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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Re:Read4th Season
THE WEALTH OF NATIONS · BOOK 4

제8장 중상주의 체계의 결론

한국어 번역을 먼저 읽고, 각 문단 아래에서 애덤 스미스의 영문 원문을 펼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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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는 중상주의 체제가 모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두 가지 주요 수단이지만, 특정 상품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전략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상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동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상주의 체제는 자국민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모든 해외 시장에서 타국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 자재와 무역 도구의 수출을 억제합니다. 이처럼 가격이 높지 않은 몇몇 상품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훨씬 더 가치 있고 대량으로 수출되는 다른 상품들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국민이 제조 자재를 더 저렴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제조 자재의 수입을 장려하여 제조 상품의 수입 증가를 막으려 합니다. 적어도 우리 법전에는 무역 도구의 수입을 장려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면 무역 도구의 제조 자체가 수많은 중요한 제조업의 주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도구의 수입을 특별히 장려하는 것은 해당 제조업의 이익에 지나치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산이나 난파선 잔해 또는 전리품으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모 카드기의 수입은 에드워드 4세 3세에 의해 금지되었고, 이 금지 조치는 엘리자베스 39세에 갱신되었으며, 이후 여러 법률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영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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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ough the encouragement of exportation, and the discouragement of importation, are the two great engines by which the mercantile system proposes to enrich every country, yet, with regard to some particular commodities, it seems to follow an opposite plan: to discourage exportation, and to encourage importation. Its ultimate object, however, it pretends, is always the same, to enrich the country by an advantageous balance of trade. It discourages the exportation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and of the instruments of trade, in order to give our own workmen an advantage, and to enable them to undersell those of other nations in all foreign markets; and by restraining, in this manner, the exportation of a few commodities, of no great price, it proposes to occasion a much greater and more valuable exportation of others. It encourages the importation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in order that our own people may be enabled to work them up more cheaply, and thereby prevent a greater and more valuable importation of the manufactured commodities. I do not observe, at least in our statute book, any encouragement given to the importation of the instruments of trade. When manufactures have advanced to a certain pitch of greatness, the fabrication of the instruments of trade becomes itself the object of a great number of very important manufactures. To give any particular encouragement to the importation of such instruments, would interfere too much with the interest of those manufactures. Such importation, therefore, instead of being encouraged, has frequently been prohibited. Thus the importation of wool cards, except from Ireland, or when brought in as wreck or prize goods, was prohibited by the 3rd of Edward IV.; which prohibition was renewed by the 39th of Elizabeth, and has been continued and rendered perpetual by subsequ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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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제조 재료의 수입은 다른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면제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장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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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importation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has sometimes been encouraged by an exemption from the duties to which other goods are subject, and sometimes by b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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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는 양모,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면화, 가공되지 않은 아마, 대부분의 염료, 아일랜드 또는 영국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공되지 않은 가죽, 영국령 그린란드 어장에서 수입되는 물개 가죽, 영국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돼지철과 철, 그리고 기타 여러 제조 재료의 수입은 세관에 적절히 신고될 경우 모든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장려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사익이 입법부로부터 이러한 면제와 다른 대부분의 상업 규제를 얻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국가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모든 제조 재료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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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importation of sheep’s wool from several different countries, of cotton wool from all countries, of undressed flax, of the greater part of dyeing drugs, of the greater part of undressed hides from Ireland, or the British colonies, of seal skins from the British Greenland fishery, of pig and bar iron from the British colonies, as well as of several other materials of manufacture, has been encouraged by an exemption from all duties, if properly entered at the custom-house. The private interest of our merchants and manufacturers may, perhaps, have extorted from the legislature these exemptions, as well as the greater part of our other commercial regulations. They are, however, perfectly just and reasonable; and if, consistently with the necessities of the state, they could be extended to all the other materials of manufacture, the public would certainly be a g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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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주요 제조업자들의 탐욕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 혜택을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원재료라고 정당하게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까지 확대했습니다. 조지 2세 24일 46장에서는 외국산 갈색 아마사 수입에 대해 파운드당 1펜스라는 훨씬 낮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돛사에는 파운드당 6펜스, 모든 프랑스 및 네덜란드산 아마사에는 파운드당 1실링, 모든 가문비나무 또는 머스코비아산 아마사 100파운드에는 2파운드 13실링 4펜스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감세에 오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왕의 29일 15장에서는 야드당 18펜스를 넘지 않는 영국 및 아일랜드산 아마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법률에 따라 갈색 아마사 수입에 대한 이 낮은 관세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아마사 제조에 필요한 여러 공정에는 아마사로 아마포를 만드는 후속 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됩니다. 아마 재배자와 아마 가공업자의 노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직조공 한 명을 꾸준히 고용하려면 최소 세네 명의 방적공이 필요합니다. 아마포 제조에 필요한 전체 노동력의 5분의 4 이상이 아마사 제조에 투입되지만, 우리의 방적공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며, 지원이나 보호 없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형 제조업자들이 이윤을 내는 것은 방적공들의 작업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조공들이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완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원재료를 최대한 싸게 사는 것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들은 입법부를 통해 자국산 아마포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강탈하고, 모든 외국산 아마포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특정 종류의 프랑스산 아마포의 국내 소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자국 상품을 가능한 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외국산 아마사 수입을 장려하여 자국산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방적공들의 노동력을 가능한 한 싼값에 사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방적공들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국 직조공들의 임금도 낮추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완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을 낮추려는 그들의 노력은 결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상주의 체제는 주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산업을 장려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이익을 위한 산업은 너무나 자주 소외되거나 억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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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avidity of our great manufacturers, however, has in some cases extended these exemptions a good deal beyond what can justly be considered as the rude materials of their work. By the 24th Geo. II. chap. 46, a small duty of only 1d. the pound was imposed upon the importation of foreign brown linen yarn, instead of much higher duties, to which it had been subjected before, viz. of 6d. the pound upon sail yarn, of 1s. the pound upon all French and Dutch yarn, and of £2:13:4 upon the hundred weight of all spruce or Muscovia yarn. But our manufacturers were not long satisfied with this reduction: by the 29th of the same king, chap. 15, the same law which gave a bounty upon the exportation of British and Irish linen, of which the price did not exceed 18d. the yard, even this small duty upon the importation of brown linen yarn was taken away. In the different operations, however,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linen yarn, a good deal more industry is employed, than in the subsequent operation of preparing linen cloth from linen yarn. To say nothing of the industry of the flax-growers and flaxdressers, three or four spinners at least are necessary in order to keep one weaver in constant employment; and more than four-fifths of the whole quantity of labour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linen cloth, is employed in that of linen yarn; but our spinners are poor people; women commonly scattered about in all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without support or protection. It is not by the sale of their work, but by that of the complete work of the weavers, that our great master manufacturers make their profits. As it is their interest to sell the complete manufacture as dear, so it is to buy the materials as cheap as possible. By extorting from the legislature bounties upon the exportation of their own linen, high duties upon the importation of all foreign linen, and a total prohibition of the home consumption of some sorts of French linen, they endeavour to sell their own goods as dear as possible. By encourag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linen yarn, and thereby bringing it into competition with that which is made by our own people, they endeavour to buy the work of the poor spinners as cheap as possible. They are as intent to keep down the wages of their own weavers, as the earnings of the poor spinners; and it is by no means for the benefit of the workmen that they endeavour either to raise the price of the complete work, or to lower that of the rude materials. It is the industry which is carried on for the benefit of the rich and the powerful, that is principally encouraged by our mercantile system. That which is carried on for the benefit of the poor and the indigent is too often either neglected or o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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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포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외국산 실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원래 15년 동안만 부여되었지만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1786년 6월 24일 직후에 열리는 의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효력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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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oth the bounty upon the exportation of linen, and the exemption from the duty upon the importation of foreign yarn, which were granted only for fifteen years, but continued by two different prolongations, expire with the end of the session of parliament which shall immediately follow the 24th of June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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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자재 수입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주로 미국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자재에 국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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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ncouragement given to the importation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by bounties, has been principally confined to such as were imported from our American pla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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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보조금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수입되는 해군 물자에 대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에는 돛대, 돛대 가로대, 선수돌출부에 적합한 목재, 대마, 타르, 역청, 테레빈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돛대용 목재에 대한 톤당 1파운드, 대마에 대한 톤당 6파운드의 보조금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두 보조금은 각각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동일한 비율로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대마에 대한 보조금은 1741년 1월 1일에, 돛대용 목재에 대한 보조금은 1781년 6월 24일 직후 의회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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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first bounties of this kind were those granted abou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 century, upon the importation of naval stores from America. Under this denomination were comprehended timber fit for masts, yards, and bowsprits; hemp, tar, pitch, and turpentine. The bounty, however, of £1 the ton upon masting-timber, and that of £6 the ton upon hemp, were extended to such as should be imported into England from Scotland. Both these bounties continued, without any variation, at the same rate, till they were severally allowed to expire; that upon hemp on the 1st of January 1741, and that upon masting-timber at the end of the session of parliament immediately following the 24th June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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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피치, 테레빈유 수입에 대한 보조금은 시행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타르에 대한 보조금은 톤당 4파운드, 피치도 톤당 4파운드, 테레빈유는 톤당 3파운드였습니다. 이후 톤당 4파운드였던 타르 보조금은 특정 방식으로 제조된 타르에만 적용되었고, 품질이 좋고 깨끗하며 상품성이 있는 다른 타르에 대한 보조금은 톤당 2파운드 4실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피치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톤당 1파운드로, 테레빈유에 대한 보조금은 톤당 1파운드 10실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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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bounties upon the importation of tar, pitch, and turpentine, underwent, during their continuance, several alterations. Originally, that upon tar was £4 the ton; that upon pitch the same; and that upon turpentine £3 the ton. The bounty of £4 the ton upon tar was afterwards confined to such as had been prepared in a particular manner; that upon other good, clean, and merchantable tar was reduced to £2:4s. the ton. The bounty upon pitch was likewise reduced to £1, and that upon turpentine to £1:10s. the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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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재료 수입에 대한 두 번째 보조금은 시기 순서대로 21세기 조지 2세 법 30장에 따라 영국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인디고에 대해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산 인디고의 가격이 최고급 프랑스산 인디고 가격의 4분의 3에 해당할 경우, 이 법에 따라 파운드당 6펜스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도 한시적으로만 지급되었으며, 여러 차례 연장되었지만 파운드당 4펜스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1781년 3월 25일 이후 열린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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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econd bounty upon the importation of any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according to the order of time, was that granted by the 21st Geo. II. chap.30, upon the importation of indigo from the British plantations. When the plantation indigo was worth three-fourths of the price of the best French indigo, it was, by this act, entitled to a bounty of 6d. the pound. This bounty, which, like most others, was granted only for a limited time, was continued by several prolongations, but was reduced to 4d. the pound. It was allowed to expire with the end of the session of parliament which followed the 25th March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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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세 번째 보조금은 (우리가 미국 식민지와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 시작하던 시기쯤에) 영국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대마 또는 가공되지 않은 아마에 대해 제정된 조지 왕 4세 법령 26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1764년 6월 24일부터 1785년 6월 24일까지 21년간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7년 동안은 톤당 8파운드, 2년 차에는 6파운드, 3년 차에는 4파운드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스코틀랜드의 기후는 (비록 그곳에서도 소량의 품질이 떨어지는 대마가 재배되기는 하지만) 대마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산 아마 수입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은 영국 남부 지역의 자생 농산물 생산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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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third bounty of this kind was that granted (much about the time that we were beginning sometimes to court, and sometimes to quarrel with our American colonies), by the 4th. Geo. III. chap. 26, upon the importation of hemp, or undressed flax, from the British plantations. This bounty was granted for twenty-one years, from the 24th June 1764 to the 24th June 1785. For the first seven years, it was to be at the rate of £8 the ton; for the second at £6; and for the third at £4. It was not extended to Scotland, of which the climate (although hemp is sometimes raised there in small quantities, and of an inferior quality) is not very fit for that produce. Such a bounty upon the importation of Scotch flax in England would have been too great a discouragement to the native produce of the southern part of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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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네 번째 보조금은 조지 3세 5장 45절에 따라 미국산 목재 수입에 대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1766년 1월 1일부터 1775년 1월 1일까지 9년간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좋은 품질의 목재 120개당 1파운드, 그리고 50세제곱피트(약 2.3㎥)의 각목재 한 짐당 12실링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년 동안은 좋은 품질의 목재 한 개당 15실링, 그리고 기타 각목재 한 짐당 8실링이 지급되었고, 마지막 3년 동안은 좋은 품질의 목재 한 개당 10실링, 그리고 기타 각목재 한 짐당 5실링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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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fourth bounty of this kind was that granted by the 5th Geo. III. chap. 45, upon the importation of wood from America. It was granted for nine years from the 1st January 1766 to the 1st January 1775.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it was to be for every hundred-and-twenty good deals, at the rate of £1, and for every load containing fifty cubic feet of other square timber, at the rate of 12s. For the second three years, it was for deals, to be at the rate of 15s., and for other squared timber at the rate of 8s.; and for the third three years, it was for deals, to be at the rate of 10s.; and for every other squared timber at the rate of 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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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다섯 번째 보조금은 영국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생사에 대해 제9 조지 3세 법령 38장에 따라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1770년 1월 1일부터 1791년 1월 1일까지 21년간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7년 동안은 100파운드당 25파운드, 두 번째 해에는 20파운드, 세 번째 해에는 15파운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누에 사육과 비단 제조에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처럼 큰 보조금조차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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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fifth bounty of this kind was that granted by the 9th Geo. III. chap. 38, upon the importation of raw silk from the British plantations. It was granted for twenty-one years, from the 1st January 1770, to the 1st January 1791. For the first seven years, it was to be at the rate of £25 for every hundred pounds value; for the second, at £20; and for the third, at £15. The management of the silk-worm, and the preparation of silk, requires so much hand-labour, and labour is so very dear in America, that even this great bounty, I have been informed, was not likely to produce any considerab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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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여섯 번째 보조금은 영국 식민지에서 파이프, 통나무통, 배럴 판재 및 납을 수입하기 위해 11세기 조지 3세 법령 50장에 따라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1772년 1월 1일부터 1781년 1월 1일까지 9년간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일정 수량당 6파운드, 다음 3년 동안은 4파운드,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2파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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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ixth Bounty of this kind was that granted by 11th Geo. III. chap. 50, for the importation of pipe, hogshead, and barrelstaves and leading from the British plantations. It was granted for nine years, from 1st January 1772 to the 1st January 1781. For the first three years, it was, for a certain quantity of each, to be at the rate of £6; for the second three years at £4; and for the third three years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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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보조금은 조지 3세 19년 제37장에 따라 아일랜드산 대마 수입에 대해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산 대마 및 가공되지 않은 아마 수입에 대한 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1779년 6월 24일부터 1800년 6월 24일까지 21년간 부여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7년씩 세 기간으로 나뉘며, 각 기간 동안 아일랜드 보조금은 미국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보조금과 달리 가공되지 않은 아마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아마 재배를 저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보조금이 부여될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 의회의 관계는 이전의 영국과 미국 의회 관계보다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 대한 이러한 호의는 미국에 대한 모든 호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호의를 베풀었던 동일한 상품들이 미국에서 수입될 때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될 때는 상당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미국 식민지의 이익은 모국의 이익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부는 우리의 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돈은 무역수지 덕분에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며, 우리가 그들에게 지출하는 어떤 비용으로도 우리는 한 푼도 더 가난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소유였으며, 그 비용은 우리 자신의 재산을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유익한 고용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치명적인 경험이 충분히 드러낸 이 제도의 어리석음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의 식민지들이 정말로 영국령이었다면, 그러한 보조금은 생산 보조금으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보조금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반대 의견에 여전히 직면했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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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seventh and last bounty of this kind was that granted by the 19th Geo. III chap. 37, upon the importation of hemp from Ireland. It was granted in the same manner as that for the importation of hemp and undressed flax from America, for twenty-one years, from the 24th June 1779 to the 24th June 1800. The term is divided likewise into three periods, of seven years each; and in each of those periods, the rate of the Irish bounty is the same with that of the American. It does not, however, like the American bounty, extend to the importation of undressed flax. It would have been too great a discouragement to the cultivation of that plant in Great Britain. When this last bounty was granted, the British and Irish legislatures were not in much better humour with one another, than the British and American had been before. But this boon to Ireland, it is to be hoped, has been granted under more fortunate auspices than all those to America. The same commodities, upon which we thus gave bounties, when imported from America, were subjected to considerable duties when imported from any other country. The interest of our American colonies was regarded as the same with that of the mother country. Their wealth was considered as our wealth. Whatever money was sent out to them, it was said, came all back to us by the balance of trade, and we could never become a farthing the poorer by any expense which we could lay out upon them. They were our own in every respect, and it was an expense laid out upon the improvement of our own property, and for the profitable employment of our own people. It is unnecessary, I apprehend, at present to say anything further, in order to expose the folly of a system which fatal experience has now sufficiently exposed. Had our American colonies really been a part of Great Britain, those bounties might have been considered as bounties upon production, and would still have been liable to all the objections to which such bounties are liable, but to no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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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제조 자재의 수출은 때로는 절대적인 금지 조치로, 때로는 높은 관세로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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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xportation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is sometimes discouraged by absolute prohibitions, and sometimes by high duties.

WN-B04-C08-P016

한국어 번역

우리나라 양모 제조업자들은 다른 어떤 직종 종사자들보다도 입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국가의 번영이 자신들의 사업 성공과 확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산 양모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상대로 독점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양과 양모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양치기와 양모 생산자들을 상대로도 또 다른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제정된 많은 법률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던 행위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가장 잔혹한 세법조차도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터무니없고 억압적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얻어낸 일부 법률들에 비하면 온건하고 부드러울 것입니다. 드라코의 법처럼, 이 법들 또한 모두 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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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Our woollen manufacturers have been more successful than any other class of workmen, in persuading the legislature that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depended upon the success and extension of their particular business. They have not only obtained a monopoly against the consumers, by an absolute prohibition of importing woollen cloths from any foreign country; but they have likewise obtained another monopoly against the sheep farmers and growers of wool, by a similar prohibition of the exportation of live sheep and wool. The severity of many of the laws which have been enacted for the security of the revenue is very justly complained of, as imposing heavy penalties upon actions which, antecedent to the statutes that declared them to be crimes, had always been understood to be innocent. But the cruellest of our revenue laws, I will venture to affirm, are mild and gentle, in comparison to some of those which the clamour of our merchants and manufacturers has extorted from the legislature, for the support of their own absurd and oppressive monopolies. Like the laws of Draco, these laws may be said to be all written in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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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8세 3장에 따르면, 양, 어린 양, 또는 숫양을 수출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모든 재산을 영구히 몰수당하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진 후, 장날에 시장이 열리는 도시에서 왼손을 잘라 못 박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중범죄자로 판정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우리 양 품종이 외국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2세 13세와 14세 18장에 따르면, 양모 수출은 중범죄로 규정되었고, 수출자는 중범죄자와 동일한 처벌과 재산 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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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8th of Elizabeth, chap. 3, the exporter of sheep, lambs, or rams, was for the first offence, to forfeit all his goods for ever, to suffer a year’s imprisonment, and then to have his left hand cut off in a market town, upon a market day, to be there nailed up; and for the second offence, to be adjudged a felon, and to suffer death accordingly. To prevent the breed of our sheep from being propagated in foreign countries, seems to have been the object of this law. By the 13th and 14th of Charles II. chap. 18, the exportation of wool was made felony, and the exporter subjected to the same penalties and forfeitures as a felon.

WN-B04-C08-P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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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인류애를 위해서라도 이 두 법령 중 어느 것도 집행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첫 번째 법령은 직접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으며, 호킨스 경사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찰스 2세 12일 제32장 3절에 의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전 법령에서 부과했던 처벌을 명시적으로 없애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처벌, 즉 수출되거나 수출을 시도한 양 한 마리당 20실링의 벌금과 함께 양과 양 소유주의 지분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은 윌리엄 3세 7일과 8일 제28장 3절에 의해 명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4항에서는 "찰스 2세 13년과 14년에 제정된 양모 수출 금지 법령은 양모 수출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엄중한 처벌로 인해 범죄자 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권한에 따라 양모 수출 금지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해당 법령의 조항들을 폐지하고 무효화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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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For the honour of the national humanity, it is to be hoped that neither of these statutes was ever executed. The first of them, however, so far as I know, has never been directly repealed, and serjeant Hawkins seems to consider it as still in force. It may, however, perhaps be considered as virtually repealed by the 12th of Charles II. chap. 32, sect. 3, which, without expressly taking away the penalties imposed by former statutes, imposes a new penalty, viz. that of 20s. for every sheep exported, or attempted to be exported, together with the forfeiture of the sheep, and of the owner’s share of the sheep. The second of them was expressly repealed by the 7th and 8th of William III. chap. 28, sect. 4, by which it is declared that “Whereas the statute of the 13th and 14th of king Charles II. made against the exportation of wool, among other things in the said act mentioned, doth enact the same to be deemed felony, by the severity of which penalty the prosecution of offenders hath not been so effectually put in execution; be it therefore enacted, by the authority aforesaid, that so much of the said act, which relates to the making the said offence felony, be repealed and made void.”

WN-B04-C08-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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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완화된 법령에 의해 부과되거나, 이전 법령에 의해 부과되었지만 이 법령에 의해 폐지되지 않은 처벌은 여전히 ​​상당히 가혹합니다. 수출업자는 상품 몰수 외에도 수출했거나 수출하려 했던 양모 1파운드당 3실링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수출품 가치의 약 4~5배에 달합니다.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인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 중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속한 채무나 계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재산이 어떻든, 그 무거운 벌금을 낼 능력이 있든 없든, 법은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도덕성이 아직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만큼 타락하지 않았기에,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7년 동안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돌아오면, 성직자의 도움 없이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를 알고 있는 선주는 선박과 설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 범죄를 알고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후 제정된 법령에 따라 선장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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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enalties, however, which are either imposed by this milder statute, or which, though imposed by former statutes, are not repealed by this one, are still sufficiently severe. Besides the forfeiture of the goods, the exporter incurs the penalty of 3s. for every pound weight of wool, either exported or attempted to be exported, that is, about four or five times the value. Any merchant, or other person convicted of this offence, is disabled from requiring any debt or account belonging to him from any factor or other person. Let his fortune be what it will, whether he is or is not able to pay those heavy penalties, the law means to ruin him completely. But, as the morals of the great body of the people are not yet so corrupt as those of the contrivers of this statute, I have not heard that any advantage has ever been taken of this clause. If the person convicted of this offence is not able to pay the penalties within three months after judgment, he is to be transported for seven years; and if he returns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term, he is liable to the pains of felony, without benefit of clergy. The owner of the ship, knowing this offence, forfeits all his interest in the ship and furniture. The master and mariners, knowing this offence, forfeit all their goods and chattels, and suffer three months imprisonment. By a subsequent statute, the master suffers six months imprisonment.

WN-B04-C08-P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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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막기 위해 양모의 내륙 무역 전체에 매우 부담스럽고 ​​억압적인 제한이 가해집니다. 양모는 상자, 통, 술통, 케이스, 궤짝 또는 기타 어떤 포장재에도 포장할 수 없으며, 가죽이나 포장용 천으로 만든 꾸러미에만 포장해야 합니다. 꾸러미 겉면에는 최소 3인치(7.6cm) 크기의 큰 글자로 '양모(WOOL)' 또는 '실(YARN)'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꾸러미와 양모를 몰수당하고, 무게 1파운드당 8실링의 벌금을 소유자 또는 포장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양모는 말이나 수레에 싣거나 해안에서 5마일(8km) 이내에서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 외에는 육로로 운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양모와 말, 수레를 몰수당합니다. 양모가 운반되거나 수출되는 해안에 인접한 행정 구역(hundred)은 양모 가격이 10파운드 미만일 경우 20파운드, 10파운드 이상일 경우 3배의 금액과 3배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금액은 1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회수됩니다. 사형은 주민 두 명을 대상으로 집행되며, 재판소는 강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부과하여 배상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보다 가벼운 형벌로 백인대와 합의하면 5년형에 처해지며, 다른 사람이 그를 고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왕국 전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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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order to prevent exportation, the whole inland commerce of wool is laid under very burdensome and oppressive restrictions. It cannot be packed in any box, barrel, cask, case, chest, or any other package, but only in packs of leather or pack-cloth, on which must be marked on the outside the words WOOL or YARN, in large letters, not less than three inches long, on pain of forfeiting the same and the package, and 8s. for every pound weight, to be paid by the owner or packer. It cannot be loaden on any horse or cart, or carried by land within five miles of the coast, but between sun-rising, and sun-setting, on pain of forfeiting the same, the horses and carriages. The hundred next adjoining to the sea coast, out of, or through which the wool is carried or exported, forfeits £20, if the wool is under the value of £10; and if of greater value, then treble that value, together with treble costs, to be sued for within the year. The execution to be against any two of the inhabitants, whom the sessions must reimburse, by an assessment on the other inhabitants, as in the cases of robbery. And if any person compounds with the hundred for less than this penalty, he is to be imprisoned for five years; and any other person may prosecute. These regulations take place through the whole kingdom.

WN-B04-C08-P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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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켄트와 서식스 지역에서는 규제가 더욱 엄격합니다. 해안에서 1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양모 소유자는 양털을 깎은 후 3일 이내에 관할 세관원에게 양털의 수량과 보관 장소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털의 일부를 반출하기 전에는 양털의 수량과 무게, 판매자의 이름과 거주지, 그리고 운반 예정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해안에서 15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양모를 구입할 때, 구입한 양모의 어떤 부분도 해안에서 15마일 이내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국왕에게 하지 않으면 양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위와 같이 신고하고 서약하지 않은 양모가 해안으로 반출되는 것이 적발되면, 양모는 몰수되고 위반자는 3실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앞서 언급한 대로 신고하지 않은 양모를 해안에서 15마일 이내에 놓아두면, 1파운드 무게당 압수되어 몰수됩니다. 그리고 압수 후 ​​누군가가 양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될 경우 다른 모든 벌금 외에도 3배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을 국고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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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ut in the particular counties of Kent and Sussex, the restrictions are still more troublesome. Every owner of wool within ten miles of the sea coast must give an account in writing, three days after shearing, to the next officer of the customs, of the number of his fleeces, and of the places where they are lodged. And before he removes any part of them, he must give the like notice of the number and weight of the fleeces, and of the name and abode of the person to whom they are sold, and of the place to which it is intended they should be carried. No person within fifteen miles of the sea, in the said counties, can buy any wool, before he enters into bond to the king, that no part of the wool which he shall so buy shall be sold by him to any other person within fifteen miles of the sea. If any wool is found carrying towards the sea side in the said counties, unless it has been entered and security given as aforesaid, it is forfeited, and the offender also forfeits 3s. for every pound weight, if any person lay any wool, not entered as aforesaid, within fifteen miles of the sea, it must be seized and forfeited; and if, after such seizure, any person shall claim the same, he must give security to the exchequer, that if he is cast upon trial he shall pay treble costs, besides all other penalties.

WN-B04-C08-P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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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무역에 이러한 제한이 부과된다면 연안 무역은 그다지 자유롭게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양모를 해안의 항구나 장소로 운반하거나 운반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다른 해안 항구나 장소로 해상 운송하기 위해, 운송하려는 항구에서 양모의 무게, 표시, 포장 개수를 기재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양모와 말, 수레, 기타 운송 수단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양모 수출을 금지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윌리엄 3세 1권 32장)은 매우 관대하여, 양털을 깎은 곳에서 해안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집까지 양털을 운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양털을 깎은 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양털을 반출하기 전에 세관원에게 양털의 정확한 수량과 보관 장소를 자필로 증명해야 하며, 반출하기 3일 전에 세관원에게 양털을 반출하려는 의사를 자필로 증명해야 합니다. 연안 항로로 운반되는 양털은 출항 시 지정된 항구에 하역될 것이라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원의 입회 없이 양털이 하역될 경우,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양털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무게 1파운드당 3실링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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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such restrictions are imposed upon the inland trade, the coasting trade, we may believe, cannot be left very free. Every owner of wool, who carrieth, or causeth to be carried, any wool to any port or place on the sea coast, in order to be from thence transported by sea to any other place or port on the coast, must first cause an entry thereof to be made at the port from whence it is intended to be conveyed, containing the weight, marks, and number, of the packages, before he brings the same within five miles of that port, on pain of forfeiting the same, and also the horses, carts, and other carriages; and also of suffering and forfeiting, as by the other laws in force against the exportation of wool. This law, however (1st of William III. chap. 32), is so very indulgent as to declare, that this shall not hinder any person from carrying his wool home from the place of shearing, though it be within five miles of the sea, provided that in ten days after shearing, and before he remove the wool, he do under his hand certify to the next officer of the customs the true number of fleeces, and where it is housed; and do not remove the same, without certifying to such officer, under his hand, his intention so to do, three days before. Bond must be given that the wool to be carried coast-ways is to be landed at the particular port for which it is entered outwards; and if my part of it is landed without the presence of an officer, not only the forfeiture of the wool is incurred, as in other goods, but the usual additional penalty of 3s. for every pound weight is likewise incurred.

WN-B04-C08-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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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모직물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제한과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국산 모직물의 품질이 다른 어떤 나라의 모직물보다 우수하며, 다른 나라의 모직물은 영국산과 섞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없고, 고급 직물은 영국산 모직물 없이는 생산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산 모직물의 수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직물 무역의 거의 전부를 독점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으므로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여 무역 수지에서 막대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즉 모직물 무역에 대해 잘 모르거나 특별히 조사해 보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맹목적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산 양모가 고급 직물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오히려 영국산 양모는 고급 직물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급 직물은 전적으로 스페인산 양모로 만들어집니다. 영국산 양모는 스페인산 양모와 아무리 섞어도 직물의 질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고급 직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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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Our woollen manufacturers, in order to justify their demand of such extraordinary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confidently asserted, that English wool was of a peculiar quality, superior to that of any other country; that the wool of other countries could not, without some mixture of it, be wrought up into any tolerable manufacture; that fine cloth could not be made without it; that England, therefore, if the exportation of it could be totally prevented, could monopolize to herself almost the whole woollen trade of the world; and thus, having no rivals, could sell at what price she pleased, and in a short time acquire the most incredible degree of wealth by the most advantageous balance of trade. This doctrine, like most other doctrines which are confidently asserted by any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was, and still continues to be, most implicitly believed by a much greater number: by almost all those who are either unacquainted with the woollen trade, or who have not made particular inquiries. It is, however, so perfectly false, that English wool is in any respect necessary for the making of fine cloth, that it is altogether unfit for it. Fine cloth is made altogether of Spanish wool. English wool, cannot be even so mixed with Spanish wool, as to enter into the composition without spoiling and degrading, in some degree, the fabric of the cloth.

WN-B04-C08-P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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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규정의 효과는 영국산 양모 가격을 현재의 자연스러운 가격보다 낮출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3세 시대의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산 양모 역시 연합으로 인해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자 가격이 약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모에 관한 회고록(Memoirs of Wool)의 저자이자 매우 정확하고 지적인 저자인 존 스미스 목사는 영국에서 최고급 영국산 양모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양모가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공공연한 목적은 이 상품의 가격을 자연스럽고 적절한 가격보다 낮추는 것이었으며, 그 규정이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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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has been shown in the foregoing part of this work, that the effect of these regulations has been to depress the price of English wool, not only below what it naturally would be in the present times, but very much below what it actually was in the time of Edward III. The price of Scotch wool, when, in consequence of the Union, it becam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is said to have fallen about one half. It is observed by the very accurate and intelligent author of the Memoirs of Wool, the Reverend Mr. John Smith, that the price of the best English wool in England, is generally below what wool of a very inferior quality commonly sells for in the market of Amsterdam. To depress the price of this commodity below what may be called its natural and proper price, was the avowed purpose of those regulations; and there seems to be no doubt of their having produced the effect that was expected from them.

WN-B04-C08-P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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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격 인하는 양모 생산을 저해하여 연간 생산량을 상당히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전 수준보다는 낮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자유 시장 체제 하에 가격이 자연스럽고 적정한 수준까지 상승했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량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간 생산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약간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양모 생산은 양 농가가 자신의 노력과 가축을 투입하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양 농가는 양모 가격보다는 도축된 양의 가격에서 이윤을 기대하며, 많은 경우 도축된 양의 평균 가격이 양모 가격의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해 줍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양모나 원피의 가격을 자연 가격보다 낮추는 규제는 개량되고 경작된 국가에서는 도축용 고기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량되고 경작된 땅에서 사육되는 크고 작은 소의 가격은 지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와 농부가 개량되고 경작된 땅에서 기대하는 이윤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소를 사육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 중 양모와 가죽으로 지불되지 않는 부분은 도축된 고기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양모와 가죽에 지불되는 금액이 적을수록 도축된 고기에 지불되는 금액은 많아져야 합니다. 이 가격을 동물의 각 부위별로 어떻게 나누든 지주와 농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며, 중요한 것은 모든 금액이 그들에게 지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되고 경작된 국가에서는 지주와 농부로서의 그들의 이익은 그러한 규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비자로서의 이익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개발되고 경작된 국가에서 양모 가격 하락은 해당 상품의 연간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양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특정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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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is reduction of price, it may perhaps be thought, by discouraging the growing of wool, must have reduced very much the annual produce of that commodity, though not below what it formerly was, yet below what, in the present state of things, it would probably have been, had it, in consequence of an open and free market, been allowed to rise to the natural and proper price. I am, however, disposed to believe, that the quantity of the annual produce cannot have been much, though it may, perhaps, have been a little affected by these regulations. The growing of wool is not the chief purpose for which the sheep farmer employs his industry and stock. He expects his profit, not so much from the price of the fleece, as from that of the carcase; and the average or ordinary price of the latter must even, in many cases, make up to him whatever deficiency there may be in the average or ordinary price of the former. It has been observed, in the foregoing part of this work, that ‘whatever regulations tend to sink the price, either of wool or of raw hides, below what it naturally would be, must, in an improved and cultivated country, have some tendency to raise the price of butcher’s meat. The price, both of the great and small cattle which are fed on improved and cultivated land, must be sufficient to pay the rent which the landlord, and the profit which the farmer, has reason to expect from improved and cultivated land. If it is not, they will soon cease to feed them. Whatever part of this price, therefore, is not paid by the wool and the hide, must be paid by the carcase. The less there is paid for the one, the more must be paid for the other. In what manner this price is to be divided upon the different parts of the beast, is indifferent to the landlords and farmers, provided it is all paid to them. In an improved and cultivated country, therefore, their interest as landlords and farmers cannot be much affected by such regulations, though their interest as consumers may, by the rise in the price of provisions.’ According to this reasoning, therefore, this degradation in the price of wool is not likely, in an improved and cultivated country, to occasion any diminution in the annual produce of that commodity; except so far as, by raising the price of mutton, it may somewhat diminish the demand for, and consequently the production of, that particular species of butcher’s meat, Its effect, however, even in this way, it is probable, is not very considerable.

WN-B04-C08-P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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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지 몰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필연적으로 매우 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국 양모의 품질 저하는 과거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개량 및 재배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품질보다는 떨어졌으며, 가격 하락에 거의 비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모의 품질은 품종, 목초지, 그리고 양모가 자라는 전 과정에 걸친 양의 관리 및 청결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양모 가격이 그에 대한 노동과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모의 품질은 상당 부분 양의 건강, 성장, 그리고 체격에 달려 있습니다. 즉, 도체 품질 향상에 필요한 것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양모 품질 향상에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국산 양모는 이번 세기 동안에도 상당한 품질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더 높았더라면 품질 향상 폭이 더 컸을 수도 있겠지만, 낮은 가격이 품질 향상을 저해하기는 했을지라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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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ut though its effect upon the quantity of the annual produce may not have been very considerable, its effect upon the quality, it may perhaps be thought, must necessarily have been very great. The degradation in the quality of English wool, if not below what it was in former times, yet below what it naturally would have been in the present state of improvement and cultivation, must have been, it may perhaps be supposed, very nearly in proportion to the degradation of price. As the quality depends upon the breed, upon the pasture, and upon the management and cleanliness of the sheep, during the whole progress of the growth of the fleece, the attention to these circumstances, it may naturally enough be imagined, can never be greater than in proportion to the recompence which the price of the fleece is likely to make for the labour and expense which that attention requires. It happens, however, that the goodness of the fleece depends, in a great measure, upon the health, growth, and bulk of the animal: the same attention which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rcase is, in some respect, sufficient for that of the fleece. Notwithstanding the degradation of price, English wool is said to have been improved considerably during the course even of the present century. The improvement, might, perhaps, have been greater if the price had been better; but the lowness of price, though it may have obstructed, yet certainly it has not altogether prevented that improvement.

WN-B04-C08-P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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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강압적인 성격은 연간 양모 생산량이나 품질에 예상했던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품질에는 양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한 양모 생산자들의 이익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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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violence of these regulations, therefore, seems to have affected neither the quantity nor the quality of the annual produce of wool, so much as it might have been expected to do (though I think it probable that it may have affected the latter a good deal more than the former); and the interest of the growers of wool, though it must have been hurt in some degree, seems upon the whole, to have been much less hurt than could well have been imagined.

WN-B04-C08-P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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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고려 사항들이 양모 수출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양모 수출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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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se considerations, however, will not justif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he exportation of wool; but they will fully justify the imposition of a considerable tax upon that exportation.

WN-B04-C08-P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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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계층의 시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것은, 단지 다른 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군주가 모든 신민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이라는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는 양모 생산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양모 생산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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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o hurt, in any degree, the interest of any one order of citizens, for no other purpose but to promote that of some other, is evidently contrary to that justice and equality of treatment which the sovereign owes to all the different orders of his subjects. But the prohibition certainly hurts, in some degree, the interest of the growers of wool, for no other purpose but to promote that of the manufacturers.

WN-B04-C08-P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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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층의 시민은 군주 또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모 1톤 수출에 5실링, 혹은 10실링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군주에게 상당한 세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는 양모 생산자들에게는 금지 조치보다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양모 가격을 그렇게 크게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자에게는 충분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금지 조치 때만큼 싸게 양모를 살 수는 없겠지만, 외국 제조업자보다 최소 5실링이나 10실링은 싸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제조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운송비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에게 상당한 세입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세금을 고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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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Every different order of citizens is bound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of the sovereign or commonwealth. A tax of five, or even of ten shillings, upon the exportation of every tod of wool, would produce a very considerable revenue to the sovereign. It would hurt the interest of the growers somewhat less than the prohibition, because it would not probably lower the price of wool quite so much. It would afford a sufficient advantage to the manufacturer, because, though he might not buy his wool altogether so cheap as under the prohibition, he would still buy it at least five or ten shillings cheaper than any foreign manufacturer could buy it, besides saving the freight and insurance which the other would be obliged to pay. It is scarce possible to devise a tax which could produce any considerable revenue to the sovereign, and at the same time occasion so little inconveniency to anybody.

WN-B04-C08-P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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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이 수반되는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모 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양모는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큰 차이로 인해 밀수가 만연하여 법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수출은 밀수업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합법적인 수출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다른 더욱 부담스럽고 ​​불편한 세금 부과를 막아줌으로써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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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prohibition, notwithstanding all the penalties which guard it, does not prevent the exportation of wool. It is exported, it is well known, in great quantities.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in the home and that in the foreign market, presents such a temptation to smuggling, that all the rigour of the law cannot prevent it. This illegal exportation is advantageous to nobody but the smuggler. A legal exportation, subject to a tax, by affording a revenue to the sovereign, and thereby saving the imposition of some other, perhaps more burdensome and inconvenient taxes, might prove advantageous to all the different subjects of the state.

WN-B04-C08-P032

한국어 번역

양모 제품의 가공 및 세척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풀러즈 어스(fuller's earth) 또는 풀러즈 클레이(fuller's clay)의 수출은 양모 수출과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담배 파이프용 클레이(tuber-pipe clay)는 풀러즈 클레이와는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그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풀러즈 클레이가 때때로 담배 파이프용 클레이로 둔갑하여 수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지 및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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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xportation of fuller’s earth, or fuller’s clay, supposed to be necessary for preparing and cleansing the woollen manufactures, has been subjected to nearly the same penalties as the exportation of wool. Even tobacco-pipe clay, though acknowledged to be different from fuller’s clay, yet, on account of their resemblance, and because fuller’s clay might sometimes be exported as tobacco-pipe clay, has been laid under the same prohibitions and penalties.

WN-B04-C08-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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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세 13장과 14장 7절에 따라, 원피뿐 아니라 무두질한 가죽의 수출도 부츠, 신발, 슬리퍼 형태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츠 제조업자와 신발 제조업자에게 목축업자뿐 아니라 무두질업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법령을 통해 무두질업자들은 무두질한 가죽 112파운드(100파운드)당 단 1실링의 소액 세금만 납부함으로써 이 독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품에 부과된 소비세의 3분의 2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죽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축업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독점 체제에 갇혀 있습니다. 목축업자들은 서로 떨어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동료 시민들에게 독점권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독점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모든 종류의 제조업자들은 대도시에 많은 수의 단체를 이루어 모여 있기 때문에 쉽게 결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의 뿔조차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뿔 세공업과 빗 제조업이라는 두 가지 보잘것없는 업종은 이 점에서 목축업자들에 비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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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13th and 14th of Charles II. chap, 7, the exportation, not only of raw hides, but of tanned leather, except in the shape of boots, shoes, or slippers, was prohibited; and the law gave a monopoly to our boot-makers and shoe-makers, not only against our graziers, but against our tanners. By subsequent statutes, our tanners have got themselves exempted from this monopoly, upon paying a small tax of only one shilling on the hundred weight of tanned leather, weighing one hundred and twelve pounds. They have obtained likewise the drawback of two-thirds of the excise duties imposed upon their commodity, even when exported without further manufacture. All manufactures of leather may be exported duty free; and the exporter is besides entitled to the drawback of the whole duties of excise. Our graziers still continue subject to the old monopoly. Graziers, separated from one another, and dispersed through all the different corners of the country, cannot, without great difficulty, combine together for the purpose either of imposing monopolies upon their fellow-citizens, or of exempting themselves from such as may have been imposed upon them by other people. Manufacturers of all kinds, collected together in numerous bodies in all great cities, easily can. Even the horns of cattle are prohibited to be exported; and the two insignificant trades of the horner and comb-maker enjoy, in this respect, a monopoly against the graziers.

WN-B04-C08-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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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만 제조되고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품의 수출에 대한 금지 또는 세금 부과와 같은 제한은 가죽 제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든 즉시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남아 있는 한, 우리 제조업자들은 스스로 그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사 및 소모사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심지어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는 흰색 직물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염색업체들은 지금까지 우리 직물업체들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우리 직물업체들은 아마도 이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겠지만, 주요 직물업체들의 대부분이 염색업도 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계 케이스, 시계 본체, 시계 다이얼 플레이트의 수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계 제작자들은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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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Restraints, either by prohibitions, or by taxes, upon the exportation of goods which are partially, but not completely manufactured, are not peculiar to the manufacture of leather. As long as anything remains to be done, in order to fit any commodity for immediate use and consumption, our manufacturers think that they themselves ought to have the doing of it. Woollen yarn and worsted are prohibited to be exported, under the same penalties as wool even white cloths we subject to a duty upon exportation; and our dyers have so far obtained a monopoly against our clothiers. Our clothiers would probably have been abl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it; but it happens that the greater part of our principal clothiers are themselves likewise dyers. Watch-cases, clock-cases, and dial-plates for clocks and watches, have been prohibited to be exported. Our clock-makers and watch-makers are, it seems, unwilling that the price of this sort of workmanship should be raised upon them by the competition of foreigners.

WN-B04-C08-P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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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3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시대의 몇몇 오래된 법령에 따라 모든 금속의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납과 주석만이 예외였는데, 아마도 당시 이 금속들이 매우 풍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왕국의 무역에서 상당 부분이 이 금속들의 수출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광업을 장려하기 위해 윌리엄 5세와 메리 5세의 법령 17장에서는 영국산 광석으로 만든 철, 구리, 그리고 일반 금속을 이 금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윌리엄 3세의 법령 9장과 10장 26장에서는 영국산뿐 아니라 외국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리 막대 수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황동, 즉 포탄용 금속, 종용 금속, 그리고 쇼로프 ​​금속의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황동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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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some old statutes of Edward III, Henry VIII. and Edward VI. the exportation of all metals was prohibited. Lead and tin were alone excepted, probably on account of the great abundance of those metals; in the exportation of which a considerable part of the trade of the kingdom in those days consisted. For the encouragement of the mining trade, the 5th of William and Mary, chap.17, exempted from this prohibition iron, copper, and mundic metal made from British ore. The exportation of all sorts of copper bars, foreign as well as British, was afterwards permitted by the 9th and 10th of William III. chap 26. The exportation of unmanufactured brass, of what is called gun-metal, bell-metal, and shroff metal, still continues to be prohibited. Brass manufactures of all sorts may be exported duty free.

WN-B04-C08-P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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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재료의 수출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 상당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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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xportation of the materials of manufacture, where it is not altogether prohibited, is, in many cases, subjected to considerable duties.

WN-B04-C08-P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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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조지 1세 법전 15장에 따라 이전 법령에 의해 관세가 부과되었던 모든 영국산 제조품의 수출이 무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품목은 예외였습니다. 명반, 납, 납광석, 주석, 무두질 가죽, 구리, 석탄, 양모, 카드, 흰색 모직물, 청금석, 각종 가죽, 아교, 토끼털, 산토끼털, 각종 모발, 말, 납산화납. 말을 제외하면, 이 모든 품목은 제조 재료이거나 미완성 제조품(추가 제조를 위한 재료로 간주될 수 있음) 또는 무역 도구에 해당합니다. 이 법령은 이러한 품목에 기존에 부과되었던 모든 관세, 보조금, 그리고 1%의 수출 관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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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8th Geo. I. chap.15, the exportation of all goods, the produce of manufacture of Great Britain, upon which any duties had been imposed by former statutes, was rendered duty free. The following goods, however, were excepted: alum, lead, lead-ore, tin, tanned leather, copperas, coals, wool, cards, white woollen cloths, lapis calaminaris, skins of all sorts, glue, coney hair or wool, hares wool, hair of all sorts, horses, and litharge of lead. If you except horses, all these are either materials of manufacture, or incomplete manufactures (which may be considered as materials for still further manufacture), or instruments of trade. This statute leaves them subject to all the old duties which had ever been imposed upon them, the old subsidy, and one per cent. outwards.

WN-B04-C08-P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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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에 따라 염색공들이 사용하는 많은 외국산 약품들은 수입 시 모든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품들은 수출 시에는 일정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관세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 염색업자들은 모든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러한 약품들의 수입을 장려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수출을 억제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발한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게 된 동기는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입업자들이 국내 시장 공급에 필요한 양만 수입하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언제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고, 수출이 수입처럼 자유로웠을 때보다 상품 가격이 다소 높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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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same statute, a great number of foreign drugs for dyers use are exempted from all duties upon importation. Each of them, however, is afterwards subjected to a certain duty, not indeed a very heavy one, upon exportation. Our dyers, it seems, while they thought it for their interest to encourage the importation of those drugs, by an exemption from all duties, thought it likewise for their own interest to throw some small discouragement upon their exportation. The avidity, however, which suggested this notable piece of mercantile ingenuity, most probably disappointed itself of its object. It necessarily taught the importers to be more careful than they might otherwise have been, that their importation should not exceed what was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home market. The home market was at all times likely to be more scantily supplied; the commodities were at all times likely to be somewhat dearer there than they would have been, had the exportation been rendered as free as the importation.

WN-B04-C08-P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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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법령에 따라, 열거된 염료 원료 중 하나인 세네가 검(아라비아 검)은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수출 시에는 100파운드당 3펜스라는 소액의 관세만 부과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세네갈 인근 지역, 즉 세네갈산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대한 독점 무역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시장은 생산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5년 게오르기우스 2세 법령에 따라 (항해법의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유럽 어디에서든 세네가 검의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영국의 중상 정책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유형의 무역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에, 수입품에 대해 100파운드당 10실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는 재수출 시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1755년에 시작된 성공적인 전쟁으로 영국은 이전에 프랑스가 누렸던 것과 같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독점 무역권을 획득했습니다. 평화가 협정을 맺자마자 영국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당 상품의 재배자와 수입업자 모두에 대해 독점권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조지 3세 5일자 법령 37장에 따라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령에서 생산되는 세네가 고무의 수출은 영국으로 제한되었고, 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의 영국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들과 동일한 제한, 규제, 몰수 및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 시에는 100파운드당 6펜스의 소액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재수출 시에는 100파운드당 1파운드 10실링이라는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영국 제조업체들은 해당 국가들의 모든 생산품을 영국으로 수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그 어떤 부분도 다시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은 다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막대한 관세는 밀수를 부추기는 유혹이 되어, 이 상품이 유럽의 모든 제조업 국가, 특히 네덜란드로, 영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대량으로 은밀하게 수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4대 조지 3세 법령 10장에 따라 수출 관세는 100파운드당 5실링으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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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above-mentioned statute, gum senega, or gum arabic, being among the enumerated dyeing drugs, might be imported duty free. They were subjected, indeed, to a small poundage duty, amounting only to threepence in the hundred weight, upon their re-exportation. France enjoyed, at that time, an exclusive trade to the country most productive of those drugs, that which lies in the neighbourhood of the Senegal; and the British market could not be easily supplied by the immediate importation of them from the place of growth. By the 25th Geo. II. therefore, gum senega was allowed to be imported (contrary to the general dispositions of the act of navigation) from any part of Europe. As the law, however, did not mean to encourage this species of trade, so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mercantile policy of England, it imposed a duty of ten shillings the hundred weight upon such importation, and no part of this duty was to be afterwards drawn back upon its exportation. The successful war which began in 1755 gave Great Britain the same exclusive trade to those countries which France had enjoyed before. Our manufactures, as soon as the peace was made, endeavoured to avail themselves of this advantage, and to establish a monopoly in their own favour both against the growers and against the importers of this commodity. By the 5th of Geo. III. therefore, chap. 37, the exportation of gum senega, from his majesty’s dominions in Africa, was confined to Great Britain, and was subjected to all the same restrictions, regulations, forfeitures, and penalties, as that of the enumerated commodities of the British colonies in America and the West Indies. Its importation, indeed, was subjected to a small duty of sixpence the hundred weight; but its re-exportation was subjected to the enormous duty of one pound ten shillings the hundred weight. It was the intention of our manufacturers, that the whole produce of those countries should be imported into Great Britain; and in order that they themselves might be enabled to buy it at their own price, that no part of it should be exported again, but at such an expense as would sufficiently discourage that exportation. Their avidity, however, upon this, as well as upon many other occasions, disappointed itself of its object. This enormous duty presented such a temptation to smuggling, that great quantities of this commodity were clandestinely exported, probably to all the manufacturing countries of Europe, but particularly to Holland, not only from Great Britain, but from Africa. Upon this account, by the 14th Geo. III. chap.10, this duty upon exportation was reduced to five shillings the hundred weight.

WN-B04-C08-P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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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조금이 부과되던 세율표에 따르면, 비버 가죽은 한 장당 6실링 8펜스로 책정되었습니다. 1722년 이전까지 비버 가죽 수입에 부과되었던 각종 보조금과 관세는 총 세율의 5분의 1, 즉 가죽 한 장당 16펜스에 달했습니다. 이 중 옛 보조금의 절반인 2펜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출 시 환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조 재료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는 과도하다고 여겨졌고, 1722년에 세율은 2실링 6펜스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관세도 6펜스로 줄어들었고, 수출 시 환급되는 금액은 이 중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나라는 비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버 가죽이 열거된 상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은 결과적으로 영국 시장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곧 깨달았고, 1764년 비버 가죽 수입 관세는 1페니로 인하되었지만 수출 관세는 수입 관세의 환급 없이 가죽 한 장당 7펜스로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비버 털(woumbs) 수출에는 파운드당 18펜스의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당시 영국 선박으로 수입되어 영국에 공급되던 비버 털의 수입 관세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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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book of rates, according to which the old subsidy was levied, beaver skins were estimated at six shillings and eight pence a piece; and the different subsidies and imposts which, before the year 1722, had been laid upon their importation, amounted to one-fifth part of the rate, or to sixteen pence upon each skin; all of which, except half the old subsidy, amounting only to twopence, was drawn back upon exportation. This duty, upon the importation of so important a material of manufacture, had been thought too high; and, in the year 1722, the rate was reduced to two shillings and sixpence, which reduced the duty upon importation to sixpence, and of this only one-half was to be drawn back upon exportation. The same successful war put the country most productive of beaver under the dominion of Great Britain; and beaver skins being among the enumerated commodities, the exportation from America was consequently confined to the market of Great Britain. Our manufacturers soon bethought themselves of the advantage which they might make of this circumstance; and in the year 1764, the duty upon the importation of beaver skin was reduced to one penny, but the duty upon exportation was raised to sevenpence each skin, without any drawback of the duty upon importation. By the same law, a duty of eighteen pence the pound was imposed upon the exportation of beaver wool or woumbs, without making any alteration in the duty upon the importation of that commodity, which, when imported by British, and in British shipping, amounted at that time to between fourpence and fivepence the piece.

WN-B04-C08-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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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제조 재료이자 무역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석탄 수출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현재(1783년) 톤당 5실링 이상, 또는 찰드론당 15실링 이상(뉴캐슬 측정 기준)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탄광이나 수출항에서의 석탄 원가보다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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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Coals may be considered both as a material of manufacture, and as an instrument of trade. Heavy duties, accordingly, have been imposed upon their exportation, amounting at present (1783) to more than five shillings the ton, or more than fifteen shillings the chaldron, Newcastle measure; which is, in most cases, more than the original value of the commodity at the coal-pit, or even at the shipping port for exportation.

WN-B04-C08-P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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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위 무역 도구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가 아닌 절대적인 금지 조치에 의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3세 7일과 8일 법령 제20장 8절에서는 장갑이나 양말을 편직하는 데 사용되는 틀이나 기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틀이나 기계를 몰수할 뿐만 아니라 4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의 절반은 국왕에게, 나머지 절반은 이를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지 3세 14일 법령 제71장에서는 면직물, 아마포, 모직물, 비단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도구를 몰수할 뿐만 아니라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그러한 도구들이 자신의 배에 실리는 것을 알고도 허용한 선장은 2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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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exportation, however, of the instruments of trade, properly so called, is commonly restrained, not by high duties, but by absolute prohibitions. Thus, by the 7th and 8th of William III chap.20, sect.8, the exportation of frames or engines for knitting gloves or stockings, is prohibited, under the penalty, not only of the forfeiture of such frames or engines, so exported, or attempted to be exported, but of forty pounds, one half to the king, the other to the person who shall inform or sue for the same. In the same manner, by the 14th Geo. III. chap. 71, the exportation to foreign parts, of any utensils made use of in the cotton, linen, woollen, and silk manufactures, is prohibited under the penalty, not only of the forfeiture of such utensils, but of two hundred pounds, to be paid by the person who shall offend in this manner; and likewise of two hundred pounds, to be paid by the master of the ship, who shall knowingly suffer such utensils to be loaded on board his ship.

WN-B04-C08-P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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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무역 도구의 수출에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도구인 기술자가 자유롭게 풀려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5 조지 1세 법전 27장에 따라, 영국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해외로 유인하여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거나 가르치도록 한 사람은 첫 번째 위반 시 1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구금됩니다. 제23 조지 2세 법전 27장에 따르면... 13. 이 형벌은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유혹한 기술자 한 명당 500파운드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으로 가중되며,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구금됩니다. 두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은 1,000파운드로 가중되며,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2년의 징역형으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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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When such heavy penalties were imposed upon the exportation of the dead instruments of trade, it could not well be expected that the living instrument, the artificer, should be allowed to go free. Accordingly, by the 5th Geo. I. chap. 27, the person who shall be convicted of enticing any artificer, of or in any of the manufactures of Great Britain, to go into any foreign parts, in order to practise or teach his trade, is liable, for the first offence, to be fined in any sum not exceeding one hundred pounds, and to three months imprisonment, and until the fine shall be paid; and for the second offence, to be fined in any sum,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nd to imprisonment for twelve months, and until the fine shall be paid. By the 23d Geo. II. chap. 13, this penalty is increased, for the first offence, to five hundred pounds for every artificer so enticed, and to twelve months imprisonment, and until the fine shall be paid; and for the second offence, to one thousand pounds, and to two years imprisonment, and until the fine shall be paid.

WN-B04-C08-P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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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령 중 첫 번째 법령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기술자를 유인했거나 기술자가 앞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해외로 가기로 약속하거나 계약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술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는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보증금을 제공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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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former of these two statutes, upon proof that any person has been enticing any artificer, or that any artificer has promised or contracted to go into foreign parts, for the purposes aforesaid, such artificer may be obliged to give security,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at he shall not go beyond the seas, and may be committed to prison until he give such security.

WN-B04-C08-P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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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술자가 해외로 나가 외국에서 자신의 기술을 행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경우, 국왕 폐하의 재외 신하 또는 영사, 혹은 당시 국무장관 중 한 명이 경고를 보내면, 그 경고 후 6개월 이내에 이 왕국으로 돌아와 그 이후로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는 그 이후로 이 왕국 내에서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으며, 어떤 사람의 유언집행자나 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고, 상속, 유증 또는 매매를 통해 이 왕국 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는 모든 토지, 재산 및 동산을 국왕에게 몰수당하고, 모든 면에서 외국인으로 선언되며, 국왕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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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f any artificer has gone beyond the seas, and is exercising or teaching his trade in any foreign country, upon warning being given to him by any of his majesty’s ministers or consuls abroad, or by one of his majesty’s secretaries of state, for the time being, if he does not, within six months after such warning, return into this realm, and from henceforth abide and inhabit continually within the same, he is from thenceforth declared incapable of taking any legacy devised to him within this kingdom, or of being executor or administrator to any person, or of taking any lands within this kingdom, by descent, devise, or purchase. He likewise forfeits to the king all his lands, goods, and chattels; is declared an alien in every respect; and is put out of the king’s protection.

WN-B04-C08-P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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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자유에 얼마나 어긋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헛된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자유가 명백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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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is unnecessary, I imagine, to observe how contrary such regulations are to the boasted liberty of the subject, of which we affect to be so very jealous; but which, in this case, is so plainly sacrificed to the futile interests of our merchants and manufacturers.

WN-B04-C08-P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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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규제의 훌륭한 동기는 우리 제조업을 확장하는 데 있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제조업을 억제하고, 성가시고 불쾌한 경쟁자들의 경쟁을 가능한 한 종식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제조업의 거물들은 자국민의 창의력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부 직종에서 동시에 고용할 수 있는 견습생 수를 제한하고 모든 직종에서 장기간의 견습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각자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능한 한 소수에게만 한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소수의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외국인을 가르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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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laudable motive of all these regulations, is to extend our own manufactures, not by their own improvement, but by the depression of those of all our neighbours, and by putting an end, as much as possible, to the troublesome competition of such odious and disagreeable rivals. Our master manufacturers think it reasonable that they themselves should have the monopoly of the ingenuity of all their countrymen. Though by restraining, in some trades, the number of apprentices which can be employed at one time, and by imposing the necessity of a long apprenticeship in all trades, they endeavour, all of them, to confine the knowledge of their respective employments to as small a number as possible; they are unwilling, however, that any part of this small number should go abroad to instruct foreigners.

WN-B04-C08-P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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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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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Consumption is the sole end and purpose of all production; and the interest of the producer ought to be attended to, only so far as it may be necessary for promoting that of the consumer.

WN-B04-C08-P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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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너무나 자명해서 증명하려 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중상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에 거의 끊임없이 희생되며, 모든 산업과 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인 것처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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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he maxim is so perfectly self-evident, that it would be absurd to attempt to prove it. But in the mercantile system,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is almost constantly sacrificed to that of the producer; and it seems to consider production, and not consumption, as the ultimate end and object of all industry and commerce.

WN-B04-C08-P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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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 또는 제조품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생산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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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n the restraints upon the importation of all foreign commodities which can come into competition with those of our own growth or manufacture, the interest of the home consumer is evidently sacrificed to that of the producer. It is altogether for the benefit of the latter, that the former is obliged to pay that enhancement of price which this monopoly almost always occasions.

WN-B04-C08-P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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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국내 소비자는 첫째,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둘째, 국내 시장에서 해당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더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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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is altogether for the benefit of the producer, that bounties are granted upon the exportation of some of his productions. The home consumer is obliged to pay, first the tax which is necessary for paying the bounty; and, secondly, the still greater tax which necessarily arises from the enhancement of the price of the commodity in the home market.

WN-B04-C08-P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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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과의 악명 높은 상업 조약으로 인해 소비자는 관세 때문에 자국 기후에서 생산되지 않는 인접 국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먼 나라의 상품을 구매해야만 합니다. 비록 먼 나라의 상품이 인접 국가의 상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말입니다. 국내 소비자는 생산자가 먼 나라로 자신의 생산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이러한 강제 수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해당 생산품 가격 상승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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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y the famous treaty of commerce with Portugal, the consumer is prevented by duties from purchasing of a neighbouring country, a commodity which our own climate does not produce; but is obliged to purchase it of a distant country, 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e commodity of the distant country is of a worse quality than that of the near one. The home consumer is obliged to submit to this inconvenience, in order that the producer may import into the distant country some of his productions, upon more advantageous terms than he otherwise would have been allowed to do. The consumer, too, is obliged to pay whatever enhancement in the price of those very productions this forced exportation may occasion in the home market.

WN-B04-C08-P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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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과 서인도 제도 식민지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률 체계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상업 규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대한 제국은 오로지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소비자들은 각 생산자의 상점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독점이 생산자에게 가져다주는 미미한 가격 인상을 위해, 국내 소비자들은 그 제국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목적,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 지난 두 차례의 전쟁에서 2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고, 이전 전쟁에서 같은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 외에도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식민지 무역 독점으로 얻었다고는 결코 주장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 전체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 무역 전체 가치 또는 연평균 식민지로 수출된 상품 전체 가치보다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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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ut in the system of laws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management of our American and West Indian colonies, the interest of the home consumer has been sacrificed to that of the producer, with a more extravagant profusion than in all our other commercial regulations. A great empir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raising up a nation of customers, who should be obliged to buy, from the shops of our different producers, all the goods with which these could supply them. For the sake of that little enhancement of price which this monopoly might afford our producers, the home consumers have been burdened with the whole expense of maintaining and defending that empire. For this purpose, and for this purpose only, in the two last wars, more than two hundred millions have been spent, and a new debt of more than a hundred and seventy millions has been contracted, over and above all that had been expended for the same purpose in former wars. The interest of this debt alone is not only greater than the whole extraordinary profit which, it never could be pretended, was made by the monopoly of the colony trade, but than the whole value of that trade, or than the whole value of the goods which, at an average, have been annually exported to the colonies.

WN-B04-C08-P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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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업 체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아닐 것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산자들이 배후에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들의 이익은 매우 세심하게 고려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우리의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단연코 주요 설계자였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상업 규제들을 보면,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가장 특별히 고려되었고, 소비자보다는 다른 생산자 집단의 이익이 제조업자들의 이익에 희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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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t cannot be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o have been the contrivers of this whole mercantile system; not the consumers, we may believe, whose interest has been entirely neglected; but the producers, whose interest has been so carefully attended to; and among this latter class, our merchants and manufacturers have been by far the principal architects. In the mercantile regulations which have been taken notice of in this chapter, the interest of our manufacturers has been most peculiarly attended to; and the interest, not so much of the consumers, as that of some other sets of producers, has been sacrificed to it.