted all the proper subjects of taxation, it must, in cases of urgent necessity, have recourse to improper ones. The wise republic of Holland has, upon some occasions, been obliged to have recourse to taxes as inconvenient as the greater part of those of Spain. Another war, begun before any considerabl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had been brought about, and growing in its progress as expensive as the last war, may, from irresistible necessity, render the British system of taxation as oppressive as that of Holland, or even as that of Spain. To the honour of our present system of taxation, indeed, it has hitherto given so little embarrassment to industry, that, during the course even of the most expensive wars, the frugality and good conduct of individuals seem to have been able, by saving and accumulation, to repair all the breaches which the waste and extravagance of government had made in the general capital of the society. At the conclusion of the late war, the most expensive that Great Britain ever waged, her agriculture was as flourishing, her manufacturers as numerous and as fully employed, and her commerce as extensive, as they had ever been before. The capital, therefore, which supported all those different branches of industry, must have been equal to what it had ever been before. Since the peace, agriculture has been still further improved; the rents of houses have risen in every town and village of the country, a proof of the increasing wealth and revenue of the people; and the annual amount of the greater part of the old taxes, of the principal branches of the excise and customs, in particular, has been continually increasing, an equally clear proof of an increasing consumption, and consequently of an increasing produce, which could alone support that consumption. Great Britain seems to support with ease, a burden which, half a century ago, nobody believed her capable of supporting, Let us not, however, upon this account, rashly conclude that she is capable of supporting any burden; nor even be too confident that she could support, without great distress, a burden a little greater than what has already been laid upon her.

WN-B05-C03-P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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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면, 그 부채가 공정하고 완전하게 상환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수입의 해방은, 설령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파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공공연한 파산이었지만, 대개는 명목상의 지불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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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national debts have once been accumulated to a certain degree, there is scarce, I believe, a single instance of their having been fairly and completely paid. The liberation of the public revenue, if it has ever been brought about at all, has always been brought about by a bankruptcy; sometimes by an avowed one, though frequently by a pretended payment.

WN-B05-C03-P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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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단위를 인상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공 파산을 위장하여 지불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법이나 왕실 칙령으로 6펜스가 1실링으로, 20개의 6펜스가 1파운드 스털링으로 인상된다면, 기존 화폐 단위로 20실링(은 약 4온스)을 빌린 사람은 새로운 화폐 단위로는 20개의 6펜스(은 약 2온스)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총 부채 규모(적립 및 미적립 부채의 총액에 근접하는 약 1억 2천 8백만 파운드)를 이런 식으로 약 6천 4백만 파운드(현재 가치)로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지불처럼 보이는 행위일 뿐이며, 채권자들은 자신들에게 빚진 금액의 1파운드당 10실링을 사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공공 채권자뿐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모든 개인 채권자들도 그에 비례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공공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막대한 추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공공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공공이 자신들에게 지불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채권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로,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라기보다는 채권자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명목상 지불은 대부분의 경우 공공 채권자들의 손실을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공공에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으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을 확산시킵니다. 이는 개인들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매우 해롭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근면하고 검소한 채권자를 희생시켜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채무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국가 자본의 상당 부분을 그것을 증식시키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손에서 그것을 탕진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손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인이 파산을 선언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파산을 선언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공공연한 파산 절차가 채무자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럽지 않고 채권자에게는 가장 피해가 적은 조치입니다. 진정한 파산의 불명예를 덮기 위해 이처럼 쉽게 간파될 수 있고 동시에 매우 해로운 속임수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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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raising of the denomination of the coin has been the most usual expedient by which a real public bankruptcy has been disguised under the appearance of a pretended payment. If a sixpence, for example, should, either by act of parliament or royal proclamation, be raised to the denomination of a shilling, and twenty sixpences to that of a pound sterling; the person who, under the old denomination, had borrowed twenty shillings, or near four ounces of silver, would, under the new, pay with twenty sixpences, or with something less than two ounces. A national debt of about a hundred and twenty-eight millions, near the capital of the funded and unfunded debt of Great Britain, might, in this manner, be paid with about sixty-four millions of our present money. It would, indeed, be a pretended payment only, and the creditors of the public would really be defrauded of ten shillings in the pound of what was due to them. The calamity, too, would extend much further than to the creditors of the public, and those of every private person would suffer a proportionable loss; and this without any advantage, but in most cases with a great additional loss, to the creditors of the public. If the creditors of the public, indeed, were generally much in debt to other people, they might in some measure compensate their loss by paying their creditors in the same coin in which the public had paid them. But in most countries, the creditors of the public are, the greater part of them, wealthy people, who stand more in the relation of creditors than in that of debtors, towards the rest of their fellow citizens. A pretended payment of this kind, therefore, instead of alleviating, aggravates, in most cases, the loss of the creditors of the public; and, without any advantage to the public, extends the calamity to a great number of other innocent people. It occasions a general and most pernicious subversion of the fortunes of private people; enriching, in most cases, the idle and profuse debtor, at the expense of the industrious and frugal creditor; and transporting a great part of the national capital from the hands which were likely to increase and improve it, to those who are likely to dissipate and destroy it. When it becomes necessary for a state to declare itself bankrupt, in the same manner as when it becomes necessary for an individual to do so, a fair, open, and avowed bankruptcy, is always the measure which is both least dishonourable to the debtor, and least hurtful to the creditor. The honour of a state is surely very poorly provided for, when, in order to cover the disgrace of a real bankruptcy, it has recourse to a juggling trick of this kind, so easily seen through, and at the same time so extremely pernicious.

WN-B05-C03-P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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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대 국가든 현대 국가든 거의 모든 국가는 이러한 필요에 직면했을 때, 때때로 이와 같은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로마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날 무렵,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되는 아스(As)의 구리 함량을 12온스에서 2온스로 줄였습니다. 즉, 이전에는 항상 12온스의 가치를 나타냈던 아스에 2온스의 구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 공화국은 실제 빚의 6분의 1만으로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갑작스럽고 큰 파산은 격렬한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을 제정한 법률은 다른 모든 화폐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트리부누스(호민관)에 의해 민회에서 제출되고 통과되었으며, 아마도 매우 인기 있는 법률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비롯한 모든 고대 공화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례 선거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빚은 갚지 않아 금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채무자 본인도, 다른 누구도 대신 갚을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가혹한 처형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채권자가 추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물과 부패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후원금과 원로원이 명령하는 간헐적인 화폐 배포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가난한 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난한 시민들은 끊임없이 빚의 완전 탕감이나 소위 '새로운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즉, 누적된 부채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완전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액면가의 화폐 가치를 이전 가치의 6분의 1로 줄이는 법률은 사람들이 실제 빚진 금액의 6분의 1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가장 유리한 새로운 화폐 단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유층과 권력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채 탕감과 새로운 화폐 단위 도입에 관한 법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법률에 동의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이유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공공 수입을 늘림으로써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1억 2,800만 파운드의 부채가 즉시 2,133만 3,333파운드 6실링 8펜스로 줄어들 것입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아스(As)의 가치는 더욱 하락했는데, 처음에는 구리 2온스에서 1온스로 떨어졌습니다.그리고 나서 1온스에서 0.5온스로, 즉 원래 가치의 2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로마의 세 가지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면 현재 화폐 가치로 1억 2천 8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를 한 번에 5,333,333파운드 6실링 8펜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막대한 부채도 이런 식으로 곧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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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lmost all states, however, ancient as well as modern, when reduced to this necessity, have, upon some occasions, played this very juggling trick. The Romans, at the end of the first Punic war, reduced the As, the coin or denomination by which they computed the value of all their other coins, from containing twelve ounces of copper, to contain only two ounces; that is, they raised two ounces of copper to a denomination which had always before expressed the value of twelve ounces. The republic was, in this manner, enabled to pay the great debts which it had contracted with the sixth part of what it really owed. So sudden and so great a bankruptcy, we should in the present times be apt to imagine, must have occasioned a very violent popular clamour. It does not appear to have occasioned any. The law which enacted it was, like all other laws relating to the coin, introduced and carried through the assembly of the people by a tribune, and was probably a very popular law. In Rome, as in all other ancient republics, the poor people were constantly in debt to the rich and the great, who, in order to secure their votes at the annual elections, used to lend them money at exorbitant interest, which, being never paid, soon accumulated into a sum too great either for the debtor to pay, or for any body else to pay for him. The debtor, for fear of a very severe execution, was obliged, without any further gratuity, to vote for the candidate whom the creditor recommended. In spite of all the laws 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the bounty of the candidates, together with the occasional distributions of coin which were ordered by the senate, were the principal funds from which, during the latter times of the Roman republic, the poorer citizens derived their subsistence. To deliver themselves from this subjection to their creditors, the poorer citizens were continually calling out, either for an entire abolition of debts, or for what they called new tables; that is, for a law which should entitle them to a complete acquittance, upon paying only a certain proportion of their accumulated debts. The law which reduced the coin of all denominations to a sixth part of its former value, as it enabled them to pay their debts with a sixth part of what they really owed, was equivalent to the most advantageous new tables. In order to satisfy the people, the rich and the great were, upon several different occasions, obliged to consent to laws, both for abolishing debts, and for introducing new tables; and they probably were induced to consent to this law, partly for the same reason, and partly that, by liberating the public revenue, they might restore vigour to that government, of which they themselves had the principal direction. An operation of this kind would at once reduce a debt of £128,000,000 to £21,333,333:6:8. In the course of the second Punic war, the As was still further reduced, first, from two ounces of copper to one ounce, and afterwards from one ounce to half an ounce; that is, to the twenty-fourth part of its original value. By combining the three Roman operations into one, a debt of a hundred and twenty-eight millions of our present money, might in this manner be reduced all at once to a debt of £5,333,333:6:8. Even the enormous debt of Great Britain might in this manner soon be paid.

WN-B05-C03-P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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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방편들을 통해 모든 국가의 화폐 가치는 점차 원래 가치보다 낮아졌고, 같은 액면가의 화폐에 포함된 은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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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means of such expedients, the coin of, I believe, all nations, has been gradually reduced more and more below its original value, and the same nominal sum has been gradually brought to contain a smaller and a smaller quantity of silver.

WN-B05-C03-P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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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때때로 같은 목적으로 화폐의 표준을 변경해 왔습니다. 즉, 합금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표준에 따른 18펜스 무게의 은화 1파운드에 8온스의 합금이 섞인다면, 그러한 은화 1파운드(20실링)는 현재 화폐 가치로 6실링 8펜스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6실링 8펜스에 포함된 은의 양은 거의 1파운드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표준 변경은 프랑스에서 '액면가 인상(augmentat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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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Nations have sometimes, for the same purpose, adulterated the standard of their coin; that is, have mixed a greater quantity of alloy in it. If in the pound weight of our silver coin, for example, instead of eighteen penny-weight, according to the present standard, there were mixed eight ounces of alloy; a pound sterling, or twenty shillings of such coin, would be worth little more than six shillings and eightpence of our present money. The quantity of silver contained in six shillings and eightpence of our present money, would thus be raised very nearly to the denomination of a pound sterling. The adulteration of the standard has exactly the same effect with what the French call an augmentation, or a direct raising of the denomination of the coin.

WN-B05-C03-P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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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를 직접 인상하는 증액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고 공공연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무게와 부피가 작은 동전에도 이전에는 무게와 부피가 더 큰 동전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표준 화폐의 변조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변조를 통해 조폐국은 이전에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동전과 동일한 액면가, 무게, 부피, 외관을 가진 동전을 발행합니다. 프랑스의 장 왕이 빚을 갚기 위해 화폐를 변조했을 때, 그의 조폐국 관리들은 모두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두 행위 모두 부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증액은 공개적인 폭력에 의한 부당 행위인 반면, 변조는 기만적인 사기 행위에 의한 부당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의 행위는 발각되는 즉시, 그리고 오랫동안 숨길 수 없었기에, 전자의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전의 무게가 상당히 증가한 후에는 원래 무게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지만, 심하게 불순물이 섞인 후에는 거의 항상 원래의 순도로 되돌려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분노와 격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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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n augmentation, or a direct raising of the denomination of the coin, always is, and from its nature must be, an open and avowed operation. By means of it, pieces of a smaller weight and bulk are called by the same name, which had before been given to pieces of a greater weight and bulk. The adulteration of the standard, on the contrary, has generally been a concealed operation. By means of it, pieces are issued from the mint, of the same denomination, and, as nearly as could be contrived, of the same weight, bulk, and appearance, with pieces which had been current before of much greater value. When king John of France, {See Du Cange Glossary, voce Moneta; the Benedictine Edition.} in order to pay his debts, adulterated his coin, all the officers of his mint were sworn to secrecy. Both operations are unjust. But a simple augmentation is an injustice of open violence; whereas an adulteration is an injustice of treacherous fraud. This latter operation, therefore, as soon as it has been discovered, and it could never be concealed very long, has always excited much greater indignation than the former. The coin, after any considerable augmentation, has very seldom been brought back to its former weight; but after the greatest adulterations, it has almost always been brought back to its former fineness. It has scarce ever happened, that the fury and indignation of the people could otherwise be appeased.

WN-B05-C03-P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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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8세 말기와 에드워드 6세 초에 영국 동전은 액면가가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안까지 변조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기 행위는 제임스 6세의 미성년 시절 스코틀랜드에서도 자행되었으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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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end of the reign of Henry VIII., and in the beginning of that of Edward VI., the English coin was not only raised in its denomination, but adulterated in its standard. The like frauds were practised in Scotland during the minority of James VI. They have occasionally been practised in most other countries.

WN-B05-C03-P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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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 수입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을 뿐더러, 평화 유지를 위한 연간 지출을 충당하고 남는 잉여 수입이 극히 적은 현 상황에서 그러한 자유화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것조차 기대하기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공공 수입의 상당한 증액이나 공공 지출의 상당한 감축 없이는 공공 수입의 자유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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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at the public revenue of Great Britain can never be completely liberated, or even that any considerable progress can ever be made towards that liberation, while the surplus of that revenue, or what is over and above defraying the annual expense of the peace establishment, is so very small, it seems altogether in vain to expect. That liberation, it is evident, can never be brought about, without either some very considerable augmentation of the public revenue, or some equally considerable reduction of the public expense.

WN-B05-C03-P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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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평한 토지세, 보다 공평한 주택 임대세, 그리고 앞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관세 및 소비세 제도의 개편은 아마도 대다수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단지 세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보다 공평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상당한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계획가조차도 이러한 방식의 세수 증대가 공공 재정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평화 시기에 그러한 해소를 향해 나아가 다음 전쟁에서 공공 부채의 추가 증가를 예방하거나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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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 more equal land tax, a more equal tax upon the rent of houses, and such alterations in the present system of customs and excise as those which have been mentioned in the foregoing chapter, might, perhaps, without increasing the burden of the greater part of the people, but only distributing the weight of it more equally upon the whole, produce a considerable augmentation of revenue. The most sanguine projector, however, could scarce flatter himself, that any augmentation of this kind would be such as could give any reasonable hopes, either of liberating the public revenue altogether, or even of making such progress towards that liberation in time of peace, as either to prevent or to compensate the further accumulation of the public debt in the next war.

WN-B05-C03-P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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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조세 제도를 영국인이나 유럽계 사람들이 거주하는 제국의 모든 주에 확대 적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국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국 의회, 또는 영국 제국의 총의회에 모든 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각 주의 대표는 영국 본토에 부과되는 세금 수입에서 영국 본토가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자치주 세입을 대표해야 한다. 현재 많은 유력 인사들의 사익과 다수의 확고한 편견이 이러한 큰 변화에 저항하고 있으며, 극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통합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려는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종류의 사변적인 저술에서 영국 조세 제도가 제국의 모든 지방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그렇게 적용될 경우 얼마나 많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전면적인 통합이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지방의 행복과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보는 것은 어쩌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변은 기껏해야 새로운 유토피아로 여겨질 뿐이며, 물론 재미는 덜하겠지만, 기존의 유토피아보다 더 쓸모없고 허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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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extending the British system of taxation to all the different provinces of the empire, inhabited by people either of British or European extraction, a much greater augmentation of revenue might be expected. This, however, could scarce, perhaps, be done, 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British constitution, without admitting into the British parliament, or, if you will, into the states-general of the British empire, a fair and equal representation of all those different provinces; that of each province bearing the same proportion to the produce of its taxes, as the representation of Great Britain might bear to the produce of the taxes levied upon Great Britain. The private interest of many powerful individuals, the confirmed prejudices of great bodies of people, seem, indeed, at present, to oppose to so great a change, such obstacles as it may be very difficult, perhaps altogether impossible, to surmount. Without, however, pretending to determine whether such a union be practicable or impracticable, it may not, perhaps, be improper, in a speculative work of this kind, to consider how far the British system of taxation might be applicable to all the different provinces of the empire; what revenue might be expected from it, if so applied; and in what manner a general union of this kind might be likely to affect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of the different provinces comprehended within it. Such a speculation, can, at worst, be regarded but as a new Utopia, less amusing, certainly, but no more useless and chimerical than the old one.

WN-B05-C03-P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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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인지세, 그리고 각종 관세 및 소비세는 영국 세금의 네 가지 주요 부문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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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land-tax, the stamp duties, and the different duties of customs and excise, constitute the four principal branches of the British taxes.

WN-B05-C03-P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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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분명히 영국 못지않게, 그리고 미국과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들은 영국보다 토지세를 납부할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지주가 십일조나 빈민 구제세 납부 의무가 없다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경우보다 토지세를 납부할 능력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십일조는 특정 방식이 없고 현물로 부과될 경우, 실제로 파운드당 5실링에 해당하는 토지세보다 지주의 임대료 수입을 더 많이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십일조는 토지의 실제 임대료, 즉 농부의 자본금과 합리적인 이윤을 완전히 대체하고 남은 금액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합니다. 모든 특정 방식과 모든 토지 수용권이 폐지된다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회 십일조 총액은 600만에서 700만 파운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것입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십일조가 없었다면, 지주들은 현재보다 더 큰 부담을 지지 않고도 600만에서 7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 토지세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십일조를 내지 않으므로 토지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서인도 제도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작농에게 임대되거나 경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장부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4세와 메리 4세 시대의 영국 토지 역시 임대료 장부가 아닌 매우 허술하고 부정확한 추정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미국의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최근 밀라노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사르디니아 영토에서 실시된 것과 같은 정확한 측량에 따른 공정한 평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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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reland is certainly as able, and our American and West India plantations more able, to pay a land tax, than Great Britain. Where the landlord is subject neither to tythe nor poor’s rate, he must certainly be more able to pay such a tax, than where he is subject to both those other burdens. The tythe, where there is no modus, and where it is levied in kind, diminishes more what would otherwise be the rent of the landlord, than a land tax which really amounted to five shillings in the pound. Such a tythe will be found, in most cases, to amount to more than a fourth part of the real rent of the land, or of what remains after replacing completely the capital of the farmer, together with his reasonable profit. If all moduses and all impropriations were taken away, the complete church tyth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could not well be estimated at less than six or seven millions. If there was no tythe either in Great Britain or Ireland, the landlords could afford to pay six or seven millions additional land tax, without being more burdened than a very great part of them are at present. America pays no tythe, and could, therefore, very well afford to pay a land tax. The lands in America and the West Indies, indeed, are, in general, not tenanted nor leased out to farmers. They could not, therefore, be assessed according to any rent roll. But neither were the lands of Great Britain, in the 4th of William and Mary, assessed according to any rent roll, but according to a very loose and inaccurate estimation. The lands in America might be assessed either in the same manner, or according to an equitable valuation, in consequence of an accurate survey, like that which was lately made in the Milanese, and in the dominions of Austria, Prussia, and Sardinia.

WN-B05-C03-P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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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법적 절차의 형식과 부동산 및 동산을 양도하는 데 사용되는 증서의 형식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모든 국가에서 변함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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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tamp duties, it is evident, might be levied without any variation, in all countries where the forms of law process, and the deeds by which property, both real and personal, is transferred, are the same, or nearly the same.

WN-B05-C03-P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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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관세법을 아일랜드와 식민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게 무역의 자유 확대가 수반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무역을 억압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한, 즉 아메리카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분류상 지정 품목과 비지정 품목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피니스테르 곶 북쪽의 국가들은 현재 피니스테르 곶 남쪽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생산품의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생산품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법의 통일로 인해 영국 제국 내 각 지역 간의 무역은 현재 영국의 연안 무역만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로써 영국 제국은 모든 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거대한 국내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면 아일랜드와 식민지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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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xtension of the custom-house laws of Great Britain to Ireland and the plantations, provided it was accompanied, as in justice it ought to be, with an extension of the freedom of trade, would be in the highest degree advantageous to both. All the invidious restraints which at present oppress the trade of Irel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numerated and non-enumerated commodities of America, would be entirely at an end. The countries north of Cape Finisterre would be as open to every part of the produce of America, as those south of that cape are to some parts of that produce at present. The trade between all the different parts of the British empire would, in consequence of this uniformity in the custom-house laws, be as free as the coasting trade of Great Britain is at present. The British empire would thus afford, within itself, an immense internal market for every part of the produce of all its different provinces. So great an extension of market would soon compensate, both to Ireland and the plantations, all that they could suffer from the increase of the duties of customs.

WN-B05-C03-P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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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영국 조세 제도에서 제국 내 각 지역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어떤 면에서든 차이가 필요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아일랜드에는 아무런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의 생산물과 소비가 영국 본토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인도 제도처럼 생산물과 소비가 영국과 매우 다른 지역에 적용할 경우에는 영국의 사과주와 맥주 생산 지역에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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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xcise is the only part of the British system of taxation, which would require to be varied in any respect, according as it was applied to the different provinces of the empire. It might be applied to Ireland without any variation; the produce and consumption of that kingdom being exactly of the same nature with those of Great Britain. In its application to America and the West Indies, of which the produce and consumption are so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Great Britain, some modification might be necessary, in the same manner as in its application to the cyder and beer counties of England.

WN-B05-C03-P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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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맥주라고 불리는 발효주는 당밀로 만들어져 우리의 맥주와는 거의 닮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이 술은 며칠밖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맥주처럼 대규모 양조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은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직접 빚어서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점 주인이나 공공 판매용 맥주 양조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모든 가정을 세금 징수원의 불쾌한 방문과 검사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자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 평등을 위해 이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제조지에서 술의 원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거래 상황상 그러한 소비세가 부적절하다면 소비될 식민지로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국 의회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당밀에 갤런당 1펜스의 관세를 부과한 것 외에도, 다른 식민지 소속 선박으로 매사추세츠만으로 수입되는 당밀에는 갤런당 8펜스의 지방세가 부과되고, 북부 식민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수입되는 당밀에는 갤런당 5펜스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또는, 이러한 방법들이 편리하지 않다면, 각 가구는 영국에서 맥아세에 대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 술의 소비량에 대해 세금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처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거나, 매튜 데커 경이 제안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모든 소비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과세 방식은 소비가 빠른 품목에 적용할 경우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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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 fermented liquor, for example, which is called beer, but which, as it is made of molasses, bears very little resemblance to our beer, makes a considerable part of the common drink of the people in America. This liquor, as it can be kept only for a few days, cannot, like our beer, be prepared and stored up for sale in great breweries; but every private family must brew it for their own use, in the same manner as they cook their victuals. But to subject every private family to the odious visits and examination of the tax-gatherers, in the same manner as we subject the keepers of ale-houses and the brewers for public sale, would be altogether inconsistent with liberty. If, for the sake of equality, it was thought necessary to lay a tax upon this liquor, it might be taxed by taxing the material of which it is made, either at the place of manufacture, or, i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de rendered such an excise improper, by laying a duty upon its importation into the colony in which it was to be consumed. Besides the duty of one penny a-gallon imposed by the British parliament upon the importation of molasses into America, there is a provincial tax of this kind upon their importation into Massachusetts Bay, in ships belonging to any other colony, of eight-pence the hogshead; and another upon their importation from the northern colonies into South Carolina, of five-pence the gallon. Or, if neither of these methods was found convenient, each family might compound for its consumption of this liquor, eith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rsons of which it consisted, in the same manner as private families compound for the malt tax in England; or according to the different ages and sexes of those persons, in the same manner as several different taxes are levied in Holland; or, nearly as Sir Matthew Decker proposes, that all taxes upon consumable commodities should be levied in England. This mode of taxation, it has already been observed, when applied to objects of a speedy consumption, is not a very convenient one. It might be adopted, however, in cases where no better could be done.

WN-B05-C03-P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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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럼주, 담배는 어느 곳에서도 생필품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상품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만약 식민지와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상품들은 제조업자나 재배자의 손에서 나가기 전에 과세하거나, 만약 이 방식이 그들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제조지와 제국 내 모든 항구에 있는 공공 창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로 운송된 상품들은 소유주와 세무 공무원의 공동 관리 하에 보관되며, 소비자, 국내 소비를 위한 소매상, 또는 수출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세금은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을 위해 인도될 때에는, 제국 밖으로 실제로 수출될 것이라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식민지와의 연합으로 인해 현재 영국의 조세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주요 상품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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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ugar, rum, and tobacco, are commodities which are nowhere necessaries of life, which are become objects of almost universal consumption, and which are, therefore, extremely proper subjects of taxation. If a union with the colonies were to take place, those commodities might be taxed, either before they go out of the hands of the manufacturer or grower; or, if this mode of taxation did not suit the circumstances of those persons, they might be deposited in public warehouses, both at the place of manufacture, and at all the different ports of the empire, to which they might afterwards be transported, to remain there, under the joint custody of the owner and the revenue officer, till such time as they should be delivered out, either to the consumer, to the merchant-retailer for home consumption, or to the merchant-exporter; the tax not to be advanced till such delivery. When delivered out for exportation, to go duty-free, upon proper security being given, that they should really be exported out of the empire. These are, perhaps, the principal commodities, with regard to which the union with the colonies might require some considerable change in the present system of British taxation.

WN-B05-C03-P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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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세 제도를 제국의 모든 지방에 확대 적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세수가 발생할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는 8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에게 매년 1천만 파운드가 넘는 세금이 징수됩니다. 아일랜드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의 12개 연합주에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아마도 자국민을 고무시키거나 영국 국민을 위협하기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미와 서인도 제도 식민지를 합쳐 300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유럽과 아메리카에 걸쳐 있는 영국 제국 전체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8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에게 이 조세 제도를 통해 1천만 파운드가 넘는 세수가 발생한다면, 인구 1,3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625만 파운드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그 정도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아일랜드와 식민지에서 각 정부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세수를 차감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민간 및 군사 시설 운영비와 공공 부채 이자는 1775년 3월로 끝나는 지난 2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연간 약 75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미국과 서인도 제도의 주요 식민지 세수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현재의 소요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는 14만 1,800파운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우리가 최근 대륙과 섬에서 획득한 모든 영토의 세수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3만 파운드에서 4만 파운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일랜드의 민정 운영과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세입이 100만 파운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국의 일반 경비와 공공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은 1,525만 파운드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평화로운 시기에 영국의 현재 세입에서 100만 파운드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면, 세입이 증가할 경우 625만 파운드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막대한 부채 상환 기금은 전년도에 상환된 부채의 이자를 통해 매년 증액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몇 년 안에 전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하여 현재 쇠약해지고 침체된 제국의 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백성들은 생필품이나 공산품 생산 자재에 부과되는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노동 빈곤층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저렴하게 일하며,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노동 수요 증가는 노동 빈곤층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그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비재에서 발생하는 세수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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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at might be the amount of the revenue which this system of taxation, extended to all the different provinces of the empire, might produce, it must, no doubt, be altogether impossible to ascertain with tolerable exactness. By means of this system, there is annually levied in Great Britain, upon less than eight millions of people, more than ten millions of revenue. Ireland contains more than two millions of people, and, according to the accounts laid before the congress, the twelve associated provinces of America contain more than three. Those accounts, however, may have been exaggerated, in order, perhaps, either to encourage their own people, or to intimidate those of this country; and we shall suppose, therefore, that our North American and West Indian colonies, taken together, contain no more than three millions; or that the whole British empire, in Europe and America, contains no more than thirteen millions of inhabitants. If, upon less than eight millions of inhabitants, this system of taxation raises a revenue of more than ten millions sterling; it ought, upon thirteen millions of inhabitants, to raise a revenue of more than sixteen millions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pounds sterling. From this revenue, supposing that this system could produce it, must be deducted the revenue usually raised in Ireland and the plantations, for defraying the expense of the respective civil governments. The expense of the civil and military establishment of Ireland, together with the interest of the public debt, amounts, at a medium of the two years which ended March 1775, to something less than seven hundred and fifty thousand pounds a year. By a very exact account of the revenue of the principal colonies of America and the West Indies, it amoun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esent disturbances, to a hundred and forty-one thousand eight hundred pounds. In this account, however, the revenue of Maryland, of North Carolina, and of all our late acquisitions, both upon the continent, and in the islands, is omitted; which may, perhaps, make a difference of thirty or forty thousand pounds. For the sake of even numbers, therefore, let us suppose that the revenue necessary for supporting the civil government of Ireland and the plantations may amount to a million. There would remain, consequently, a revenue of fifteen millions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pounds, to be applied towards defraying the general expense of the empire, and towards paying the public debt. But if, from the present revenue of Great Britain, a million could, in peaceable times, be spared towards the payment of that debt, six millions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pounds could very well be spared from this improved revenue. This great sinking fund, too, might be augmented every year by the interest of the debt which had been discharged the year before; and might, in this manner, increase so very rapidly, as to be sufficient in a few years to discharge the whole debt, and thus to restore completely the at-present debilitated and languishing vigour of the empire. In the meantime, the people might be relieved from some of the most burdensome taxes; from those which are imposed either upon the necessaries of life, or upon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The labouring poor would thus be enabled to live better, to work cheaper, and to send their goods cheaper to market. The cheapness of their goods would increase the demand for them, and consequently for the labour of those who produced them. This increase in the demand for labour would both increase the numbers, and improve the circumstances of the labouring poor. Their consumption would increase, and, together with it, the revenue arising from all those articles of their consumption upon which the taxes might be allowed to remain.

WN-B05-C03-P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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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조세 제도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납세 대상 인구 수에 비례하여 즉시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부담을 지게 된 제국의 여러 지방들은 당분간 상당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세금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모든 곳에 부과된다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인구 수에 비례하는 세입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관세 및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주요 상품의 소비가 매우 적고,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밀수의 기회가 매우 많다. 스코틀랜드의 하층민들 사이에서 맥아주 소비는 매우 적고, 맥아, 맥주, 에일에 대한 소비세는 인구 수와 세율(맥아에 대한 세율은 품질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어 영국과 다름)을 고려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영국보다 세입이 적다. 이러한 특정 소비세 분야에서는 어느 한 나라에서 밀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대부분의 관세는 각 국가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 적게 징수하는데, 이는 과세 대상 상품의 소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밀수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하층민의 빈곤율이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높고, 많은 지역의 인구 밀도도 스코틀랜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과세 대상 상품의 소비량이 스코틀랜드보다 더 적을 수 있고, 밀수는 거의 비슷하게 용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인도 제도에서는 백인들, 심지어 최하층 백인들조차도 잉글랜드의 같은 계층 백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있으며, 그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사치품의 소비량도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륙 남부 식민지와 서인도 제도의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양 상태가 더 나쁘다거나, 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물품의 소비량이 영국의 하층민보다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노예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마치 주인이 일하는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흑인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백인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럼주, 당밀, 또는 가문비나무 맥주를 배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에 적당한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 배급량은 아마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과세 대상 상품의 소비량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미국과 서인도 제도에서 영국 제국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밀수 기회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미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맥아와 맥아주에 부과되는 여러 관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를 맥아에 대한 단일 관세로 통합한다면, 가장 중요한 소비세 분야에서의 밀수 기회는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관세를 거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대신, 가장 일반적인 용도와 소비에 사용되는 몇 가지 품목에만 부과하고, 그 관세 징수를 소비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면, 밀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겉보기에 매우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의 결과로, 관세와 소비세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의 소비량에 비례하여 현재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소비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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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revenue arising from this system of taxation, however, might not immediately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subjected to it. Great indulgence would for some time be due to those provinces of the empire which were thus subjected to burdens to which they had not before been accustomed; and even when the same taxes came to be levied everywhere as exactly as possible, they would not everywhere produce a revenue proportioned to the numbers of the people. In a poor country, the consumption of the principal commodities subject to the duties of customs and excise, is very small; and in a thinly inhabited country, the opportunities of smuggling are very great. The consumption of malt liquors among the inferior ranks of people in Scotland is very small; and the excise upon malt, beer, and ale, produces less there than in England, in proportion to the numbers of the people and the rate of the duties, which upon malt is different, on account of a supposed difference of quality. In these particular branches of the excise, there is not, I apprehend, much more smuggling in the one country than in the other. The duties upon the distillery, and the greater part of the duties of customs, in proportion to the numbers of people in the respective countries, produce less in Scotland than in England, not only on account of the smaller consumption of the taxed commodities, but of the much greater facility of smuggling. In Ireland, the inferior ranks of people are still poorer than in Scotland, and many parts of the country are almost as thinly inhabited. In Ireland, therefore, the consumption of the taxed commodities migh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he people, be still less than in Scotland, and the facility of smuggling nearly the same. In America and the West Indies, the white people, even of the lowest rank, are in much better circumstances than those of the same rank in England; and their consumption of all the luxuries in which they usually indulge themselves, is probably much greater. The blacks, indeed, who make the greater part of the inhabitants, both of the southern colonies upon the continent and of the West India islands, as they are in a state of slavery, are, no doubt, in a worse condition than the poorest people either in Scotland or Ireland. We must not, however, upon that account, imagine that they are worse fed, or that their consumption of articles which might be subjected to moderate duties, is less than that even of the lower ranks of people in England. In order that they may work well, it is the interest of their master that they should be fed well, and kept in good heart, in the same manner as it is his interest that his working cattle should be so. The blacks, accordingly, have almost everywhere their allowance of rum, and of molasses or spruce-beer, in the same manner as the white servants; and this allowance would not probably be withdrawn, though those articles should be subjected to moderate duties. The consumption of the taxed commodities, therefore,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inhabitants, would probably be as great in America and the West Indies as in any part of the British empire. The opportunities of smuggling, indeed, would be much greater; America, in proportion to the extent of the country, being much more thinly inhabited than either Scotland or Ireland. If the revenue, however, which is at present raised by the different duties upon malt and malt liquors, were to be levied by a single duty upon malt, the opportunity of smuggling in the most important branch of the excise would be almost entirely taken away; and if the duties of customs, instead of being imposed upon almost all the different articles of importation, were confined to a few of the most general use and consumption, and if the levying of those duties were subjected to the excise laws, the opportunity of smuggling, though not so entirely taken away, would be very much diminished. In consequence of those two apparently very simple and easy alterations, the duties of customs and excise might probably produce a revenue as great, in proportion to the consumption of the most thinly inhabited province, as they do at present, in proportion to that of the most populous.

WN-B05-C03-P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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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실제로 금화나 은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 상거래는 지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미국인들 사이로 들어오는 금과 은은 모두 영국으로 보내져, 그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상품에 대한 대가로 교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과 은이 없으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진 모든 금과 은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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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Americans, it has been said, indeed, have no gold or silver money, the interior commerce of the country being carried on by a paper currency; and the gold and silver, which occasionally come among them, being all sent to Great Britain, in return for the commodities which they receive from us. But without gold and silver, it is added, there is no possibility of paying taxes. We already get all the gold and silver which they have. How is it possible to draw from them what they have not?

WN-B05-C03-P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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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금과 은 화폐가 부족한 것은 그 나라의 가난이나 국민들이 금속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동 임금이 영국보다 훨씬 높고 식량 가격이 훨씬 낮은 나라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필요하거나 편리하다면 더 많은 양의 금속을 구매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의 부족은 필연성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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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resent scarcity of gold and silver money in America, is not the effect of the poverty of that country, or of the inability of the people there to purchase those metals. In a country where the wages of labour are so much higher, and the price of provisions so much lower than in England, the greater part of the people must surely have wherewithal to purchase a greater quantity, if it were either necessary or convenient for them to do so. The scarcity of those metals, therefore, must be the effect of choice, and not of necessity.

WN-B05-C03-P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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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는 국내 또는 해외 거래를 할 때 필요하거나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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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is for transacting either domestic or foreign business, that gold or silver money is either necessary or convenient.

WN-B05-C03-P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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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서 제2권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국가의 국내 거래는 적어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금과 은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편리함으로 지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개량에 항상 충분한 자본을 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금과 은처럼 값비싼 상업 수단을 구입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잉여 생산물의 일부를 금속 구입에 사용하는 대신, 교역 도구, 의류 재료, 여러 가구 부품, 그리고 정착지와 농장 건설 및 확장에 필요한 철제 제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즉, 쓸모없는 자산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정부는 국민들이 국내 거래를 하는 데 충분하고, 대개는 충분 이상으로 많은 양의 지폐를 공급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정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는 이 지폐를 백성들에게 일정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 세입을 얻습니다.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와 같은 다른 정부는 비상시에 공공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지폐를 발행하고, 이후 식민지의 편의에 따라 점차 가치가 하락한 지폐를 상환합니다. 1747년,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는 발행한 지폐 금액의 10분의 1을 사용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 부채의 대부분을 상환했습니다. (허친슨의 매사추세츠 만 역사 2권 436쪽 이하 참조) 농장주들은 가정 거래에서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편리하고, 식민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단점이 있더라도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폐의 불필요성은 필연적으로 식민지 가정 거래에서 금과 은을 배제시켰는데,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정 거래의 대부분에서 금과 은이 배제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지폐의 불필요성을 야기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 즉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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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domestic business of every country, it has been shewn in the second book of this Inquiry, may, at least in peaceable times, be transacted by means of a paper currency, with nearly the same degree of conveniency as by gold and silver money. It is convenient for the Americans, who could always employ with profit, in the improvement of their lands, a greater stock than they can easily get, to save as much as possible the expense of so costly an instrument of commerce as gold and silver; and rather to employ that part of their surplus produce which would be necessary for purchasing those metals, in purchasing the instruments of trade, the materials of clothing, several parts of household furniture, and the iron work necessary for building and extending their settlements and plantations; in purchasing not dead stock, but active and productive stock. The colony governments find it for their interest to supply the people with such a quantity of paper money as is fully sufficient, and generally more than sufficient, for transacting their domestic business. Some of those governments, that of Pennsylvania, particularly, derive a revenue from lending this paper money to their subjects, at an interest of so much per cent. Others, like that of Massachusetts Bay, advance, upon extraordinary emergencies, a paper money of this kind for defraying the public expense; and afterwards, when it suits the conveniency of the colony, redeem it at the depreciated value to which it gradually falls. In 1747, {See Hutchinson’s History of Massachusetts Bay vol. ii. page 436 et seq.} that colony paid in this manner the greater part of its public debts, with the tenth part of the money for which its bills had been granted. It suits the conveniency of the planters, to save the expense of employing gold and silver money in their domestic transactions; and it suits the conveniency of the colony governments, to supply them with a medium, which, though attended with some very considerable disadvantages, enables them to save that expense. The redundancy of paper money necessarily banishes gold and silver from the domestic transactions of the colonies, for the same reason that it has banished those metals from the greater part of the domestic transactions in Scotland; and in both countries, it is not the poverty, but the enterprizing and projecting spirit of the people, their desire of employing all the stock which they can get, as active and productive stock, which has occasioned this redundancy of paper money.

WN-B05-C03-P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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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식민지가 영국과 맺는 대외 무역에서 금과 은은 필요성에 비례하여 다소 많이 사용됩니다. 금과 은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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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exterior commerce which the different colonies carry on with Great Britain, gold and silver are more or less employed, exactly in proportion as they are more or less necessary. Where those metals are not necessary, they seldom appear. Where they are necessary, they are generally found.

WN-B05-C03-P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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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담배 식민지 간의 교역에서 영국 상품은 일반적으로 식민지 주민들에게 장기간의 신용으로 공급되고, 이후 특정 가격으로 책정된 담배로 대금이 지불됩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금이나 은보다 담배로 지불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어떤 상인이든 거래처에서 판매한 상품 대금을 현금보다는 자신이 취급하는 다른 상품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인은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비축해 두거나 유휴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는 항상 상점이나 창고에 더 많은 상품을 비축해 둘 수 있고, 더 큰 규모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모든 거래처가 그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을 그가 취급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받는 것이 편리한 경우는 드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거래하는 영국 상인들은 특히 이들 식민지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을 금이나 은보다는 담배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한 거래처입니다. 그들은 담배 판매로 이익을 기대하지만, 금이나 은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과 은은 영국과 담배 식민지 간의 교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국내외 교역에서 금과 은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미국의 다른 식민지들보다 금과 은 화폐를 적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웃 식민지들 못지않게 번영하고 부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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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tobacco colonies, the British goods are generally advanced to the colonists at a pretty long credit, and are afterwards paid for in tobacco, rated at a certain price. It is more convenient for the colonists to pay in tobacco than in gold and silver. It would be more convenient for any merchant to pay for the goods which his correspondents had sold to him, in some other sort of goods which he might happen to deal in, than in money. Such a merchant would have no occasion to keep any part of his stock by him unemployed, and in ready money, for answering occasional demands. He could have, at all times, a larger quantity of goods in his shop or warehouse, and he could deal to a greater extent. But it seldom happens to be convenient for all the correspondents of a merchant to receive payment for the goods which they sell to him, in goods of some other kind which he happens to deal in. The British merchants who trade to Virginia and Maryland, happen to be a particular set of correspondents, to whom it is more convenient to receive payment for the goods which they sell to those colonies in tobacco, than in gold and silver. They expect to make a profit by the sale of the tobacco; they could make none by that of the gold and silver. Gold and silver, therefore, very seldom appear in the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tobacco colonies. Maryland and Virginia have as little occasion for those metals in their foreign, as in their domestic commerce. They are said, accordingly, to have less gold and silver money than any other colonies in America. They are reckoned, however, as thriving, and consequently as rich, as any of their neighbours.

WN-B05-C03-P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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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의 네 개 정부 등 북부 식민지에서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생산물의 가치가 자국 소비 및 다른 식민지들을 위해 수입하는 공산품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국에 금과 은으로 차액을 지불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액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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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northern colonies, Pennsylvania, New York, New Jersey, the four governments of New England, etc. the value of their own produce which they export to Great Britain is not equal to that of the manufactures which they import for their own use, and for that of some of the other colonies, to which they are the carriers. A balance, therefore, must be paid to the mother-country in gold and silver and this balance they generally find.

WN-B05-C03-P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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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매년 수출되는 생산물의 가치는 그곳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만약 영국으로 보내는 설탕과 럼주를 그 식민지에서 지불한다면, 영국은 매년 막대한 외화를 송금해야 할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은 서인도 제도와의 무역을 매우 불리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탕 농장의 주요 소유주들 중 상당수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설탕과 럼주로 지급됩니다. 서인도 제도 상인들이 그 식민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설탕과 럼주의 가치는 그들이 매년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금과 은으로 외화를 지불해야 하며, 이 외화 잔액 또한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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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sugar colonies, the value of the produce annually exported to Great Britain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all the goods imported from thence. If the sugar and rum annually sent to the mother-country were paid for in those colonies, Great Britain would be obliged to send out, every year, a very large balance in money; and the trade to the West Indies would, by a certain species of politicians, be considered as extremely disadvantageous. But it so happens, that many of the principal proprietors of the sugar plantations reside in Great Britain. Their rents are remitted to them in sugar and rum, the produce of their estates. The sugar and rum which the West India merchants purchase in those colonies upon their own account, are not equal in value to the goods which they annually sell there. A balance, therefore, must necessarily be paid to them in gold and silver, and this balance, too, is generally found.

WN-B05-C03-P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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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식민지에서 영국으로의 대금 지급이 어렵고 불규칙적이었던 것은, 각 식민지가 영국에 지불해야 할 미지급액의 규모와는 전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부 식민지들이 담배 식민지들보다 대금 지급이 더 규칙적이었는데, 이는 북부 식민지들이 대체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반면, 담배 식민지들은 미지급액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훨씬 적은 금액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각 설탕 식민지로부터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각 식민지가 미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그 식민지들이 보유한 미경작지의 양에 비례했습니다. 즉, 농장주들이 과도한 무역을 하거나, 자본 규모에 비해 더 많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장화하려는 유혹에 얼마나 쉽게 빠졌는지에 따라 그 어려움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미개척지가 많은 자메이카 섬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바베이도스, 안티과, 세인트크리스토퍼와 같은 작은 섬들에 비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완전히 경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사업자들의 투기 대상이 될 만한 땅이 적었습니다. 그레나다, 토바고, 세인트빈센트, 도미니카의 최근 합병은 이러한 투기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었지만, 이 섬들의 수익 역시 최근 자메이카 섬의 수익처럼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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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difficulty and irregularity of payment from the different colonies to Great Britain, have not been at all in proportion to the greatness or smallness of the balances which were respectively due from them. Payments have, in general, been more regular from the northern than from the tobacco colonies, though the former have generally paid a pretty large balance in money, while the latter have either paid no balance, or a much smaller one. The difficulty of getting payment from our different sugar colonies has been greater or less in proportion, not so much to the extent of the balances respectively due from them, as to the quantity of uncultivated land which they contained; that is, to the greater or smaller temptation which the planters have been under of over-trading, or of undertaking the settlement and plantation of greater quantities of waste land than suited the extent of their capitals. The returns from the great island of Jamaica, where there is still much uncultivated land, have, upon this account, been, in general, more irregular and uncertain than those from the smaller islands of Barbadoes, Antigua, and St. Christopher’s, which have, for these many years, been completely cultivated, and have, upon that account, afforded less field for the speculations of the planter. The new acquisitions of Grenada, Tobago, St. Vincent’s, and Dominica, have opened a new field for speculations of this kind; and the returns from those islands have of late been as irregular and uncertain as those from the great island of Jamaica.

WN-B05-C03-P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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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현재 금과 은 화폐가 부족한 이유는 식민지의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유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식민지들은 가능한 한 유휴 자산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며, 따라서 금과 은보다 편리하지는 않지만 더 저렴한 상거래 수단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금과 은의 가치를 교역품, 의복 재료, 가구, 그리고 정착지와 플랜테이션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철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과 은 화폐 없이는 거래할 수 없는 사업 분야에서는 필요한 양의 금과 은을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자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패는 대개 필연적인 가난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사업 확장의 결과입니다. 식민지들의 지불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비록 식민지 세금 수입 중 자국의 민간 및 군사 시설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모든 부분을 금과 은으로 영국에 송금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식민지들은 필요한 양의 금속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민지들은 현재 생산적인 가축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잉여 생산물의 일부를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거래를 할 때, 값싼 상거래 수단 대신 값비싼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 값비싼 수단을 구입하는 비용은 토지 개량에 대한 식민지 주민들의 과도한 사업 열정과 추진력을 다소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입의 어떤 부분도 금과 은으로 송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잉여 생산물의 일부가 위탁된 영국 내 특정 상인이나 회사에 발행되고 그들이 수락하는 어음으로 송금될 수 있으며, 이들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상품을 받은 후 미국의 세금을 현금으로 재무부에 납부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거래는 미국에서 금이나 은을 단 한 온스도 수출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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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is not, therefore, the poverty of the colonies which occasions, in the greater part of them, the present scarcity of gold and silver money. Their great demand for active and productive stock makes it convenient for them to have as little dead stock as possible, and disposes them, upon that account, to content themselves with a cheaper, though less commodious instrument of commerce, than gold and silver. They are thereby enabled to convert the value of that gold and silver into the instruments of trade, into the materials of clothing, into household furniture, and into the iron work necessary for building and extending their settlements and plantations. In those branches of business which cannot be transacted without gold and silver money, it appears, that they can always find the necessary quantity of those metals; and if they frequently do not find it, their failure is generally the effect, not of their necessary poverty, but of their unnecessary and excessive enterprise. It is not because they are poor that their payments are irregular and uncertain, but because they are too eager to become excessively rich. Though all that part of the produce of the colony taxes, which was over and above what was necessary for defraying the expense of their own civil and military establishments, were to be remitted to Great Britain in gold and silver, the colonies have abundantly wherewithal to purchase the requisite quantity of those metals. They would in this case be obliged, indeed, to exchange a part of their surplus produce, with which they now purchase active and productive stock, for dead stock. In transacting their domestic business, they would be obliged to employ a costly, instead of a cheap instrument of commerce; and the expense of purchasing this costly instrument might damp somewhat the vivacity and ardour of their excessive enterprise in the improvement of land. It might not, however, be necessary to remit any part of the American revenue in gold and silver. It might be remitted in bills drawn upon, and accepted by, particular merchants or companies in Great Britain, to whom a part of the surplus produce of America had been consigned, who would pay into the treasury the American revenue in money, after having themselves received the value of it in goods; and the whole business might frequently be transacted without exporting a single ounce of gold or silver from America.

WN-B05-C03-P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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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미국이 영국의 공공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부채는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며,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은 현재 자국에서 누리는 모든 권력뿐 아니라 자유, 재산, 종교의 안전을 보장받는 데 그 정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식민지들은 현재의 헌장과 헌법을 그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모든 식민지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자유, 안전, 재산을 그 정부에 빚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 부채는 영국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식민지를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전쟁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와 그 이전 전쟁에서 발생한 부채의 상당 부분은 모두 미국의 방어를 위해 정당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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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is not contrary to justice, that both Ireland and America should contribute towards the discharge of the public debt of Great Britain. That debt has been contracted in support of the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 a government to which the protestants of Ireland owe, not only the whole authority which they at present enjoy in their own country, but every security which they possess for their liberty, their property, and their religion; a government to which several of the colonies of America owe their present charters, and consequently their present constitution; and to which all the colonies of America owe the liberty, security, and property, which they have ever since enjoyed. That public debt has been contracted in the defence, not of Great Britain alone, but of all the different provinces of the empire. The immense debt contracted in the late war in particular, and a great part of that contracted in the war before, were both properly contracted in defence of America.

WN-B05-C03-P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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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의 통합을 통해 아일랜드는 무역의 자유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이점들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통합에 수반될 수 있는 세금 인상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과의 통합을 통해 중하층민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압해 온 귀족의 권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통합을 통해 모든 계층의 대다수 사람들이 훨씬 더 억압적인 귀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처럼 자연적이고 존경받는 혈통과 재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종교적, 정치적 편견에 기반을 둔 귀족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그 어떤 것보다 억압자의 오만함과 억압받는 자의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며,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영국과의 연합이 없다면, 아일랜드 주민들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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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a union with Great Britain, Ireland would gain, besides the freedom of trade, other advantages much more important, and which would much more than compensate any increase of taxes that might accompany that union. By the union with England, the middling and inferior ranks of people in Scotland gained a complete deliverance from the power of an aristocracy, which had always before oppressed them. By a union with Great Britain, the greater part of people of all ranks in Ireland would gain an equally complete deliverance from a much more oppressive aristocracy; an aristocracy not founded, like that of Scotland, in the natural and respectable distinctions of birth and fortune, but in the most odious of all distinctions, those of religious and political prejudices; distinctions which, more than any other, animate both the insolence of the oppressors, and the hatred and indignation of the oppressed, and which commonly render the inhabitants of the same country more hostile to one another than those of different countries ever are. Without a union with Great Britain, the inhabitants of Ireland are not likely, for many ages, to consider themselves as one people.

WN-B05-C03-P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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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에서는 억압적인 귀족 계급이 득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들조차도 행복과 평온이라는 측면에서 영국과의 통합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적어도 통합은 소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파벌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파벌들은 그동안 국민의 애정을 분열시키고, 거의 민주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정부의 평온을 자주 해쳐 왔습니다. 만약 영국과의 완전한 분리가 이러한 통합으로 막히지 않는 한, 이는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파벌들은 이전보다 열 배는 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현재의 소요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국의 강제력이 이러한 파벌들이 극심한 폭력과 모욕 이상의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강제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들은 곧 공개적인 폭력과 유혈 사태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정부 아래 통합된 모든 강대국에서, 당파심은 일반적으로 제국의 중심부보다 외딴 지방에서 덜 만연합니다. 수도, 즉 파벌과 야심의 주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들은 어느 당파의 관심에서도 덜 벗어나 있으며, 모든 세력의 행동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보다 당파심이 덜합니다. 만약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아일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보다 당파심이 덜할 것이며, 식민지들은 현재 영국 제국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화합과 일치를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와 식민지들은 현재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 상환을 위해 공공 수입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용한다면, 이러한 세금의 대부분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공공 수입은 곧 온건한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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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No oppressive aristocracy has ever prevailed in the colonies. Even they, however, would, in point of happiness and tranquillity, gain considerably by a union with Great Britain. It would, at least, deliver them from those rancourous and virulent factions which are inseparable from small democracies, and which have so frequently divided the affections of their people, and disturbed the tranquillity of their governments, in their form so nearly democratical. In the case of a total separation from Great Britain, which, unless prevented by a union of this kind, seems very likely to take place, those factions would be ten times more virulent than eve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esent disturbances, the coercive power of the mother-country had always been able to restrain those factions from breaking out into any thing worse than gross brutality and insult. If that coercive power were entirely taken away, they would probably soon break out into open violence and bloodshed. In all great countries which are united under one uniform government, the spirit of party commonly prevails less in the remote provinces than in the centre of the empire. The distance of those provinces from the capital, from the principal seat of the great scramble of faction and ambition, makes them enter less into the views of any of the contending parties, and renders them more indifferent and impartial spectators of the conduct of all. The spirit of party prevails less in Scotland than in England. In the case of a union, it would probably prevail less in Ireland than in Scotland; and the colonies would probably soon enjoy a degree of concord and unanimity, at present unknown in any part of the British empire. Both Ireland and the colonies, indeed, would be subjected to heavier taxes than any which they at present pay. In consequence, however, of a diligent and faithful application of the public revenue towards the discharge of the national debt, the greater part of those taxes might not be of long continuance, and the public revenue of Great Britain might soon be reduced to what was necessary for maintaining a moderate peace-establishment.

WN-B05-C03-P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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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 즉 영국 국민의 명백한 권리인 동인도 회사의 영토 획득은 이미 언급된 모든 세입원보다 더 풍부한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영국보다 비옥하고 광활하며, 면적 대비 부유하고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막대한 세수를 거두기 위해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는 국가에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경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횡령과 오용을 방지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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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territorial acquisitions of the East India Company, the undoubted right of the Crown, that is, of the state and people of Great Britain, might be rendered another source of revenue, more abundant, perhaps, than all those already mentioned. Those countries are represented as more fertile, more extensive, and, in proportion to their extent, much richer and more populous than Great Britain. In order to draw a great revenue from them, it would not probably be necessary to introduce any new system of taxation into countries which are already sufficiently, and more than sufficiently, taxed. It might, perhaps, be more proper to lighten than to aggravate the burden of those unfortunate countries, and to endeavour to draw a revenue from them, not by imposing new taxes, but by preventing the embezzlement and misapplication of the greater part of those which they already pay.

WN-B05-C03-P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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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국이 위에서 언급한 재원들로부터 상당한 세수 증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영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공공 세입의 징수 및 지출 방식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은 적어도 주변국들만큼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시 자국 방어를 위해 유지하는 군사력은 부와 권력 면에서 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 중 어느 것도 상당한 지출 감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민지의 평시 유지 비용은 현재의 소요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도 막대했으며, 만약 식민지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없다면 이 비용은 완전히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비용은 매우 크지만, 전시 식민지 방어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식민지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벌어진 마지막 전쟁은 영국에 9천만 파운드가 넘는 비용을 초래했다고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1739년의 스페인 전쟁 역시 주로 식민지 때문에 벌어졌으며, 이 전쟁과 그 결과로 일어난 프랑스 전쟁에서 영국은 4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식민지에 전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두 전쟁에서 식민지는 영국에 첫 번째 전쟁 발발 전 국가 부채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들이 없었다면, 그 부채는 이미 완전히 상환되었을 것이고, 식민지 문제가 없었다면 첫 번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두 번째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민지들이 영국 제국의 속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식민지에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 유지를 위해 세입이나 군사력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속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식민지들은 제국의 화려하고 과시적인 부속물, 일종의 장식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국이 더 이상 이러한 부속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출에 비례하여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적어도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들이 영국 세금 납부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제국의 속주로 간주된다면, 미래의 전쟁에서 식민지 방어에 드는 비용은 이전의 어떤 전쟁에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영국 통치자들은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서양 서쪽에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국민들을 즐겁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은,지금까지 그것은 오직 상상 속에만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제국이 아니라 제국 건설 계획이었고, 금광이 아니라 금광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만 들 뿐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식민지 무역 독점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듯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손실만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통치자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빠져들게 했던 이 황금빛 꿈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어나 국민들을 깨우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계획을 완성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대영 제국의 어느 한 지방도 제국 전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영국은 전시에 해당 지방을 방어하는 비용과 평시에 그 지방의 민간 및 군사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 맞춰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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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f it should be found impracticable for Great Britain to draw any considerable augmentation of revenue from any of the resources above mentioned, the only resource which can remain to her, is a diminution of her expense. In the mode of collecting and in that of expending the public revenue, though in both there may be still room for improvement, Great Britain seems to be at least as economical as any of her neighbours. The military establishment which she maintains for her own defence in time of peace, is more moderate than that of any European state, which can pretend to rival her either in wealth or in power. None of these articles, therefore, seem to admit of any considerable reduction of expense. The expense of the peace-establishment of the colonies wa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esent disturbances, very considerable, and is an expense which may, and, if no revenue can be drawn from them, ought certainly to be saved altogether. This constant expense in time of peace, though very great, is insignificant in comparison with what the defence of the colonies has cost us in time of war. The last war, which was undertaken altogether on account of the colonies, cost Great Britain, it has already been observed, upwards of ninety millions. The Spanish war of 1739 was principally undertaken on their account; in which, and in the French war that was the consequence of it, Great Britain, spent upwards of forty millions; a great part of which ought justly to be charged to the colonies. In those two wars, the colonies cost Great Britain much more than double the sum which the national debt amounted to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first of them. Had it not been for those wars, that debt might, and probably would by this time, have been completely paid; and had it not been for the colonies, the former of those wars might not, and the latter certainly would not, have been undertaken. It was because the colonies were supposed to be provinces of the British Empire, that this expense was laid out upon them. But countries which contribute neither revenue nor military force towards the support of the empire, cannot be considered as provinces. They may, perhaps, be considered as appendages, as a sort of splendid and shewy equipage of the empire. But if the empire can no longer support the expense of keeping up this equipage, it ought certainly to lay it down; and if it cannot raise its revenue in proportion to its expense, it ought at least to accommodate its expense to its revenue. If the colonies, notwithstanding their refusal to submit to British taxes, are still to be considered as provinces of the British empire, their defence, in some future war, may cost Great Britain as great an expense as it ever has done in any former war. The rulers of Great Britain have, for more than a century past, amused the people with the imagination that they possessed a great empire on the west side of the Atlantic. This empire, however, has hitherto existed in imagination only. It has hitherto been, not an empire, but the project of an empire; not a gold mine, but the project of a gold mine; a project which has cost, which continues to cost, and which, if pursued in the same way as it has been hitherto, is likely to cost, immense expense, without being likely to bring any profit; for the effects of the monopoly of the colony trade, it has been shewn, are to the great body of the people, mere loss instead of profit. It is surely now time that our rulers should either realize this golden dream, in which they have been indulging themselves, perhaps, as well as the people; or that they should awake from it themselves, and endeavour to awaken the people. If the project cannot be completed, it ought to be given up. If any of the provinces of the British empire cannot be made to contribute towards the support of the whole empire, it is surely time that Great Britain should free herself from the expense of defending those provinces in time of war, and of supporting any part of their civil or military establishment in time of peace; and endeavour to accommodate her future views and designs to the real mediocrity of he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